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올해 테러주의자들과 분리주의자들 및 법륜공 같은 사교들에 대해 대대적인 척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중국 검찰과 법원의 최고 책임자들이 11일 밝혔다. 샤오양(肖揚) 최고인민법원 원장(대법원장격)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행한 '최고인민법원공작보고'에서 "우리는 국가 권력을 전복하려 하고,통일을저해하려는 범죄들과 테러리즘 및 법륜공과 그와 유사한 사교들을 법에 따라 계속척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인민검찰원 한주빈(韓저濱) 검찰장(검찰총장)도 전인대에서 행한 '최고인민검찰원공작보고'에서 당.정.군 지도부가 대거 바뀌는 올해는 당과 국가에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말하고 "새로운 상황과 책임을 맞아 검찰은 폭력적인테러 범죄들과 조직 범죄들 및 범죄적인 사교 활동들을 척결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법 기구 최고 책임자들의 발언은 종교인, 소수민족, 분리주의 운동가들을 탄압하는 구실로도 이용될 수 있어 국제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검찰은 지난 한해 84만1천845명의 범죄 용의자들을 체포하고, 84만5천306명을 기소해 전년도에 비해 각각 17.6%와 19.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 중국 법원들은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캠페인 속에 지난해 전년 대비 30.8%늘어난 72만9천958건의 형사 사건을 취급해 범죄와 이에 따른 재판이 크게 증가하고있다. 샤오 원장은 지난해 마피아(黑社會) 스타일의 조직범죄는 전년에 비해 6배나 늘어난 350건에 달했고, 총격 및 폭발사건이 포함된 범죄는 82% 증가한 1만2천5건에달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사형선고와 5년 이상의 감옥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15% 늘어난 15만913명으로 집계됐으며, 34만571명이 중범죄로 선고를 받았다고 샤오 원장은 밝혔다. 한 검찰장은 지난해 6명의 장관급 및 성급 부패 관리들을 법에 따라 처벌했으며3만6천447건(4만195명)의 부패사건들에서 국가 공금 41억위앤(약7천억원)을 되찾았다고 밝혔다. 샤오 원장과 한 검찰장은 법원과 검찰내에 부패와 무능과 족벌주의와 권력 남용등 수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으며 부당 판결로 인해 760건의 보복 공격이 있었고,800명의 법원 관리들이 살해나 폭력을 당했으며, 995명의 법원 관리들이 부패와 다른 범죄들로 처벌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도 비슷한 실정이라고 이들은 밝혔다. 샤오양 원장은 "우리는 인민법원이 인민의 요구를 만족시키려면 훨씬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연합뉴스)이상민특파원 sml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