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작표절·저작권 침해 등 우려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해야
NFT(대체불가능토큰)를 둘러싼 높은 관심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NFT 시장에서 모조품이나 표절이 발생할 수 있고,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NFT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NFT가 표절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NFT를 발행할 수 있는 오픈 마켓플레이스(거래소)에서는 원작자 동의 없이 작품을 등록할 수 있다.

최근 NFT 마켓플레이스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표절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배운철 블록체인전략연구소 소장은 “거래소로선 NFT 물량이 많아야 플랫폼이 활성화되다 보니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일단 유통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표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마켓플레이스에서 NFT를 발행하고 거래할 때 원본 증명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배 소장은 “NFT를 발행할 때 원본임을 인증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창작자들도 창작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투자자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소유권과 저작권이 분리돼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NFT 원본 파일이 일반 서버(HTTP, URL)에 보관될 경우 원본의 삭제 가능성도 있다. NFT는 블록체인상에 저장돼 영구히 보존되더라도 원본 파일이 보관된 서버가 해킹되거나 폐쇄될 경우 원본이 삭제될 수 있다. NFT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는 문제도 있다. NFT에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기록하더라도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증받은 것은 아니다. 최근 국회에서 ‘가상자산업법’(가칭)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처리 시기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서형교/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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