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9년 예정대로 소비세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22일 조기 총선을 추진 중인 아베 총리가 ‘정략적인 국회해산 시도’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뒤늦게 소비세율 인상을 총선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다.

19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오는 28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다음달 22일 총선을 치르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아베 총리는 2019년 10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현행 8%→10%)에 따른 증세분을 유아교육 무상화 등에 우선 사용한다는 것을 내걸기로 했다. 육아·교육 분야 복지를 확대하고 고령자 세대에 편중된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해 젊은 층을 포함하는 ‘전 세대형 사회보장 제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일본 소비세율 인상은 민주당 정권 때인 2012년 자민·공명·민주 3당 합의에 의한 것으로, 단계적으로 1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4년 4월 5%에서 8%로 소비세율을 인상했으나 소비가 급감하고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아베 총리가 추가 인상을 두 차례 연기했다. 소비세율 인상 시기는 2019년 10월로 미뤄졌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증세분 약 14조엔 중 7조3000억엔은 국가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기초연금 국고 부담(3조2000억엔), 사회보장 확충(2조8000억엔) 등 사회복지 정책 강화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구상에 일본 내부 반발이 적지 않다. 국가채무 변제액을 줄이면 재정수지를 2020년에 흑자로 돌린다는 재정건전화 목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육아 및 교육 관련 예산을 늘리는 포퓰리즘을 시행하면 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연루된 모리토모·가케학원 스캔들을 무마하고 야당이 선거 준비가 안 된 때에 기습적으로 총선을 치르기 위한 꼼수”라고 아베 총리를 비판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