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관리들은 기업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줄일 것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행정부와 공화당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배당세 감축안은 경제를 진작시키는 한편 기업들이 배당을 기피하고 차입을 촉진하는 현행법의 결점을 보완하는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배당세 감축안이 내년 1월 부시 대통령이 제출할 감세안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뉴욕타임스는 덧붙였다. 현재 미국 투자자들은 자산의 매매로 발생하는 자본소득에 대해선 최대 20%의 세금을 내는데 반해 배당소득세는 평균 38.5%에 이르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불균형한 과세정책 때문에 투자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는 배당금 감세안에 대해 부시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작지 않다. 배당세가 50% 감축될 경우 미 정부의 세수는 앞으로 10년간 1천억달러 이상 줄어들며,혜택은 주로 전국민의 1%에 해당하는 최고의 부유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배당세 감축이 경제진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증시부양에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