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證·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금감원, 사고 경위 파악 나서
금감원은 21일 삼성증권과 KB국민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배상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지도 지침도 내놨다. 금감원은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18일 삼성 금융사 통합 앱 ‘모니모’에서 삼성증권 고객 344명의 계좌 정보, 보유 종목, 수익률 등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일에는 KB국민카드의 모바일 앱에서 타인 계정으로 로그인되는 접속 사고가 났다. 다른 고객의 개인 정보, 카드 이용 정보 등이 한 시간 넘게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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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경위 파악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삼성증권과 KB국민카드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금감원은 KB국민카드와 삼성증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 자료를 통해 "사고 발생 경위를 파악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배상토록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21일 밝혔다.아울러 금감원은 "모바일 기반의 금융플랫폼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테스트 및 제3자에 의한 검증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달 18일 삼성 금융사 통합 애플리케이션(앱) '모니모'에서 삼성증권 이용자 344명의 계좌번호, 잔고, 수익률 등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KB국민카드 모바일 앱에서는 다른 이용자의 대인 정보, 카드 이용 정보가 1시간 넘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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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절 죽이려 합니다"…결국 살인까지 이른 '보험사기'
'계곡 살인사건'을 계기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건 피의자 이은해 씨는 지난 19일 가평군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 씨를 계곡물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에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을 두고, 이번 사건이 보험금을 노린 전형적인 반인륜 강력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범죄의 특성 자체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흉포화되는 데 따라 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범(汎)정부 대책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943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4237억원) 대비로는 122.6% 증가한 수치다. 10년 새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적발 인원도 7만2333명에서 9만7629명으로 34.9% 늘어났다. 금감원의 적발금액은 실제 보험사기 규모와 비교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보험업계 분석이다. 보험사가 직접 보험사기 여부를 확인하고 의뢰해야만 수사가 이뤄지는 구조라서다.정황상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큼에도 명확한 증거를 잡지 못한 사례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는 적발 규모의 10배 수준일 것이란 게 업계 추정이다. 최근 보험사기 범죄는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악화하고 있다. 경미한 질환을 핑계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나이롱환자 규모는 줄어드는 데 반해 살인, 상해 등을 포함하는 고의 사고 유형 비율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중 고의 사고 유형은 16.7%를 차지했다. 고의 사고 유형 비율은 2019년 12.5%, 2020년 15.4%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사고 내용 조작 유형 비율은 전체의 60.6%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 중 허위(과다)입원·진단으로 인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22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범죄의 성격 자체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흉포화되면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 체계에서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형태는 주로 개별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보험사기조사 전담팀(SIU·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운영하면서 혐의점을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인력 대부분이 전직 검·경찰 출신들로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가능한 체계다. 그러나 민간조사업(탐정업)을 인정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사기 조사 인력이 몰래카메라나 도청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위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조사 활동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수사기관·금융당국·건강보험공단·보험업권 등 정부 부처 유관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범정부 대책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사실상 업계 안팎에서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대책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제시해왔다. 지난 1월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범정부 대책기구 신설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돼 시행 중임에도 오히려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재정 악화가 심화하는 등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다. 문제는 이전에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단 것이다.앞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총 8개 제출됐으나 모두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지난해까지 발의된 4개 법안은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 중 2020년 말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함께 참여해 실효성이 높은 보험사기 근절 방안이 담겼다는 데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김 의원 법안의 골자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업계 관계자 가중 처벌 △금융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권 부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보험 사기범의 부당 보험금 환수 및 해당 보험 계약 해지 등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보험 관련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이 이중 규제이자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반발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금융당국은 올해 국회가 보험사기 관련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하면서 보험사기 유관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범정부 대책기구 신설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범정부 대책기구 신설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계류 중인 만큼, 상정 여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사실상 보험사기 대응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유관기관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관련 법안 상정 시 기관 간 협의 절차에 참여해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논의하는 방안을, 법안 상정 시기 지연 시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컨트롤타워 역할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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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간 우량 보험회사까지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텐데 걱정입니다.”국내 한 대형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는 이렇게 하소연했다. 올해 들어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로 활용되는 지급여력(RBC) 비율이 크게 떨어져 회사마다 비상이 걸렸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금리 상승 리스크가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는 내년부터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만큼 연말까지라도 RBC 악화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금리 급등에 주름살 깊어지는 보험사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업계는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RBC 하락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연말까지 유예해달라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금융당국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일반적으로 금리 상승은 주로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보험사의 수익을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동시에 보유 중인 채권 가치를 떨어뜨려 급격한 금리 상승 시 일시적으로 자산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문제는 올 들어 시장 금리가 급등세를 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35%로 작년 말(연 2.25%)보다 1.1%포인트 뛰었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0.1%포인트 오르면 RBC 비율은 5%포인트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단순 계산으로도 RBC 비율이 작년 말에 비해 50%포인트 정도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금융당국은 현재 보험사들에 RBC 비율을 15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보험업법에 따라 100% 선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생보사 중에선 DB생명(157.7%) 흥국생명(163.2%) KDB생명(168.9%) 한화생명(184.6%) 등이, 손보사 가운데서는 흥국화재(155.4%) AXA손해보험(169.7%) 한화손해보험(176.9%) KB손해보험(179.4%) 등이 금융감독원 권고치에 근접했다.이에 따라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금감원 권고치는 물론 법적 기준마저 밑돈 보험사가 여럿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금융당국은 해당 보험사에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올해는 과도기 체제…정책 배려 필요”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다. NH농협생명은 지난 8일 23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다음달에도 2000억~4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판매할 예정이다. 한화생명 ABL생명 메리츠화재 등도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각각 1000억~5000억원의 자금을 신규 조달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RBC는 올라갈지 몰라도 연 4~5% 안팎의 고금리를 물어야 하는 만큼 보험사의 수익 기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내년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이 도입되면 금리 상승 리스크가 크게 해소되는 상황에서 현 RBC 비율에 집착해 보험사별로 막대한 자본 조달 비용을 물리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내년 도입될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조기 적용해 RBC 비율이 100% 이하여도 K-ICS 비율이 100% 이상이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험사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업계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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