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日 방송사와 합작법인 설립
TBS는 일본의 5대 지상파 방송사 중 하나로, TBS TV를 핵심으로 한 일본 대표 종합 미디어 그룹이다.
합작법인에서 만든 오리지널 웹툰을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연재하고, TBS가 이를 영상화해 일본 콘텐츠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네이버웹툰은 TBS와 함께 콘텐츠 사업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일본 내 IP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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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日 TBS와 웹툰 제작사 공동 설립..."일본 콘텐츠 시장 공략"
네이버웹툰이 이번에는 일본 지상파 방송사와 손잡았다. 앞서 CJ ENM과 함께 일본 드라마 제작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일본 방송사와 협력해 원천 IP 확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네이버웹툰은 일본 지상파 방송사 TBS, 일본 웹툰 제작사 샤인 파트너스와 함께 한국 내 웹툰 스튜디오 '스튜디오 툰' 합작법인(JV)을 설립한다고 16일 발표했다.3사가 설립한 스튜디오 툰은 웹툰 전문 제작 스튜디오로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서비스와 네트워크, 샤인 파트너스의 웹툰 제작 노하우, TBS의 영상화 제작 역량을 결합해 오리지널 웹툰 제작과 영상화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합작법인은 이달 중 한국에 설립될 예정이다.TBS는 일본의 5대 지상파 방송국 중 하나인 TBS TV를 핵심으로 한 일본 대표 종합 미디어 그룹이다. 보도·드라마·예능·스포츠·애니메이션 등 폭넓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방송하고 있다. TBS가 한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웹툰 원작 영상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일본에서도 웹툰이 핵심 원천 IP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합작법인에서 만든 오리지널 웹툰을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서비스 등에서 연재하고, TBS가 이를 영상화해 일본 콘텐츠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네이버웹툰은 TBS와 함께 콘텐츠 사업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일본 내 IP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네이버웹툰은 일본어 서비스 라인망가를 통해 2013년 일본 시장에 진출해 현재 약 70만 개의 작품을 확보하는 등 일본 디지털 만화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전자책 서비스 이북재팬을 인수해 일본 거래액 1위 전자 만화 서비스가 됐다. 올해 본격적으로 일본 오리지널 웹툰 라인업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앞서 네이버웹툰은 CJ ENM, 스튜디오드래곤과 손잡고 일본 내 JV ‘스튜디오드래곤 재팬’ 설립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이번 JV 설립을 통해 우수한 제작 역량을 가진 일본 TBS와 협업해 재미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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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부동산 정보 스타트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플랫폼업계에 ‘크롤링’(자동으로 웹페이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경쟁사인 여기어때와 야놀자 간 크롤링 분쟁 재판에선 “정보 제공자 허락 없이도 합법적 크롤링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왔다. 빅데이터의 소유권과 적법한 활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후발주자 ‘비밀병기’ 크롤링은 무죄?15일 법조계와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다윈중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부동산의 매물 정보를 무단으로 크롤링해 가져가 상업적으로 쓰는 행위를 중단하고 손해배상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다윈중개는 2019년 설립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으로, 자체 매물은 물론 네이버부동산의 매물을 자사 플랫폼에 노출하고 있다. 네이버 측은 “오랫동안 데이터를 수집해온 기술적 노하우와 신뢰도를 손쉽게 무단으로 활용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야놀자는 심명섭 여기어때 대표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숙박업소 목록을 무단으로 크롤링해 빼돌려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게 나오고 있다. 여기어때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불법 크롤링 판정을 받은 2017년 사람인과 잡코리아 간 분쟁 결과와는 대비되는 판결이다. 법조계에서는 “합법과 불법 크롤링 기준에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크롤링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크롤링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죄에 해당하느냐다. 사람인 크롤링 사건 재판부는 잡코리아가 일률적으로 크롤링을 금지한 상황에서 사람인이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해 침투한 행위라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여기어때와 야놀자 사건 재판부는 모바일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따로 제한돼 있지 않았고, 누구나 열람해볼 수 있는 정보였다는 점에서 여기어때 크롤링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즉, 플랫폼에서 설정한 접근 권한 내에서 크롤링했다면 합법적인 크롤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 제공자 허락 여부는 판단 기준이 되지 않았다.법조계 관계자는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정보 제공자의 허락’이 주요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며 “공개된 정보라면 허락 여부와 상관없이 크롤링해도 무방하다는 판례”라고 해석했다.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침해죄 성립 여부도 논쟁거리다. 크롤링한 데이터가 저작권에 해당할 만큼 정보 제공자 노력이 들어갔는지, 정보 제공자에게 큰 피해를 줬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여기어때가 크롤링한 데이터에 대해선 “숙박업소 정보 50개 항목 중 3개에서 8개 사이의 정보를 크롤링했으며 영업상 중요한 정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람인 크롤링 재판 당시에는 “사람인 크롤링으로 잡코리아 마케팅 비용이 2.5배나 증가하는 등 큰 피해를 봤다”고 결론지었다. “법적 기준 나왔다” 긴장하는 업계불법 크롤링과 합법 크롤링의 윤곽이 나타나면서 플랫폼업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크롤링은 플랫폼 업계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쫓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검색엔진, 쇼핑몰, 콘텐츠 등 다양한 플랫폼업계에서 다수 업체가 크롤링을 사용하고 있다.특히 최근 크롤링 소송을 제기한 네이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선 불리한 상황. 법조계에선 다윈중개의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네이버부동산은 플랫폼 설계상 크롤링을 일률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없었다. 김석환 다윈중개 대표는 “순전히 공개된 데이터만 크롤링했고, 해킹 등 어떤 불법적인 우회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침해죄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린다. 다윈중개는 크롤링한 매물을 ‘아웃링크’(기존 정보 제공자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행위) 방식으로 부동산 매물을 노출했다. 이런 방식은 네이버부동산 플랫폼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크롤링이라는 게 다윈중개의 주장이다. 반면 네이버는 “허위 매물을 거르고 부동산 매물을 노출하는 등 데이터 자체에도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맞서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웃링크 방식 크롤링은 새로운 형태”라며 “업계에서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크롤링웹페이지의 정보를 긁어가는 행위다. 크롤러라는 프로그램으로 주어진 웹페이지에 접속해 데이터를 끌어와 분류하고 저장한다. 데이터를 다수 확보하는 것이 플랫폼 기업들에 중요해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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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사진)가 정치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는 TBS(교통방송)를 교육방송 형태로 개편하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오 후보는 13일 MBC 라디오에 나와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TBS 기능과 관련해 “보통 운전대를 잡으면 티맵 등 내비게이션 앱을 켜고 운전을 시작하지 교통방송이 제공하는 교통정보를 들으면서 운전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며 “TBS의 본질적인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받아 놓은 주파수를 반납하긴 아깝고, 서울런이나 평생교육시스템을 가동하는 데 인터넷과 방송을 융합 활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TBS 뉴스공장은 선거 때마다 정치편향 논란에 휘말렸다. 오 후보는 작년 4·7 보궐선거 때부터 TBS의 편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작년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TBS 뉴스공장을 직접 언급하며 “시사프로그램의 탈을 쓰고 매우 자극적인 재미만 추구하고 있다”며 “TBS가 정도(正道)를 걷는 방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TBS는 2020년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하면서 서울시 사업소에서 서울시 출연금을 받는 출연기관이 됐다. 서울시가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구조다.다만 TBS 출연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작년 기준 TBS 사업예산 500억원 중 서울시 출연금이 375억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애초 올해 TBS 출연금을 작년보다 122억원 삭감한 253억원으로 편성했다가 시의회 반발에 부딪혀 최종적으로 320억원으로 확정했다.오 후보는 이날 방송에서 TBS의 기능과 편성 내용까지도 조례로 규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편성 하나하나까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이름과 기능을 바꾸게 되면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파수가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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