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지난 1990년대 "정체의 10년"을 2000년대 "약동의 10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청사진을 담은 경제운용 기본방침을 마련했다고 일본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1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경제재정 자문회의"에서 불량채권의 향후 2~3년내 처리,특수법인의 민영화 추진,의료 및 교육분야 등에 경쟁원리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경제운용의 초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량채권의 최종적 처리가 진행될 2~3년간을 "일본 경제의 집중적인 조정기"로 정의하고 단기적인 경제 저성장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려나가기로 했다. 특히 불량채권 처리가 경제재건의 제1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우정사업 민영화 검토 특수법인의 민영화 추진 및 보조금 삭제 지방공영기업에 민간경제기법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결과로 실업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서비스분야의 고용기회 창출,대폭적인 규제완화 조치 등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정책적 과제로 총리를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제도도입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달말 미국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일본 정부의 방침을 "고이즈미 플랜(plan)" 등의 형식으로 일본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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