이탈리아 정부가 유럽연합(EU)의 비판과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 강등 조치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를 대폭 확대한 내년 예산안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내각은 20일 오후(현지시간) 내년 예산안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지난 18일 공식 경고에 어떻게 대응할지와 조세회피 사면과 관련한 포퓰리즘 연정 내부의 이견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각료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내외의 압력과 경고에 굴복, 국내총생산(GDP)의 2.4%로 설정한 내년 재정 적자를 2%로 줄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기도 했으나, 정부는 회의 직후 예산안 수정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루이지 디 마이오 부총리는 회의 후 "우리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밝혀, 예산안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암시했다.
반체제 정당인 '오성운동'과 극우성향의 '동맹'이 결성한 이탈리아 연립정권은 재정 적자 규모를 전임 정부의 계획보다 3배 늘린 GDP의 2.4%로 설정한 내년 예산안을 최근 EU에 제출했다.
그러자, EU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 예산안을 기각하고 과징금을 물리기 위한 수순의 첫 공식 절차로 이탈리아 정부에 지난 18일 경고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EU는 GDP의 130%가 넘는 국가부채를 지고 있는 이탈리아가 전임 정부의 당초 약속과 달리 재정확장 정책을 쓸 경우 그리스식 채무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19일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종전 Baa2에서 투자 적격 등급의 마지막인 Baa3으로 한 단계 낮췄다.
포퓰리즘 정부의 또 다른 실세인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는 무디스의 결정과 관련, 20일 "정부는 신용평가사, EU 집행위원회, 일부 내부적 오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갈 것"이라며 신용등급 강등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신용평가사는 전에도 이탈리아에 대해 틀린 적이 있다.
그들은 이번에도 역시 실패할 것"이라며 "정부는 단지 이탈리아인들을 위한 최선의 방책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세페 콘테 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예산안이 모든 당사자에 의해 분명한 승인을 받았다"고 말해 조세회피 사면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됐음을 밝혔다.
가난한 남부를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오성운동의 대표인 디 마이오 부총리는 앞서 해외에 보관돼 있다가 이탈리아로 되돌아 온 자금에 대한 조세회피 사면을 확대하는 방안이 자신도 모르게 예산안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이 방안을 제안한 살비니 부총리와 충돌했다.
살비니 부총리가 이끄는 '동맹'은 자신들의 주요 기지 기반인 자영업자들과 중소 상공인들을 위해 조세회피 사면 확대를 추진하는 반면, 오성운동은 이 같은 방안이 부정한 돈세탁 등에 이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콘테 총리는 아울러 "우리는 EU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런 예산안을 짰는지를 설명할 것"이라며 "(예산안과 관련해)향후 EU와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탈리아는 오는 22일 정오까지 EU 집행위원회의 지난주 경고 서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고, EU와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전망이다.
저소득층에 기본소득 제공, 감세, 전 정부가 올린 연금 수령 연령 하향 등 핵심 선거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 재정 적자를 늘리려 하는 이탈리아 정부는 정부 지출이 확대되면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져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등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주(22~26일) 한국 증시에 대한 접근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라는 권고들이 많다. 미중 무역분쟁 지속에 따른 불확실성들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21일 "미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가속화 가능성,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세계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시장의 상승동력을 제한하고 있다"며 "미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의 청사진이 제시되며 시장 반등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달 6일 치러질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는 의미있는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를 감안하면 배당주나 통신서비스 업종에 관심을 가지라는 주문이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중국 증시의 급등에도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19일 2.58% 급등했다.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5%로 시장 기대치 6.6%를 밑돌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의 주가부양 발언에 상승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유럽의 상황도 좋지 않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유럽연합(EU)과 내년 예산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Baa3'로 강등했다.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가 불발된 가운데, 대안인 이행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영국 각 정당에서 반발하고 있다.한국투자증권도 금리의 안정이 확인될 때까지는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세계 증시는 금리상승에 따른 주식의 상대적 매력감소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등으로 오르고 있다. 박소연 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해소되기 전까지 주식시장의 추세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며 "다음달 주요 20개국(G20) 회담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돼 긍정적 시도가 출현하거나, 12월 예정된 개혁개방 40주년 회의와 경제공작회의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전환이 있을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의 변화를 감안하면 정보기술(IT) 부품주 등에 대한 수혜를 기대했다. 박 연구원은 "이번 증시 변동성의 핵심은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세계 제조업 공급망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중국과 경합도가 높았던 업종에서는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차전지 반도체 OLED LED 등 IT부품주와 의류 위탁생산(OEM) 등을 수혜 기업으로 꼽았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새 정부 재정지출 확대로 국내외 충격에 취약해질 수도"등급전망 '안정적'…"경제다변화·경상수지·가계 아직 양호"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재정지출 확대로 유럽연합(EU)과 충돌하는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국내외 충격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은 경제 여건이 양호하다며 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매겼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무디스는 19일(현지시간)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종전 Baa2에서 Baa3로 한 단계 낮췄다.Baa3는 투자등급의 마지막이다.투자가 부적격한 투기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Ba1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무디스는 등급 강등의 주요 원인으로 이탈리아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예산을 지목했다.반체제 정당인 '오성운동'과 극우성향의 '동맹'이 결성한 이탈리아 연립정권은 재정적자 규모를 전임 정부의 계획보다 3배 늘린 국내총생산(GDP)의 2.4%로 설정한 내년 예산안을 최근 EU에 제출했다.무디스는 이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이탈리아의 부채가 감소하지 않고 향후 몇 년간 현재 13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분석했다.그러면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탈리아가 국내나 외부에서 기인하는 충격, 특히 경제성장 약화에 취약해진다"고 악영향을 해설했다.유로존 (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경제 3위국인 이탈리아는 새 정부의 확장적 예산안 때문에 최근 몇 주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독일과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상환 국채의 수익률 격차는 이날 5년 반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올해 6월 집권한 오성운동과 동맹 연립정권은 활력이 떨어진 이탈리아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줄곧 강조해왔다.최근 발표된 예산안에는 저소득자들을 위한 최저임금 도입, 감세, 2011년 도입된 연금개혁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무디스는 "정부 지출의 대부분이 그 속성상 구조적이라서 되돌리기에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런 조치들로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할 것이지만 정부 예상치보다는 그 효과가 덜할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랐다.무디스는 "이탈리아 정부의 경제계획이 단기에는 성장을 지원하겠지만 지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탈리아의 보잘것없는 경제성장을 끌어올릴 일관적인 개혁 프로그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EU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 예산안을 기각하고 과징금을 물리는 첫 공식 절차로 이탈리아 정부에 지난 18일 경고서한을 발송했다.이탈리아 정부는 EU의 반대에도 예산안 집행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무디스는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매긴 이유에 대해 "아직 이탈리아에는 약화하는 재정적 전망의 균형을 잡을 중요한 신용 역량이 있다"고 설명했다.크고 다변화한 경제, GDP의 2% 이상인 경상수지 흑자, 거의 균형 잡힌 해외투자, 가계가 보유한 부의 높은 수준을 그 이유로 들었다.앞서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올해 8월 31일 이탈리아의 신용등급 BBB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설정했다.다른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오는 26일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재검토할 계획이다.S&P는 작년 10월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상향 조정하고 전망을 안정적으로 매긴 바 있다./연합뉴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9일(현지시간)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종전 Baa2에서 Baa3로 한 단계 낮췄다. 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매겼다. Baa3는 투자등급의 마지막이다. 투자가 부적격한 투기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Ba1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무디스는 등급 강등의 주요 원인으로 이탈리아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예산을 지목했다.반체제 정당인 '오성운동'과 극우성향의 '동맹'이 결성한 이탈리아 연립정권은 재정적자 규모를 전임 정부의 계획보다 3배 늘린 국내총생산(GDP)의 2.4%로 설정한 내년 예산안을 최근 유럽연합(EU)에 제출했다.무디스는 이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이탈리아의 부채가 감소하지 않고 향후 몇 년간 현재 13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탈리아가 국내나 외부에서 기인하는 충격, 특히 경제성장 약화에 취약해진다"고 설명했다.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경제 3위국인 이탈리아는 새 정부의 확장적 예산안 때문에 최근 몇 주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상환 국채의 수익률 격차는 이날 5년 반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지난 6월 집권한 오성운동과 동맹 연립정권은 활력이 떨어진 이탈리아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줄곧 강조해왔다. 최근 발표된 예산안에는 저소득자들을 위한 최저임금 도입, 감세, 2011년 도입된 연금개혁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무디스는 "정부 지출의 대부분이 그 속성상 구조적이라서 되돌리기에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무디스는 "이탈리아 정부의 경제계획이 단기에는 성장을 지원하겠지만 지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탈리아의 보잘것없는 경제성장을 끌어올릴 일관적인 개혁 프로그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EU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 예산안을 기각하고 과징금을 물리는 첫 공식 절차로 이탈리아 정부에 지난 18일 경고서한을 발송했다.이탈리아 정부는 EU의 반대에도 예산안 집행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무디스는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매긴 이유에 대해 "아직 이탈리아에는 약화하는 재정적 전망의 균형을 잡을 중요한 신용 역량이 있다"고 설명했다.크고 다변화한 경제, GDP의 2% 이상인 경상수지 흑자, 거의 균형 잡힌 해외투자, 가계가 보유한 부의 높은 수준을 그 이유로 들었다.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지난 8월 31일 이탈리아의 신용등급 BBB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설정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오는 26일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S&P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상향 조정하고 전망을 안정적으로 매긴 바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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