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사법부 독립을 옹호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최고인민법원이 30일 사법부 독립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중국의 법제일보(法制日報)는 이날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사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봉쇄하거나 줄일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문건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법원이 29일 확대회의에서 중앙당이 최근 반포한 규정들을 검토한 끝에 마련한 `간부 선발 임용 조례' 및 `법관 직업화 건의 의견'은 법관들의 권한과 직업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법관들은 지난 1월 발효에 들어간 법관법을 위반한 경우에만사퇴나 강등시킬 수 있으며 징계조치는 지방 인민대표대회의 심사 등 법적인 절차를거친 후에 확정토록 했다. 이 문건은 "한편으로는 법관 임용 조건을 강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단 법관이 되면 필요한 법률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퇴진이나 강등, 해고 등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전문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샤오양 최고인민법원 원장은 이달들어 사법부 독립을 위해 외부의 간섭에 저항할 것을 일선 법관들에게 당부해왔다. (홍콩=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