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2기 지도부 개혁파 전면배치…중화부흥·강국 전략 가속

공급측 개혁에 속도, 제조강국·산업 업그레이드…국유기업 역할확대
코트라 관계자 "韓기업, 中 정책·조치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19기 중국 공산당 제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를 통해 친위대이자 개혁파를 대거 집권2기 지도부에 전면배치해 중국몽(中國夢.중화부흥)과 강국(强國) 전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6일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등에 따르면 신임 상무위원 중 왕후닝(王호<삼수변+扈>寧)·자오러지(趙樂際)·리잔수(栗戰書)·왕양(汪洋)은 개혁파 인사로 분류되며, 이들의 등장으로 개혁 조치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들 중 왕후닝과 자오러지, 리잔수는 시 주석의 옛 부하들인 '시자쥔'(習家軍)으로, 충성도가 높다.

우선 왕후닝은 당 서열 5위로 중앙서기처 서기와 중앙당교 교장에 올라 '시진핑 사상' 전파와 함께 공산당 정치개혁을 할 예정이며 자오러지는 서열 6위로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맡아 왕치산(王岐山)에 이어 반부패 드라이브를 주도하게 된다.

리잔수와 왕양은 서열 3, 4위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을 각각 맡아 해당 분야의 개혁 조치에 전력투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 정가에선 시진핑 집권 2기 지도부가 국가 개입을 더 늘리는 공급측 개혁을 포함해 농촌 토지, 금융, 대외 개방, 생태환경·감독 관리, 행정 관리, 국가 감찰, 간부 고과 평가 등 8대 분야에서 대대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급측 개혁은 시 주석의 핵심정책으로 제조 강국, 산업 업그레이드 등 전반적인 경제구조 전환에 방점을 찍고 있으며 시 주석이 집권 2기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제조 강국 건설과 전통 산업의 변모, 현대 서비스업 발전, 인프라 네트워크 건설 가속화가 공급측 개혁의 핵심이다.

중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시진핑 집권1기 5년간 1천500여개의 개혁 조치가 나왔다면서, 이는 매일 평균 1건의 새 조치가 나왔음을 의미한다.

코트라 관계자는 "시진핑 집권2기에도 새 개혁 조치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정책·조치의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우선 예상되는 시진핑 집권2기 개혁조치로 '국유자연자원 자산관리 및 자연생태 감독 기구'가 설립되고, 국가 감찰법 제정과 함께 중앙 정부 및 각급지방정부에 감찰 위원회가 조만간 설립된다.

'중앙 전면 의법치국 영도소조'도 신설된다.

부동산 거품 해소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관련해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예상되며, 자유무역지대(FTZ) 개혁·자주권 확대이 확대된다.

19차 당대회 당헌에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는 지침을 달아놓음에 따라 공산당의 통제가 강화돼 핵심경제 분야를 국유기업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집권 2기에는 국유기업이 핵심 분야를 장악하는 '국강민약(國强民弱)'의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트라 관계자는 "국유기업을 제외한 현지 중소 민영 기업과 외자 기업은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중장기적인 중국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며 서비스 시장 등 틈새 분야에 대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