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개혁정책에 대한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재무상이 고이즈미 정권의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상과 재정경제상도 겸하면서 일본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요사노 재무상은 1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이즈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세계가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경제학이었다.

불황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경제학으로, 잘못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요사노 재무상은 고이즈미 경제정책이 잘못된 사례로 "중소기업금융공고와 일본정책투자은행 등을 민영화하려고 하면서 그런 정책금융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에 대해 "재정출동을 자제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다"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해도 버블 붕괴의 극복 과정에서 일본 사회에 있어 고통스러운 것으로 비정규고용을 만들어냈다"고 것"이라고 말했다.

요사노 재무상은 그러면서 현재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재정 규모가 중요하지만 비상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대규모 재정출동을 동반한 경기대책을 우선할 것임을 시사했다.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l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