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대법원격인 상원의 5인 재판부는 25일 칠레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3대 2로 이같이 결정, 지난달 피노체트의 면책특권
을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피노체트는 대량학살과 고문, 테러 등의 혐의로 지난달 16일 스페인
사법당국의 체포요청에 따라 영국 경찰에 전격 체포됐었다.

한편 인권 보호를 위한 기념비적 사건으로 평가될 이번 판결에 따라
피노체트는 스페인 등 유럽 여러나라에 송환돼 단죄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