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영자단체연맹(일경련)은 16일 일본의 전통적인 기업경영의 지주인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제를 대폭 축소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경영쇄신안을
업계에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신시대의 일본적 경여"이라는 제목이 붙은 일경련의 제안은 경제성장의
둔화, 엔고, 아시아각국의 경제발전등 변화된 경제상황을 감안해 마련된
것이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일본기업의 트레이트마크나 다름없었던 종신고용제
적용대상을 간부로만 한정하고 지금까지의 연공서열제와는 정반대로 업무
실적등에 따라 임금을 깍거나 상여금을 더 주는 강급제와 성과급제 도입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용 형태를 <>장기축적능력 활용형(간부후보) <>고도전문
능력 활용형(전문분야 담당) <>고용 유연형(한시적 고용)등 3가지로 분류,
이가운데 장기축적능력 활용형에 대해서만 장기고용과 퇴직금제도를 적용
하고 나머지는 퇴직금을 주지않는 기한부 고용의 형태를 취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 임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연령이 아닌, 업적과 개인 성과에 따라
지급하되 임금이 매년 인상되는 정기승급을 폐지하도록 제안했다.

일경련은 특히 임금과 업적과의 연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연간임금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상여금의 비율을 40%로 높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을
깍는 강급제도도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제안은 사실상 종신고용제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며 경영자
입장에서는 임의적 고용과 인원삭감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노조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