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에 대해 일본 원자력 규제 당국이 바다에 방출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을 밝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6일 보도했다.후케타 도요시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은 5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 진행 상황을 둘러본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다시 정화하는 절차 없이 희석을 거쳐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낮아지면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후케타 위원장은 "과학적으로는 재정화하거나 (더 많은 물을 섞어서) 희석률을 높이는 것에 큰 의미가 없다"며 "규제 당국으로서 재정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가 난 뒤 폐로작업이 진행 중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건물 주변에는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이 고여 있다.이 오염수는 외부에서 들어온 물과 섞이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94만t에 이른다. 원전 운용사인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거대 물탱크에 넣어 원전 주변에 쌓아놓고 있다.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근 도쿄전력의 분석 결과 오염수 중 84%에서 방사성 물질 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후쿠시마현과 인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다.후쿠시마현 의회는 지난 3일 "어업과 관광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오염수의 해양 방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중앙 정부에 제출했다.우리 정부의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2일 "바다는 한 나라의 소유가 아니라 세계의 공유자원"이라면서 "일본 정부의 설명과 신중한 결정을 요망한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북미 비핵화·상응조치 '빅딜' 가능성 신중 속 예의주시"폼페이오 어떤 이야기 가져올지 기다려야"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을 하루 앞둔 6일 청와대의 모든 시선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에 쏠려 있는 분위기다.꺼져 가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으로 살려놓은 문 대통령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판가름할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나아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를 비롯해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다.청와대는 일단 북미 간 대화 진전이라는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DC를 출발해 첫 방문지인 일본으로 향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 발언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폼페이오 장관은 "일이 잘돼서 우리가 목표에 다다를 때 우리는 정전협정을 끝내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중국이 그 일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북미 간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빅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평화협정 체결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그 입구로 하고, 평화협정을 거쳐 북미수교, 즉 북미 간 국교 정상화를 종착지로 하는 체제보장 로드맵을 거론한 바 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놓고 '이번 방북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실제 그 정도로) 진도를 낼 수 있다면 청와대에도 아주 좋은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다시금 물꼬를 튼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어떤 형태로든 진전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심스레 읽힌다.미국 재무부가 4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무기 및 사치품 불법 거래를 이유로 터키 기업과 북한 외교관 등에 제재를 단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비핵화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그 효과를 제한적으로 분석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제재가) 대세에 지장이 있었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그대로 진행됐겠는가"라며 비핵화 협상의 큰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다만 청와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한 북미 간 대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아끼고 있다.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북미 대화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신고를 뒤로 미루고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거리를 둔 것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강 장관이 말한) 중재안을 우리가 낸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폼페이오 장관이 청와대에 어떤 이야기를 가져올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폼페이오 장관이 7일 방북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서울을 찾아 문 대통령을 면담하기로 한 만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어떤 수준으로 진전됐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는 뜻이다.만약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서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접점이 찾아지고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성사된다면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한 문 대통령의 발걸음은 빨라질 전망이다.다시 한번 '중재자' 역할을 자임, 지난달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의 장을 마련한 문 대통령은 현재 북미 대화의 진전 속도에 보폭을 맞추는 모습이다.실제 청와대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 정상이 합의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의 경우 종전선언 후에 이뤄지는 것이 더 큰 성과를 낼 것이라는 입장이다.즉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북미 간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김 위원장 서울 답방 전 종전선언'을 끌어내기 위한 문 대통령의 행보에는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연합뉴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이 한국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를 참가시킬 계획을 취소했다고 5일 공식 발표했다.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도쿄(東京) 방위성에서 기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밝히며 "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우리 정부는 이달 10~14일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사열 때 자위함에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지 말 것을 일본측에 요구해왔다.욱일기는 제국주의 일본군이 사용하던 전범기로, 일본 우익들은 혐한(嫌韓) 시위 등에서 치켜든다.일본은 욱일기를 해상자위대 함정의 깃발로 사용하고 있다.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이보다 앞서 열렸던 기자회견에서는 "자위함기는 국제법상 군대에 소속된 선박임을 보여주는 외부표식에 해당한다"며 관함식에 참가할 경우 욱일기를 게양할 방침임을 강조한 바 있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일본)에는 우리나라의 입장이 있다.이를 확실히 끈기있게 주장해 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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