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중전회 前 3주간 장관급 8명 징역형

중국이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를 앞두고 부패 고위관리에 대한 처벌을 가속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당국이 6중전회 일정을 발표한 9월 말 이후 3주일간 전직 장관급 관리 8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반부패 운동을 전개한 4년 동안 가장 많이 이뤄진 '호랑이(부패 고위관리)' 관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이들 고위관리는 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법정에서 심리를 받았지만, 최근 일제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완칭량(萬慶良·52) 전 광저우(廣州)시 서기는 작년 12월 첫 재판을 받았으며 바이언페이(白恩培·70) 전 윈난(雲南)성 서기는 8명 중 가장 최근인 지난 6월 첫 재판을 받았다.

천다오인(陳道銀) 상하이(上海)정법학원 부교수는 "이처럼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사건에 대한 선고는 정치적 민감성과 중요성을 갖고 있다"며 "이 시기에 성(省)급 관리 관련 사건의 사법 절차를 완료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전쟁 전 재물을 바치는 것처럼 6중전회를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이라고 관측했다.

천 부교수는 부패관리가 공개 참회하는 내용을 담은 8부작 반(反) 부패 다큐멘터리 '영원히 계속된다'(永遠在路上)가 지난 17일부터 중국 중앙(CC)TV에서 방영되는 것도 6중전회에 참가하는 당 중앙위원회 의원들에게 정신적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라며 억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좡더수이(庄德水) 베이징(北京)대 염정(廉政)건설연구센터 부주임은 이번 처벌이 6중전회가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정치적 반대파 등의 방해를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처벌이 분쟁을 피하고 논란이 되는 중요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더 빠르고 쉽게 형성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에서는 당국이 반부패 부처인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6중전회에서 검찰의 반부패 기능을 기율위로 이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명보(明報)는 6중 전회에서 '당내 감독조례' 수정을 통해 기율위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기율위와 업무가 겹쳐 무력해진 검찰원 반부패 부서의 기능을 기율위 산하로 이전해 당내 감독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광둥(廣東)성 검찰원이 1989년 8월 처음으로 반부패 부서를 설립한 이후 1995년 최고인민검찰원(대검) 산하 반부패뇌물총국이 정식으로 설립됐지만, 최근 기율위에 가려져 당내 반부패 감독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명보는 공무원 가운데 80%와 현처급(縣處級·중앙기관 처장급) 관리 중 95%가 당원인 점도 검찰의 반부패 기능이 기율위로 통합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머지 비당원 공무원 20%와 비당원 현처급 관리 5%는 검찰원의 직권남용·권한침해 방지 부처 등에서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문은 베이징 검찰원의 반부패 담당자 사이에서는 이미 기율위에 시험적으로 귀속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이러한 제안이 고위층의 승인을 얻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harri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