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美국무장관 평양 도착…4차 방북[블룸버그]

입력2018.10.07 13:20 수정2018.10.07 13: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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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관방 "北비핵화, 일정표 만들어 진행시키는 게 중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7일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일정표를 만들어서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스가 장관은 이날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말하며 납치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해서라도 총력을 기울여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제대로 마주보고 최종적으로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그런 절차를 확실히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 "북한은 우리나라(일본)를 사정거리에 두고 수백발의 탄도미사일을 지금도 실전에 배치하고 있으며 중국은 계속 동중국해 등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형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경계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연장선상이 아닌 방위력의 방식을 정하겠다"며 장기 방위 전략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의 개정을 통해 방위력을 증강할 생각을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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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장관 "무역협정에 '독소조항' 추가해 중국에 압력"

일본·EU와 연합해 중국 봉쇄전략 펼칠 듯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과 무역협정에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독소조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다.SCMP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은 향후 무역협정에 중국에 압력을 넣기 위한 독소조항(poison pill)을 추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로스 장관은 "최근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한 조약에 들어간 이 독소조항은 향후 다른 교역국과의 협정에서 반복될 수 있다"며 "이는 중국에 압력을 넣어 시장을 개방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최근 합의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는 협정 참여국 중 어느 국가라도 '비시장 경제'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다른 국가들이 이 협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여기서 말하는 비시장 경제는 바로 중국을 뜻한다.중국 정부의 끈질긴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을 시장 경제로 분류하길 거부하고 '비시장 경제'로 분류하고 있다.이 조항이 중국에 초래할 가장 큰 타격은 중국의 대미 우회수출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중국이 캐나다나 멕시코와 FTA를 타결할 경우 이들 국가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로 제품을 수출한 후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회수출'이 가능해지지만, 이번 USMCA 조항으로 이는 아예 불가능해졌다.로스 장관은 "멕시코, 캐나다와 체결한 협정에 이 독소조항이 들어간 것은 확실하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향후 무역협정에서 이 조항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이 조항은 협상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 조항은 중국의 무역, 지식재산권, 정부보조금 등을 합법화하는 무역협상의 '구멍'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미국이 캐나다, 멕시코는 물론 EU, 일본 등과 비슷한 내용의 합의에 도달하면 중국은 이들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가능성이 있다.미국은 일본, EU와 자동차 및 차 부품 분야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미국은 이들 국가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수입차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일본과 EU로서는 미국의 독소조항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로스 장관은 "중국은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때까지 무역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바라지만, 미국의 농부와 목장주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016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중서부 농업지대 유권자들을 일컫는 얘기로, 중국은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농업지대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등을 돌리길 바라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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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평화상 무퀘게, 日언론에 "성폭력 맞설 책임있다"…위안부 문제 염두둔 듯

올해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의사 드니 무퀘게 씨(63·사진)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을 비롯한 세계인에게 성폭력과 맞설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무퀘게 씨는 7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노벨상 수상으로 성폭력 피해 여성의 괴로움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산부인과 의사인 무퀘게는 콩고 내전 중 잔인한 성폭행이나 신체 훼손을 당한 여성 피해자들을 치료한 공로로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뽑혔다.일본 언론을 상대로 한 인터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성폭력과 맞설 '책임'을 언급하면서 일본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일본의 전시 성폭력인 위안부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된다.무퀘게는 지난 2016년 서울평화상 수상자로 방한했을 때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도쿄를 방문했을 때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 영상을 봤는데 마음에 깊이 와 박혔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였었다.그는 당시 "할머니들이 민주콩고에서 제가 치료했던 15, 16살 소녀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며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계속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본 언론들은 무퀘게가 2016년 일본을 방문했을 때 위안부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일본 시민단체인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WAM)'의 이케다 에리코(池田惠理子) 명예관장은 아사히신문에 "무퀘게가 방일했을 때 위안부 자료관에 안내했다"며 "위안부 여성의 상황에 대해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고 말했다.다만 교도통신의 인터뷰 기사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무퀘게 씨의 다른 발언은 없었다.수술 중 수상자 결정 소식을 들었으며 다음날도 보통 때처럼 성폭력 피해자를 치료했다는 무퀘게는 '미투'(#MeToo·성폭력 고발) 운동의 확산을 언급하며 "최근 수년간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밝히기 쉬운 상황이 되고 있다. (문제 해결에)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