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원, 8천250억달러 경기부양법안 제안

미국 상원이 15일 표결을 통해 3천500억달러 규모의 2차분 금융구제 자금의 집행을 승인했다.

의회는 지난해 10월초 7천억달러 규모의 금융구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1차로 3천500억달러를 집행했으나 나머지 3천500억달러는 별도로 정부가 요청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거쳐 집행토록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2차분의 집행을 의회에 요청해 줄 것을 촉구, 부시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의회에 집행을 정식 요청했다.

당초 의회는 1차분 금융구제 자금 3천500억달러를 금융회사에 투입하는 과정은 물론 사후감시가 부실하기 짝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2차분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2차분의 사용 주체가 되는 오바마 당선인측이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에 나서면서 상원의 동의를 얻어냈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날 상원의 표결에 앞서 3천500억달러의 구제자금 가운데 1천억달러를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가계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 의회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편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2천750억달러의 감세조치를 포함해 총 8천2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제안했다.

하원 세출위원회는 향후 2년간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2천750억달러 규모의 세금감면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투자 재원 5천500억달러을 포함한 경기부양법안이 앞으로 2주 후에 의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기부양책은 재생에너지와 연비 효율이 높은 자동차 개발, 도로와 학교시설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안한 세금감면 방안은 가구당 1천달러, 개인당 500달러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빈곤 근로계층과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상원의 해리 리드 원내대표는 2월중순께 오바마 당선인이 경기부양 법안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s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