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사진)이 3일(현지시간) TV로 방영된 대(對)국민 담화를 통해 “아르헨티나는 분수에 넘치게 살고 있다”고 반성했다. 2003년 이후 15년 만에 다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에 의지해 연명해야 하는 아르헨티나의 현실과 관련해 무상복지 등 방만한 재정이 위기를 불렀다는 점을 자책한 것이다.마크리 대통령은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큰 규모의 지출을 지속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위기는 아르헨티나의 마지막 위기가 돼야 하며 개혁을 위해선 더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한다”며 수출세 도입 등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수출세가 ‘나쁜 세금’이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은 위기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마크리 대통령은 콩 옥수수 밀 등 곡물 수출금액 1달러당 4페소의 세금을 부과하고 정부 부처를 절반으로 줄여 공무원을 대폭 감축하겠다고 했다. 국내총생산(GDP)의 5~6%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줄여 폭락하는 페소화 가치를 안정시키고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아르헨티나는 올 들어 페소화 가치가 미국 달러 대비 50%가량 폭락하면서 지난 5월 IMF에 50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대국민 TV 담화에서 “문제를 하나씩 고쳐갈 수 있다는 지나친 낙관론에 빠져 있었다”며 “점진적인 개혁 방식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가 2003년에 이어 또다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은 것은 포퓰리즘 정책을 뜯어고치는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아르헨티나는 무상 복지 등 포퓰리즘 정책의 후유증으로 경제위기가 반복돼왔다. 전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모든 학생에게 노트북을 무상 지급하고 연금 수급자를 36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늘리는 등 방만한 복지정책으로 재정 부담을 키웠다. 개혁 정책은 종종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포퓰리즘 정책으로 돌아가곤 했다. 경제위기가 반복되면서 아르헨티나는 1958년 이후 IMF에 20여 차례나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마크리 대통령이 이날 고강도 긴축 정책을 내놓은 것도 점진적인 개혁으로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연간 30~40%대의 높은 물가상승률 등 경제 고질병을 고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015년 10월 대통령 선거에서 ‘친기업·친시장’을 표방하며 당선된 마크리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전임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반시장 경제 정책을 개혁하는 데 주력했다. 전기요금 정부 보조금과 연금 지급액을 삭감하는 등 복지 지출도 줄였다.이 같은 정책에 힘입어 한때 아르헨티나 경제는 회복세를 보였다. 경제성장률은 2016년 -2.2%에서 지난해 2.8%로 반등했고, 연간 40%가 넘었던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30% 아래로 내려갔다.그러나 마크리 대통령의 개혁 정책은 포퓰리즘의 단맛에 길들여진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각종 보조금을 줄인 탓에 전기요금과 대중교통 요금이 큰 폭으로 뛰었고 연금 삭감에 대한 반발도 컸다. 지난해 말 50%가 넘었던 마크리 대통령 지지율은 올 들어 30%대로 내려앉았다.결국 여론을 의식한 마크리 대통령도 ‘속도 조절’에 나섰다. 노동개혁 일정을 늦추고 물가 억제 목표도 완화했다. 그러자 개혁 후퇴에 실망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르헨티나를 떠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로 페소화 가치는 폭락을 거듭했다.경제는 다시 수렁에 빠졌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1%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60%까지 올렸지만 페소화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재정적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아르헨티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15년 5.9%에서 2016년 6.5%, 2017년 6.9%로 확대됐다.위기 극복을 위해선 곡물 수출세 부과와 정부부처 절반 감축 등 고강도 긴축정책을 꺼낼 수밖에 없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출 과세로 최소 4320억페소(약 12조7000억원)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크리 대통령은 “페소화 가치 하락으로 이익을 얻은 수출업자들이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있다”며 협조를 구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안정되면 세금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19개 부처 중 보건 노동 환경 에너지 관광 농산업 문화 과학 등 10개 안팎을 통폐합하고 내년 재정지출을 27% 깎기로 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긴축을 통해 내년 재정적자를 균형 재정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이고 2020년엔 GDP 대비 1% 흑자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의 긴축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월터 스토펠베스 발란즈캐피털 최고투자책임자는 “재정적자 해소 계획을 앞당겼다는 점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긴축 정책이 아르헨티나 국민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BBC는 “긴축 정책이 정치적 긴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곡물 수출품에 달러당 4페소 세금…"2020년 재정 흑자 전환 예상"마크리 대통령 "페소 하락에 이득 수출업자 기여 필요…경제 안정되면 해제"아르헨티나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주요 곡물 수출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정부 부처를 절반 이하로 축소하는 초긴축정책을 실시한다.중도우파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TV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 재정수입을 늘려 흑자로 전환하기 위한 비상 긴축 정책을 발표했다고 라 나시온 등 현지언론이 전했다.긴축 정책은 내년부터 주력 곡물 수출품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현재 19개인 정부 부처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아르헨티나는 세계 최대 간장·콩기름의 수출국이며 옥수수, 밀, 콩도 대량 생산하고 있다.이런 주요 곡물 수출품에 달러당 4페소, 가공 제품에 달러당 3페소의 세금이 각각 부과된다.현재로서는 어떤 부처가 통합되거나 폐지될지 발표되지 않았지만 공무원의 대량 감원이 불가피해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긴축 정책은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가운데 발표됐다.페소화 가치는 지난주에 16%가량 급락하고, 올해 들어 50%가량 하락했다.마크리 대통령은 "이것은 또 다른 위기가 아니라 마지막이어야 한다"면서 "수출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비상대책으로, 일단 경제가 안정되면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페소화 가치 하락으로 이득을 본 수출업자들이 더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출을 계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이 30%를 웃돌아 빈곤율이 높아지겠지만 정부는 아동복지 등과 같은 일부 사회 프로그램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현재 아르헨티나에서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다.니콜라스 두호브네 재무부 장관은 이번 긴축 정책 실시로 내년에 국가 부채 관리 비용을 제외할 경우 균형예산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6월 국제통화기금(IMF)과 500억 달러(55조5천800억 원)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하면서 내년도 재정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1.3%로 제시한 바 있다.두호브네 장관은 긴축 정책 덕에 오는 2020년까지 정부가 국내총생산의 1%에 달하는 재정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아르헨티나는 주요 곡물 수출 가격 부진과 금융위기, 물가상승 탓에 올해 1%가 넘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아르헨티나는 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IMF 관계자들과 만나 500억 달러의 구제금융 중 우선 지원된 150억 달러(16조7천625억 원)를 제외한 금액의 조기 집행 방안을 논의한다.페소화 환율은 긴축 정책 발표에도 달러당 37.4페소로 마감한 직전 거래일보다 4% 상승한 39페소대에 거래됐다./연합뉴스
프랭클린템플턴 등 글로벌 투자회사들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뒤에도 페소화 표시 국채 등을 헐값에 매수하며 ‘역발상 투자’에 나섰으나 대규모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금융 신청 이후에도 외환위기가 지속되면서 페소화 가치가 폭락을 거듭한 탓이다.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자산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은 아르헨티나 채권값 폭락으로 지난 2주일 동안 약 12억3000만달러(약 1조3745억원) 손실을 봤다. 템플턴뿐만 아니라 핌코, 블랙록,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등 아르헨티나 국채를 많이 보유한 5개 투자회사들은 모두 대규모 손실을 기록 중이다.핌코는 가장 많은 약 53억달러(1분기 기준) 규모의 아르헨티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템플턴 역시 약 46억달러(상반기 기준)의 국채 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템플턴은 아르헨티나가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난 5월 약 30억달러 규모 신규 발행 국채 가운데 4분의 3이 넘는 22억5000만달러어치를 사들였다가 큰 타격을 받았다. 템플턴의 대표 펀드인 ‘글로벌 채권 펀드’는 지난달 4.2% 손실을 냈고 또 다른 펀드인 ‘글로벌 토털 리턴 펀드’도 같은 기간 -4.3% 수익률을 기록했다.글로벌 투자회사들은 기준금리를 연 40%까지 올린 아르헨티나 정부의 극약 처방과 IMF의 구제금융으로 위기가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연초 달러당 18페소에서 5개월여 만에 25페소까지 떨어진 아르헨티나 통화가치는 잠시 소강 상태를 거친 뒤 다시 급락세를 탔다. 지난달 말에는 장중 40페소를 돌파(가치 하락)하기도 했다. 페소화 표시 채권은 3개월 만에 환율로만 약 35%의 손실을 낸 셈이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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