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군사공격 대가 너무 커…외교·군사억지가 유효"

NYT 기고문 "인명피해 과소평가해선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치러야 할 인명 피해를 낮게 봐선 안 되며, 이를 위해 외교 해법과 군사적 억지가 유효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배리 R. 포즌 교수는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북한과의 전쟁 대가'라는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배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아시아 순방에서 북한에 대해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우리를 시험하지 마라"고 경고한 것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의 전쟁 개시로 치를 값비싼 인적 희생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당면한 핵심 문제는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에 도달이 가능한 미사일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무기들이 목표물에 도달하면 도시 전체가 전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한다 해도 북한의 재래식 또는 화학무기 보복공격에 한국의 민간인은 물론 한미 장병들도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북한이 250개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분산돼 있으면 이들 발사대를 파괴하기 전에 북한의 미사일 보복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핵무기를 동원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시에도 "지옥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수십 년간 국제사회에서 따돌림받는 것은 물론 미군이 핵공격 명령을 거부할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배리 교수는 "전략적, 인도주의적, 헌법적 이유로 등을 고려하면 핵무기 선제타격은 북한의 임박한 핵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곤 테이블에 올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의 위험성과 대가가 너무 크다"면서 "기존 한미의 재래식 무기와 핵전력에 기반을 둔 외교와 군사적 억지의 조합이 현명한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