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재부, 연기금풀 주간운용사 겸임운용 허용 검토

기획재정부 용역보고서 단독 입수

연구진 "주간사 겸임운용 허용" 결론
실현 땐 주간사 상품도 편입 가능

주간운용사 삼성·미래 '반색'
중형 운용사들 반발 조짐

사진=연합뉴스

정부 연구용역에서 연기금투자풀 기금운용 시 주간운용사의 상품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주간운용사의 투자상품은 이해상충 등 우려로 편입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런 금지 방침을 거둬들이자는 것이다.

현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이자 업계 '투톱'인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선 반길 소식이지만 중형 운용사 입장에서는 "적극 막아야 할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는 두 회사가 지배력을 키우도록 놔둬선 안 된다는 인식에서다. 논의가 진행될수록 대·중소 업체 간 갈등 심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한경닷컴이 입수한 기획재정부 용역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간운용사 성과평가체계 개편안과 보상체계 방안이 담겼다. 앞서 작년 6월 기획재정부는 현행 연기금투자풀의 문제점을 짚고 복수 주간운용사 간 성과기반 경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금융학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작년 말까지 6개월간 진행됐다.

연기금투자풀이란 기금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역보험기금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 70여개 기금의 여윳돈을 모아 통합 운용하는 제도다. 수탁고 규모는 올 4월 기준 36조9959억원 수준이다.

투자풀 운용규모 추이 (단위: 억원) 자료=KG제로인

현재 이 돈을 관리하고 있는 주간운용사는 두 곳(삼성 26조1470억원·미래 10조8489억원)이다. 삼성자산운용은 제도 도입 시기인 2001년 말부터 줄곧 20년 넘게 주간운용사 지위를 유지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작년 4월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당초 주간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 단독 체제였지만 2013년부터 복수운용 형태로 바뀌었다. 이 시기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첫 복수주간사로 낙점돼 8년 동안 자금을 운용했지만 작년 4월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밀려 자리를 내줬다.

연기금풀, 삼성·미래 상품 투자도 가능해진다고?

학회가 내놓은 결론의 핵심은 이들 주간운용사의 겸임운용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주간운용사는 하위운용사들을 선정하고 이들 회사에 투자자금을 배정하는 권한을 갖는데, 실제로 투자풀 자금을 굴리는 역할은 하위운용사들이 하고 있다. 행정규칙인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주간운용사의 '직접운용'과 '겸임운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겸임운용은 주간운용사도 하위운용사로 인정하는 것을, 직접운용은 하위운용사 없이 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것을 뜻한다. 규정이 이런 탓에 그동안 투자풀 기금은 주간운용사를 뺀 다른 하위운용사들의 상품들로만 운용돼 왔다. 현재 주간운용사가 예외적으로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환평형기금 머니마켓펀드(MMF)와 만기보유형 상품뿐이다.

앞으로는 포트폴리오에 주간운용사의 상품도 편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학회의 주장이다. 쉽게 말해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투자상품으로도 기금 여윳돈을 굴릴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당초 주간운용사들과 학계 일부 전문가들은 주간운용사의 상품 다양화와 비용·효율성 제고 등을 이유로 겸임운용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간운용사의 자산운용 역량이 높은 수준인 데도 역량이 떨어지는 일부 운용사에 자금을 위탁해야 하는 구조를 지적한 것이다. 상품 다양화 측면에서 봐도 그렇다. 단순히 시장지수를 쫓는 패시브 운용조차도 다른 운용사의 하위펀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 운용보수 등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다.

주간운용사 투자자산 유형별 겸임허용 단계와 이해상충방지제도. 자료=한국금융학회

다만 학회는 이해상충 관련 시장의 지적을 우려하는 듯 MMF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보수가 없거나 낮은 상품의 겸임운용을 먼저 허용하고 순차적으로 고보수 상품인 국내 채권형·주식형·혼합형을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함께 내놨다. 겸임펀드에 대한 보수율 상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이해상충방지제도가 병행된다면 겸임운용 허용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수익성 vs 공정성"… 운용사들 대립 불가피

겸임운용을 허용하는 방향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 중형 운용사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주간운용사가 자사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고보수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로비활동이 관행처럼 굳은 위탁운용 시장에서 이해상충방지 장치를 만들어봤자 소용 없을 것"이라며 "주간운용사가 자사 펀드를 편입할 수 있게 하면 양대 운용사의 고착화만 더 강해질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학회는 보수율 보완을 위해 '완전위탁형 성과보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투자풀 주간운용사의 보수율은 2.7~3.7bp(1bp=0.01%)로 최저 수준이다. 연구진은 실현수익률이 기준수익률과 정기예금 1년 금리를 모두 초과한 경우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업기간 연장제도'도 주간운용사 보상체계의 일환으로 언급됐다. 주간사 성과평가 점수에서 3년 연속 80점 이상을 받은 경우 재선정 없이 2년(혹은 4년) 연장하는 방안과, 복수주간사 두 곳 중 3년간의 누적평가점수 평균이 더 높은 기업에 2년 연장 혜택을 주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첫 번째 방안을 채택하는 경우 주간운용사의 지위 유지 기간을 최대 8년까지 인정하는 셈이다.

정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구 내용과 관련해 다른 운용사들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운용 업계를 비롯해 학계 등의 의견을 취합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