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이 국방, 외교 분야로까지 확산하며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주요 매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강력히 비판하며 공세를 가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28일 사설 격인 종성(鐘聲)에서 미국 우선주의는 말도 안 되는 억지라며 미국이 주창하는 일방주의는 국제사회에서 '통행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인민일보는 "현재 세계는 미국 우선주의의 기치 아래 창궐한 일방주의와 평등과 협력의 다자주의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다자주의 지지와 글로벌 거버넌스 완성은 시대적 요구이자 각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유엔 회원국 대부분은 미국의 고립주의 세계관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치관에 대한 의심을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 관리들과 많은 국가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설 힘이 있고, 다자주의를 수호할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무역보호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좌충우돌식 일방주의는 국제사회에 많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줬다"며 "미국의 근시안적 행위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누리는 명예와 지위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인민일보 해외판도 이날 1면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집 안의 법'을 '왕의 법'으로 만들려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개혁개방 초기 중국은 미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고 있었지만 이제는 큰 변화가 생겼다"면서 "미국은 세계 최고의 시장경제 국가로서 전 세계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자무역체계 건설에 주도적으로 나선 미국이 반드시 세계무역규칙을 지켜야 하는데도 되레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를 내세우며 시행한 관세부과 정책이 실패했다며 공격에 가세했다.
니펑(倪峰)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부소장은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실패한 정책 때문에 매우 화가 나 있다"면서 "관세부과와 대만 문제 도발, 중국 군부 제재에도 중국이 계속해서 보복에 나서고 미국과의 협상도 거절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던 상황이 아니고, 이는 그를 화나게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댜오다밍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부연구원은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공화당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아마도 선거 이후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댜오 부연구원은 이어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옵션이고, 일부 극렬한 지지자는 진실에 구애받지 않고 그를 믿을 것"이라며 "그러나 무역전쟁을 시작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고, 이를 통해 그의 지지자들의 이익이 훼손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미국인들이 누군가를 비난해야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대통령이어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진 것을 이유로 누군가를 비난해야 한다면 무역전쟁을 부추긴 그의 조언자들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11월1일부터 기계류와 방직물, 종이제품 등 1585개 수입품의 관세를 인하한다. 미·중 통상전쟁 격화로 둔화가 예상되는 내수를 진작하고 시장 개방을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그러나 미국산 제품은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중국 국무원은 지난 26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어 이들 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을 종전의 9.8%에서 7.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작기계, 계측장비 등 기계류의 관세율은 기존의 12.2%에서 8.8%로, 방직물과 건축자재는 11.5%에서 8.4%로 각각 낮아진다. 제지류 등과 1차 가공품의 관세율은 6.6%에서 5.4%로 내려간다.중국 정부는 지난 7월에도 가전제품과 화장품 등 1449개 소비재의 평균 관세율을 15.7%에서 6.9%로 낮췄다. 두 차례 관세 인하로 관련 기업과 소비자의 세금 부담이 600억위안(약 9조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했다.중국 정부는 이번 관세 인하가 미국산 제품에 적용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관세 인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모든 국가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줄곧 통상 갈등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관세 인하 목록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따라서 미국산 제품은 앞으로도 보복 관세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이 수입 관세를 내린 것은 미국이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반면 중국은 반대로 관세를 인하해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중 통상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에 대응하는 한편 대외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리 총리는 지난 19일 톈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관세 인하를 약속했다.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미·중 무역갈등에 처음으로 명확한 입장 밝혀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자력갱생'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 보도했다.SCMP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중국 최대 국영기업 중 하나인 헤이룽장(黑龍江) 성 중국일중(一重)그룹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핵심기술을 외부에서 점점 더 얻기 힘들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시 주석은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중국을 자력갱생의 길로 내몰고 있지만, 이는 나쁜 일이 아니다"며 "중국은 결국 스스로에 의지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중국은 대국으로서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경제발전과 제조업도 모두 스스로에 의지해야 한다"며 "중국은 현대화한 사회주의 강국이라는 꿈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다"고 강조했다.시 주석이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SCMP는 전했다.최근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를 단행하고, 중국도 이에 맞서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전쟁은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이다.시 주석은 헤이룽장 성의 국영농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밥그릇'을 확실하게 장악해야 한다며 식량 자립을 강조했다.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최대 물품은 가축 사료 등으로 쓰이는 대두로, 중국 정부는 자국 내 대두 생산을 늘리기 위해 농업 중심지인 헤이룽장 성의 대두 경작을 늘릴 것을 장려하고 있다.중국 칭화대 딩이판 교수는 "시 주석의 발언은 중국이 무역전쟁을 견뎌내고 첨단 기술 개발에 성공할 경우 세계 일등 국가로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지위를 갖게 될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무역전쟁 트럼프 혼자 주도한 것 아냐…미 안보·경제 복합체가 배후"WSJ "단기적으론 중국이 패자, 미 고립주의 치달으면 결과 알 수 없어"미국과 중국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커지면서 등장한 단어가 '치메리카(Chimerica)'였다.중국(China)과 미국(America)을 합친 조어다.그러나 이 신조어가 나온 지 불과 10년 만에 '경제적 냉전(Economic Cold War)이란 말이 국제경제 전문가들의 입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 "일부 관측통들은 (중국 제품에 관세 폭탄을 퍼붓는) 미국 정부의 궁극적 목표가 미국과 중국 경제를 영구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전했다.미 외교관계위원회의 중국 전문가인 브래드 세처는 "중국도 미국도 더는 치메리카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기술적 의존을 원하지 않고, 미국은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대중 고율 관세부과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공식 입장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꾸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는 것이다.그러나 중국 정부로서는 고속 경제 발전을 주도해온 자국의 산업 정책을 단번에 끊어버리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가 관세 폭탄의 동기라고 말하지만,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 관세를 피해 인근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면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줄어들지 몰라도 베트남과의 무역 적자가 늘어나게 돼 무역 적자 총계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무역 적자가 무역전쟁의 근본적 이유가 아니라는 얘기다.중국 컨설팅 회사인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Gavekal Dragonomics)의 아서 크뢰버는 "미·중 무역전쟁은 트럼프 대통령 혼자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글로벌 경제, 기술, 지정학적 지배력을 놓고 미국이 중국과 실존적 갈등에 들어섰다고 믿는 미국 내 안보·경제 관리 복합체가 그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다.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소련과 경제적 교류를 거의 하지 않아 미·소 냉전이 무역 분야로까지 확산되지 않았다.미국과 일본이 한때 무역 갈등을 겪은 적이 있었지만, 군사 동맹이라는 사슬로 인해 양국 관계는 궤도이탈까지는 가지 않았다.하지만 미·중 관계는 다르다.양국은 지금 세계 어느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있다.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사이버 절도, 무역 장벽, 기술이전 강요 등을 통해 단지 경제적 이점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막강한 적대 세력으로 성장했다고 믿고 있다.치메리카라는 조어를 만든 하버드대 니얼 퍼커슨 교수는 2008년 자신의 저서 '돈의 힘-금융의 역사'에서 "세계 면적의 13%. 세계 인구의 14%, 세계 GDP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는 치메리카는 세계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하나의 경제주체로 봐야 한다"면서도 "만약 중국이 새로운 세력범위를 찾아 떠난다면 치메리카 시대는 종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WSJ는 "관세 장기화는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압박할 것이며 대중국 투자 매력은 감소할 것"이라면서 "신뢰할만한 기관과 법치제도 하에서 개방되고 투명성을 갖춘 시장을 갖고 있는 미국, 강력한 군사력으로 많은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에 비해 중국은 분명 열세"라고 말했다.만일 미·중 무역전쟁이 경제적 냉전으로 비화해 세계 많은 나라가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받게 되면 미국 편을 드는 나라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얘기다.하지만 WSJ는 "다국적 기업들이 잘 발달된 인프라와 물류, 거대한 자체 내수 시장을 갖춘 중국 공급망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이미 미국의 도움 없이도 아시아 기반의 거래 블록을 구축하고 있고, 제조업과 중간재 무역에서는 미국보다 유럽과 더 많은 거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TS 롬바드의 래리 브레이너드 투자자문역은 "중국이 단기적으로는 패자가 되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이 자신들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행정부의 반대로 미국 시장 진출이 좌절된 화웨이가 세계 최고의 통신장비 공급업체로 등극한 것이나, 볼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중국의 저장지리홀딩스그룹이 말레이시아 자동차 회사 프로톤을 인수해 동남아와 중동 수출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다.WSJ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로 치달을수록 미국은 더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점증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우려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탈퇴하자 TPP에 큰 기대를 걸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과 우호적 경제 관계를 맺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WSJ는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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