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 2차전지·전기차株는 샀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지난 23일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3조1193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5644억원, 유가증권시장에서는 3조6837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유가증권시장 순매수 종목으로는 삼성SDI가 26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아이이테크놀로지(2532억원)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들은 전기차 전장 시장에 뛰어든 LG전자(2343억원)와 LG화학(1942억원)도 대거 순매수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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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메타버스…일상 바꿔줄 혁신 산업 ETF에 관심을
모바일과 플랫폼 혁신은 우리 일상생활과 글로벌 경제 생태계를 바꿔 놓았다.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순위를 대부분 관련 기업들이 차지하는 등 10년 전과 비교해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 일상생활을 바꿀 혁신 동인은 과연 무엇일까.첫 번째는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 산업의 급부상이다. 최근 이상 기후로 저탄소 경제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는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를 주목할 만하다. 수소는 우주 질량의 약 75%를 차지할 만큼 쉽게 구할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원이다. 천연가스보다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자동차, 기차, 선박 등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미래 육성 산업으로 선정해 정책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운송, 난방, 발전 등 우리 주변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두 번째는 ‘가상 공간’이라는 뜻을 가진 메타버스가 가져올 변화다. 가상 공간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게임, 영화 속에서나 접할 수 있던 세상이었다. 가상 공간이 현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현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직도 많지 않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됐고, 우리의 일상도 조금씩 바뀌어나갈 것이다.단순히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회의하고 쇼핑과 콘서트, 공연을 즐길 만큼 메타버스의 활용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다국적 회계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2030년 17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얼마 전 한국판 뉴딜2.0 정책에 메타버스가 신규로 편입되는 등 관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머지않아 현실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돼 가상 공간 내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풍경이 어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퇴근 후 지인들을 만나서 소통하며 일상을 보내는 일이 SNS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편화될 수도 있다.투자자 입장에서 나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는 산업, 글로벌 경제 생태계를 바꿔놓을 산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신경제·신성장 산업은 성숙 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높을 수 있다. 투자 종목을 소수로 집중하기보다 분산 투자가 가능한 펀드 또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차현우 < KB자산운용 WM스타자문단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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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에게 2년간 13억 이체해도…大法 "증여 아니다"
일상에서 가장 금전 거래가 빈번한 대상은 배우자다. 가정에 따라 생활비부터 저축까지 부부 중 한쪽의 계좌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한 달에도 몇 번씩 현금이 오간다. 세법상 부부간 증여는 10년을 기준으로 6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부간 현금 거래 등이 이 같은 기준을 넘기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일까. 부부간 거래 세무당국 번번이 패소한국경제신문사가 지난달 발간한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에서는 부부간 증여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번 다뤘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부부간 현금 이동은 대부분 증여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비는 물론 자금 공동관리, 가족 생활비 지급 등 다양한 목적에 대해 증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몇몇 특수 사례에 대해 세무당국이 증여세 부과에 나서기도 했지만 조세심판에서 패소했다. 2006년부터 2년여간 35회에 걸쳐 배우자에게 13억3851만원을 보낸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세무당국은 이체된 금액이 생활비 등으로 보기에는 과도하게 많고, 공동사업을 하는 배우자에게 사업자금을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행정법원에서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부부간 자금 이동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는 만큼 현금이 이전됐다는 것만으로 증여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해당 자금이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도 세무당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아내의 복권 당첨을 통해 받은 상금으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사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었다. 50억원의 복권 상금을 아내 계좌에 이체한 뒤 남편 명의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구매한 부부의 사례다. 세무당국은 복권 상금을 아내가 수령한 만큼 남편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 등은 증여된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부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증여세 부과를 취소시켰다. 부부 관계의 특성상 복권 당첨금은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아파트 및 자동차 구입 가액이 복권 당첨금의 50%를 넘지 않았다면 아내 계좌의 자금을 이용했더라도 남편 몫의 돈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부 증여로 양도세 절세부부간 현금 증여에 대해 세무당국이 조사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다만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지급한 현금이 증여 및 상속 행위에 따른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앞선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부부간 증여는 증명이 쉽지 않고 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아파트 등 부동산을 일부나 전부 배우자 명의로 넘긴다면 증여로 인정돼 증여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때도 6억원 이하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어 증여받은 배우자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만 내면 된다. 아파트를 넘긴 쪽에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이 때문에 이를 이용한 양도세 절세도 가능하다. 남편이 3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6억원에 아내에게 증여한 뒤 아내가 8억원에 팔았을 경우다. 부부를 묶어서 보면 3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8억원에 매각한 만큼 차익인 5억원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익을 2억원으로 보고 양도세를 매긴다. 남편이 최초 구입한 가격이 아니라 아내에게 양도한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한 지 5년 이내에 아파트를 매도했다면 남편의 최초 구입 가격으로 소급해 양도차익을 구하게 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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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상속인 간 협의, 또는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 재산을 나눠받게 된다. 상속 재산 중에 주택이 있으면 해당 주택은 상속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속받을 수 있고, 협의 분할이나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지분을 각각 상속하는 것도 가능하다.피상속인의 사망은 상속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고,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없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상속 주택에 세금을 매길 때 일반 주택과는 다르게 판단한다.우선 상속 주택은 취득세율이 낮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수해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라면 1.1~3.5%, 다주택자는 8.4~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무상취득(증여)의 경우 3.8%(다주택자는 13.4%)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상속 주택의 취득세율은 3.16%, 상속인이 무주택자라면 0.96%에 불과하다.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볼까. 세법에서는 우선 지분이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본다. 지분이 동일하다면 해당 주택의 거주자, 연장자 등 순으로 판단한다. 상속 주택도 종합부동산세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 공동명의 주택은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이 있다면 상속 주택의 지분만 받더라도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상속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될까. 소득세법은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여러 명에게 상속해도 한 채만 상속 주택으로 인정한다. 상속 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기준시가가 높은 주택 등 순위에 따른다. 상속개시 당시 순위에 따른 1주택은 5년 안에 양도하면 다주택자로 중과되지 않는다. 또 상속 주택(순위에 따른 1주택)을 별도 세대였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양도하려는 주택을 2013년 2월 15일 이후 취득했다면 그 시점이 상속 주택을 받기 전인 경우에만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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