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두 번째 핵실험과 관련, 유엔이 이번 주 제재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그다지 큰 효과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12일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은 북한의 1차 핵실험 뒤에 취해진 유엔의 국제 제재가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 2006년 첫 핵실험을 한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징벌적 제재를 가했으나 이웃 중국의 호황에 힘입어 북한의 해외 무역은 실질적으로 늘어났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2008년 북한의 무역규모는 1990년 이래 가장 확대된 수준이었으며 수출은 2007년에 비해 23%, 수입은 33%가 늘었다.

특히 북한의 해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규모는 2003년에 33%였으나 지난해 73%로 증가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북한 전문가 마커스 놀랜드 수석연구원은 지난해말 펴낸 연구보고에서 당시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한이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 교역을 하는 데 있어 "눈에 띄는 효과"가 없었다고 진단했다.

놀랜드 연구원은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는데 대한 직접적인 벌칙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정확한 계산을 했을지 모른다"며 "만약 제재조치들이 북한의 향후 행태를 억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같은 조치들이 더욱 강력하게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극동문제연구소의 임을출 연구교수는 유엔의 이번 제재조치에도 불구, 김정일 정권이 전통적인 대외무역으로 얻는 수익을 제한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이 이번 주 제안한 결의안 초안은 무기 등 금수 물품을 운반한다고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을 가능케 하는 등 과거에 비해 강력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임 교수는 "그러한 제재들은 북한이 중국과 무역하는데 있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미사일과 같은 민감한 물품들을 국외로 수출하기를 꺼려왔다고 덧붙였다.

또 "그러한 종류의 무역은 현재 상황이 아니다.

현 상황은 북한이 중국과 정상적인 무역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중국의 경화(硬貨)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경제성장을 구가하는 중국으로서는 북한 자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는 상황이 서로 맞아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임 교수는 최근 북한과 중국의 무역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중국이 북한 경제를 붕괴시킬 어떠한 강력한 조치도 취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jo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