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나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2021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 신고가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다음달 1~15일이며, 영업점 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인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의 대상은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2021년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고객이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5월2~18일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주식 등 금융자산 증여에 대한 관심과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데 맞춰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이거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신충섭 한화투자증권 영업전략실 상무는 “한화투자증권은 전문 세무법인과 제휴를 통해 종합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의를 위해 더욱 힘쓰고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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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이름처럼 잃어버린 3.3%의 세금을 확실하게 찾아 돌려주는 게 성공 비결 아닐까요.”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사진)는 28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금융 거래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일반적인 핀테크와는 달리 ‘삼쩜삼’은 고객의 통장 잔액을 늘려주는 데 차별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자비스앤빌런즈는 세금 신고·환급 앱인 삼쩜삼을 운영하고 있다. 원천징수세금(3.3%)을 돌려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데서 착안한 이름이다. 삼쩜삼은 2020년 5월 출시 후 이달 기준 가입자가 9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금까지 이용자에게 돌려준 환급액은 2000억원이 넘는다. 1인당 평균 15만원을 돌려받은 셈이다. 2020년 36억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300억원 이상으로 뛰었고, 기업가치도 3000억원으로 1년 사이 10배 불었다.김 대표는 스타트업계에선 ‘스타 창업자’로 통한다. 2012년 명함 앱 리멤버 운영사인 드라마앤컴퍼니도 김 대표의 손길이 닿았다. 2018년 네이버에 지분을 팔면서 성공적인 ‘엑시트’도 이뤘다.처음부터 창업가를 꿈꾼 건 아니었다고 한다. KAIST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김 대표는 “헬리콥터를 만드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지만 생각과는 너무 달랐다”며 “석사과정 땐 영수증 처리와 같은 ‘허드렛일’이 주업무가 될 때가 많아 방황하다가 KT에 입사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KT에서 투자심사역을 맡아 스타트업 업계 사람들을 만났는데, 대기업 조직보다 스타트업 문화가 내게 더 어울린다는 걸 깨달아 내 사업을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스타 창업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그는 “남들보다 조금씩 더 생각해 결과물을 내놨던 것이 아닐까”라고 답했다. 김 대표는 “삼쩜삼 역시 기존 세금 신고 과정이 어렵고 번거로운 탓에 소외되는 소액 소득자들이 있다는 ‘시그널’을 발견한 뒤 고민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라며 “이런 점에서 ‘국민 앱’이 된 게 아닐까 한다”고 했다.김종우 기자/사진=허문찬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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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주택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稅부담 정부안보다 낮아질 듯
정부가 23일 내놓은 주택 보유세 부담완화 방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1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부동산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에서는 세부담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부안보다 더 큰 폭의 세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올해 부동산세에 작년 공시가 적용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는 이날 제40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1가구 1주택자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된다”며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은 17.22%였다. 작년 19.05%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공시가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에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30억원인 아파트가 올해 34억4800만원으로 뛴 경우 30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기재부와 행안부는 종부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특법 등에 ‘올해 종부세(재산세)는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식의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신중범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전년도 공시가 적용이) 전례 없는 것인 만큼 특례법을 통해 조치하면 된다”고 말했다.정부는 또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현금 흐름이 부족한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고령자 납부유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고, 종부세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로 정했다. 여야 “2020년 수준으로 더 낮춰야”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세부담 완화 방안이 여야 방안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세부담을 작년이 아니라 2020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이전 시점으로 보유세를 되돌려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정부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이 때문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공시가 적용 시점을 2020년으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과 종부세율 인상, 종부세 공제액 확대 등 작년부터 바뀐 제도가 많아 법 개정 작업이 좀 더 복잡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정부는 국회에서 정부안이 수정되더라도 법 개정 작업은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5월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가 6월에 부과되는 만큼 그 이전에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부과 시점인 11월까지는 좀 더 여유가 있지만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법 개정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시장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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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징수한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10조8800억원에 육박한다. 종부세가 5조6800억원, 재산세 5조2000억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는 보유세 총액이 3조9400억원이었다. 5년 만에 주택 보유세가 세 배 가까이 뛰었다. 종부세만 보면 2016년 3200억원에서 16배 이상 늘었다.정부가 발표한 대로 보유세 완화 방안이 적용되면 전체 주택 보유세 납부자 가운데 98%가량은 올해 보유세가 지난해와 같게 된다. 그 경계선은 종부세 기준점인 공시가 11억원 주택이다. 이 주택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보유세가 205만원으로 동일하다. 11억원 미만도 마찬가지다.하지만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하면 1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세는 늘어난다. 그 비율은 2%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들의 보유세가 늘어나는 것은 재산세는 지난해와 같지만, 종부세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종부세에 대해선 공시가 적용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높여서다.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5억원인 아파트를 소유한 가구엔 지난해 574만원의 보유세가 부과됐다. 재산세가 482만4000원, 종부세가 91만7000원이었다. 올해는 보유세가 580만8000원으로 1.2% 증가한다. 재산세는 지난해와 같지만 종부세가 98만4000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보유세 증가율은 고가 주택일수록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시가 20억원짜리 주택은 지난해 보유세가 980만9000원에서 올해 1006만8000원으로 2.6% 증가한다. 30억원짜리 주택은 2045만3000원에서 2122만8000원으로 보유세가 3.8% 불어난다.이에 대해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경감 방안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 부담 상한, 세율 등은 전반적인 세제 개편과 같이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정부는 하지만 이번 조치로 대다수 주택이 올해 보유세가 2020년보다 낮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021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중 1가구 1주택은 재산세 특례세율 영향으로 2020년보다 낮은 재산세를 올해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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