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장기집권' 가능해진 아베, 다음 목표는 '전쟁 가능한 일본'

일본 자민당, 총재 임기 연장
2기 6년→3기 9년으로 당칙 개정
2021년까지 '최장수 총리' 가능성

아베 "개헌은 역사적 사명"
높은 지지율과 의회 세력 기반으로 헌법 심사·여론전 등 논의 본격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운데)가 5일 도쿄 한 호텔에서 열린 집권 자민당 정기 전당대회를 마친 뒤 자민당 주요 의원들과 함께 만세를 부르고 있다. 이날 자민당은 당 총재 임기를 ‘3기 연속 9년’으로 연장해 아베 총리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도쿄신화연합뉴스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총재 임기를 현행 ‘2기 연속 6년’에서 ‘3기 연속 9년’으로 연장하는 당칙 개정을 결정했다. 현재 2기 연속 총재로 재임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차기 당 총재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9년 장기 집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아베 총리가 꿈꾸는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의 헌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장수 총리 기반 마련

5일 NHK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도쿄의 한 호텔에서 제84회 정기 전당대회를 열고 총재 선출 규정과 당칙을 개정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뒤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중심으로 총재 임기를 3기 연속 9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해 10월 당·정치제도개혁실행본부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11월 총무회에서 연장안을 마련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임기 연장이 결정되면서 아베 총리는 내년 9월 총재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는 2012년 9월 총재에 당선됐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중·참의원에서 총리를 선출하지만 통상 다수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 아베 총리가 차기 당 총재 선거에서 3연임에 성공하면 최장수 총리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차기 총재 임기는 2021년 9월까지다.

아베 총리 재임 기간은 이날 현재 1897일로, 3연임 기간을 다 채우면 3500일이 넘는다. 2019년 11월에는 메이지 시대 정치인인 가쓰라 다로 전 총리(2886일)를 제치고 역대 최장 총리에 오를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전당대회에서 “작년 참의원 선거에서 27년 만에 단독 과반수를 회복했는데 한번 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사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필요했다”며 “초심을 잃지 말자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 논의해나갈 것”

자민당 내에 유력한 경쟁자가 없어 아베 총리의 총재 3선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연관돼 논란을 빚은 ‘국유지 헐값 매각’ 파문으로 지지율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60%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장수 총리가 되기 위해선 2018년 말 임기 만료 전 의회 해산에 따른 중의원 선거와 2019년 여름 참의원 선거 결과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전당대회에서 헌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 발의를 향한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헌법 개정은 자민당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당은 2017회계연도 운용계획에 “중의원과 참의원 헌법 심사회에서 논의를 이어가 개헌 방향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여론 형성을 위해 개헌 찬성자 확대 운동을 추진한다”고 명기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헌법 시행 70주년인 올초 시정연설에서도 의회에 헌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과 참의원 내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한 현 시점을 헌법 개정의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쟁 포기를 담고 있는 헌법 9조 개정엔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지만 높은 지지율과 의석 수를 기반으로 국민을 설득해간다는 전략이다.

군사대국화도 겨냥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일 참의원 예산위에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억제할 생각이 없다”며 군비 확장 경쟁에 뛰어들 생각을 드러냈다. 2017회계연도 방위예산도 사상 최대인 5조1251억엔(약 52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