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주요 산업의 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공기업들의 파산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파산중단을 명령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중앙 대법원은 성(省)법원에 총자산 5억위앤(미화 1달러=CNY8.28) 이상 공기업들의 파산 신청을 대법원의 허가없이 진행하지 말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의 한 고위관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공기업 파산에 관한 결정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공기업들의 파산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로 중국의 최대 급선무인 부실공기업들을 청산하는데 큰 장애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성장 둔화 징후 및 파산 과정의 불규칙성 때문에 WTO 가입을 앞두고 있 는 중국으로서는 국내 개혁의 긴박성에도 불구, 부실 기업청산을 일시적으로라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적했다. 중국의 올 3.4분기 GDP 성장률은 7%였는데 이는 '97-98년 아시아 경제 위기 후분기별로 최저 수준이다. 올 상반기 경제성장은 7.9%였고 미국의 아프간 공격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4.4분기 경제 성장은 7% 이하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