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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설지연 기자
    설지연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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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경찰국 신설 위법" 맹공…윤희근 "경찰권도 감시 대상"

    여야가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 신설 적법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헌법과 경찰법에 위배된다고 맹공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대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며 맞섰다.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과 이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연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 등을 지적하며 윤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문진석 의원은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경찰청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진 것은 헌법과 경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정부의 경찰 수사권 개입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류 총경에 대한 징계 해제도 요구했다. 송재호 의원은 “류 총경이 총경 회의 뒤 성명서는 발표하지 말아 달라는 (윤 후보자 측 요청을) 받아들였는데도, 갑자기 총경 회의 2시간 후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며 “(이런 분이) 14만 경찰을 통솔할 수 있겠냐”고 질책했다. 윤 후보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류 총경 징계 문제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 이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이 과거 노동운동을 하다가 ‘대공 특채’로 경찰에 들어간 과정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자는 “그런 부분까지 알고 추천하지는 않았다”며 “추후 한 번 더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총경 회의를 비판

    2022.08.08 18:07
  • '어대명'에서 '확대명'으로…기세 올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1·2차 순회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70%대 누적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를 50%포인트 이상 따돌린 압승을 거둬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으로 초반 독주 체제를 굳히는 분위기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친명(친이재명)’계의 선전이 두드러지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재명, 1·2차 순회경선에서 74% 득표지난 6~7일 치러진 민주당 당대표 지역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 후보는 74.15%의 누적 득표율로 압승했다. 박용진 후보가 20.88%, 강훈식 후보가 4.98%로 뒤를 이었다. 1차는 강원·대구·경북에서, 2차는 제주·인천 지역에서 치러졌다.이 후보는 7일 제주 난타호텔에서 열린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를 ‘무능력·무책임·무대책 3무(無) 정권’으로 규정하고 “정권에 맞서 퇴행과 독주를 억제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슈퍼리치, 대기업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면서 서민을 위한 지역화폐·공공일자리·코로나 지원 예산은 줄이고 있다”며 정부에 각을 세웠다.박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맹폭했다. 그는 “지방선거 패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 공천은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냐”며 “대선 패배 책임을 보궐선거 출마로 지고, 지방선거 패배 책임은 당대표 선거 출마로 지겠다는 말은 어이없는 궤변이고 비겁한 변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후

    2022.08.07 18:04
  • 입법처, 유류 탄력세율 조정폭 확대 비판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대폭 확대한 최근 법 개정이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탄력세율 조정폭 확대보다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논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내놨다.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규정한 헌법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탄력세율 조정폭은 현행 30%를 유지하면서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뛰자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인하했다. 여기에 국회도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현행 30%에서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통과시켰다.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법 개정으로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 범위가 너무 커지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세진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장은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부가 부득이한 상황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며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라도 헌법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입법조사처는 또 고유가 대응 방식이 무조건 유류세 인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류세 인하 혜택이 차량 운전자 등 특정 국민에게만 집중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취약계층 대상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제

    2022.08.07 18:02
  • 선거 연패 딛고 지지율 역전…野 기강잡은 '우상호 리더십'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연패에 따른 후유증을 딛고 지지율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동률을 이뤘거나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여당 내홍에 따른 반사효과인 측면이 크지만, 당내 혼란을 안정감 있게 추스른 ‘우상호 리더십’ 효과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우 위원장 체제의 비대위는 지난 6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출범해 8주차에 접어들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20%대까지 고꾸라졌던 당 지지율 회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6%로 국민의힘과 같았다. 리얼미터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선 국민의힘을 앞질렀다. “민주당 지지율을 국민의힘에 역전시켜 놓고 (비대위를) 떠나겠다”던 우 위원장의 공언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물론 여당 내홍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사효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짧은 기간 우 위원장이 보여준 안정감과 소통 능력, 균형 감각 등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게 당 안팎의 중론이다.4선 중진인 우 위원장은 소통을 중시한다. 당 대변인,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본부 대변인 등 모두 8회에 걸쳐 대변인을 지내 ‘전문 대변인’으로도 불린다. 그는 비대위 출범 후 매주 주말 간담회를 자청했다. 각종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거침없이 답했지만, 표현은 격하지 않았다. 우 위원장은 31일 “전당대회 준비로 주말 정례 간담회는 마지막이 될 것 같다”며 “언론의 질문과 관심 덕분에 빠른 당내 안정이 가능했던 거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당 내부

    2022.07.31 17:55
  • 정부 '소득세 물가연동' 선 그었지만

    물가상승률에 맞춰 소득세 과세표준(과표)을 올리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맞부딪쳤다.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제기한 민주당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주장에 26일 기획재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이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야당을 중심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했다가 폐지한 전례가 많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현시점에서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기재부는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소득세의 누진구조에 비춰볼 때 과표가 높아지면 고소득층의 세금 납부 감소폭이 커진다는 것이다. 최저세율 적용 과표가 높아져 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가 많아진다는 점도 기재부 측은 문제로 지적했다. 면세자 비중을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지난 18일 민주연구원 차원에서 토론회를 열고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공론화한 민주당은 반발했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화에 나섰다. 소득세 과표를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가조정계수에 연동해 매년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노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에 “물가 상승률만큼 그대로 과표를 조정해 ‘자동 증세’를 막고 실질적 감세를 하자는 것”이라며 “추후 명목임금이 올라도 법 취지 그대로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뿐인데, 고소득자에 대한

    2022.07.26 17:54
  • 민주硏이 꺼낸 '소득세 물가연동제' 선 그은 정부…野, 당론 추진하나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조정하기로 하면서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주기적으로 과표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불붙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에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며 선을 그었지만,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야당을 중심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했다가 폐지한 전례가 많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물가연동제는 매년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해 과표 구간과 각종 공제 제도 등을 물가 변동률만큼 조정하는 제도다.기재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제의 특성상, 물가 상승률에 따라 과표가 더 많이 조정될수록 고소득층에게 더 큰 규모의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소득세 저율 구간이 확대되면서 면세자가 더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제 개편안 발표 브리핑에서 “물가연동제는&

    2022.07.26 16:43
  • 18년째 '월 10만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한도…국회서 20만원 상향 추진 [입법 레이더]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담기지 않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에 대해 지원하는 수당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지난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월 10만원' 한도가 18년째 유지되고 있어 물가 상승과 저출산 상황 등을 고려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6세 이하 자녀 수×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에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송언석 의원도 지난달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현재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에서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으로 금액만 두 배 올리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는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상향 조정과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근로자 세 부담 감소를 위한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20년 가까이 비과세 한도 금액이 유지돼 온 만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승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매년 47만~48만명이 총 3000억원대의 비과세 혜택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022.07.25 15:57
  • 김민석 "민주당, 목표에 빠져 상식적 판단 못했다…신뢰 찾을 것" [인터뷰]

    “민주당이 목표에 매몰돼 상식적인 판단을 못 했습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식이 무너지면서 신뢰를 잃은 것이 현재 당이 처한 위기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8·28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김 의원은 “공적 판단, 정치 윤리를 다시 세워 당을 일으키기로 결심했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그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대표 인사로 꼽힌다. 15·16대 총선에서 당선됐으나, 2002년 서울시장 낙선 후 오랫동안 야인 생활을 했다. 그리고 2020년 20대 총선에서 당선돼 18년 만에 원내 복귀했다. 김 의원은 "오랜 야인생활을 하며 나름의 준비가 있었다"며 "'친문'이니 '친명'이니 '친낙'이니 하는 계파로부터 자유롭고, 그렇지만 큰 선거를 치러낼 수 있는 성공 경험과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젊은 나이에 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활약했지만 오래 야인 생활을 하다 18년 만에 원내 복귀해 이번에 당 대표에 도전했다. 어떤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했나. "일찍 정치에 입문해 굉장히 잘 나가도 봤지만, 18년 동안 바닥에서 야인 생활도 해봤다. 거의 기적적으로 약 20년 만에 다시 정치에 돌아오니 정치를 바라보는 눈이 한편으론 단순해졌다. 단순해졌다는 건 정치가 결국 정치공학이 아니라 상식, 원칙, 가치, 시대

    2022.07.24 17:01
  • 野 '非이재명 단일화' 미묘한 온도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권 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비(非)이재명계’ 후보들의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97그룹(1990년대 학번·1970년대생)’ 후보들은 단일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시점과 방식 등을 놓고 타협점을 찾고 있다.공식 제안을 먼저 꺼낸 것은 강병원 의원이다. 강 의원은 21일 SNS에 “강훈식·김민석·박용진·박주민·설훈·이동학 후보님께 제안한다”며 “오는 28일 당 대표 후보 3인을 추리는 컷오프 이전 ‘본선 단일화 공동선언’에 동참해달라”고 썼다. 이날 오전 재선의원 모임 주최 토론회에서도 강 의원은 “97그룹 중 누가 살아남든지 단일화해 우리를 지지한 의원들의 뜻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본선 진출자 세 명을 뽑는 예비경선에서 이 의원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본선에 오를 나머지 두 후보 간 단일화 합의를 미리 해놓자는 얘기다. 일찌감치 반(反)이재명 전선을 명확히 해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예비경선을 1주일 앞두고 나온 ‘사전 결의’ 제안에 나머지 후보들은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바로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박용진 의원은 “저도 (강병원 의원과) 똑같은 생각”이라며 “이재명 의원은 우리 당의 혁신 주체가 아니라 쇄신 대상”이라고 날을 세웠다.반면 박주민·강훈식·김민석 의원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주민 의원은 “단일화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면서도 “다만 단일화가 논의되려면 가치나 당의 혁신 방향 등에서 접점이 있어야 한다&

    2022.07.21 17:56
  • 전당대회가 쏘아올린 민주당 '재벌개혁' 논쟁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음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재벌 개혁’ 논쟁이 불붙었다. 김병욱 의원이 먼저 ‘당 강령에서 재벌 개혁을 삭제하자’며 불씨를 지피자, 당권 도전에 나선 강훈식, 박용진 의원 등이 이를 반박하며 ‘재벌 개혁 유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당 안팎에서도 수십 년 묵은 재벌 개혁 개념을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나와 주목된다.민주당에서 때아닌 재벌 개혁 논쟁이 시작된 것은 다음달 전당대회에 맞춰 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가면서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 토론회에서 “당 강령에 명시된 '재벌 개혁'과 '금산분리' 문구를 빼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경제 부문 강령에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편취 방지, 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원칙 견지, 부당 내부거래 해소 등의 재벌 개혁을 추진하며, 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징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문구 내용이 대부분 반영돼 있고, 대기업 집단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인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이 강화되고 세계 경제가 과도기 측면으로 들어간 현 상황에서 한국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일치된 시스템이 되레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그러자 당 대표에 출마한 강훈식 의원이 이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지난 18일 SNS를 통해

    2022.07.20 19:25
  • 민주당 전당대회가 쏘아올린 '재벌개혁' 논쟁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음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재벌 개혁’ 논쟁이 불붙었다. 김병욱 의원이 먼저 ‘당 강령에서 재벌 개혁을 삭제하자’며 불씨를 지피자, 당권 도전에 나선 강훈식, 박용진 의원 등이 이를 반박하며 ‘재벌 개혁 유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당 안팎에서도 수십 년 묵은 재벌 개혁 개념을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나와 주목된다.민주당에서 때아닌 재벌 개혁 논쟁이 시작된 것은 다음달 전당대회에 맞춰 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가면서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 토론회에서 “당 강령에 명시된 재벌 개혁과 금산분리 문구를 빼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경제 부문 강령에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편취 방지, 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원칙 견지, 부당 내부거래 해소 등의 재벌 개혁을 추진하며, 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징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문구 내용이 대부분 반영돼 있고, 대기업 집단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인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이 강화되고 세계 경제가 과도기 측면으로 들어간 현 상황에서 한국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일치된 시스템이 되레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야권의 대표적 정책통으로 꼽히는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19일 SNS에서 “재벌과 대기업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자 당 대표에 출마한 강훈식 의원이 이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18일 SNS를 통해 “‘재벌’이라는 단어가 주

    2022.07.20 17:50
  • 박지현 당대표 출마 무산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출마가 무산됐다. 후보 등록을 위한 서류 제출이 당에 의해 거부된 탓이다.박 전 위원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려 했으나, 후보 자격 미비로 접수처에서 서류 제출을 거부당했다.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당직 선출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 접수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결국 서류 봉투를 남겨둔 채 접수처를 빠져나왔다.앞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박 전 위원장이 출마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설지연 기자

    2022.07.18 17:31
  • "자녀 2명이면 세액공제 30만→80만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입법 레이더]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 주는 자녀세액공제액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7세 이상 자녀에 대해 1명이면 연 15만원, 2명이면 연 3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자녀가 3명을 넘어가면 연 30만원에 셋째 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씩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3명이면 총 60만원, 4명이면 90만원 공제받는 식이다. 고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이런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상향하고, 둘째부터 공제액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 1인당 공제액은 현재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두 배 늘렸다. 또 셋째부터 30만원 공제되던 것을 '둘째부터 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가 둘인 경우 연말정산 신고시 현재 30만원 돌려받던 것에서  80만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고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때문이다. 그는 "현재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다자녀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정책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출생통계를 보면 둘째 출산율 하락 현상이 뚜렷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2020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첫째가 56.6%, 둘째가 35.1%, 셋째가 8.3%에 그치고 있다. 둘째 출산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면서 2자녀 가구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의 3자녀 이상 가구 비율은 유자녀 가구 중 7.4%까지 떨어져 유럽 국가 대비 10% 가량 낮다는 설명

    2022.07.18 10:28
  • 선거 두 번 진 이재명 "이기는 민주당 만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약 4개월 만이자, 6·1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지 한 달 반 만에 민주당 전면에 나선 것이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력한 후보지만 ‘사법 리스크’ 등 난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기는 민주당…‘공천 학살’ 없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며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민생실용정당’으로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안팎에선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연이은 패배 이후 이 의원을 향한 책임론과 불출마 요구가 터져 나왔지만, 그는 이런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권 도전을 선택했다. 이 의원으로선 자신이 구상한 ‘차기 대선 로드맵’을 밟기 위해서는 지금 당권을 잡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의식한 듯 그는 “당 대표를 권력으로 보면 욕망이고, 책임으로 여기면 헌신”이라며 “당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친이재명계 위주의 ‘계파 공천’이 이뤄질 것이라는 당내 우려에 대해 그는 “선거마다 유령처럼 떠도는 ‘계파 공천’ ‘사천&rs

    2022.07.17 17:24
  • 이재명 "마음 정리 됐다"…출마 공식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마음의 정리가 됐다”며 8·28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 의원은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의원은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이른 시간 안에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마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는 “민생이 어려운 지경으로 바뀌고 국민의 고통이 큰 상태인데 정치가,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더 나은 삶, 고통 없는 더 안전한 삶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그게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일 것”이라고 답했다.이 의원의 출마 선언문에도 민생 문제를 비롯해 기득권 타파 등 정치개혁 관련 아젠다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선언문엔 ‘소통하는 당대표’ ‘통합’ 등과 관련된 메시지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출마에 대한 당내 반대 목소리에는 “원래 당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분이 모이는 곳”이라며 “다양성이 당의 본질이기 때문에 의견의 다름은 시너지의 새로운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친문재인(친문)계로 분류되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을 만나는 등 통합 행보에 나섰다. 전 의원은 지방선거 패배 이후 이 의원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며 이 의원 출마를 반대해왔다.이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 ‘이재명 대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의 당대표 선거 구도가 확정된다. 앞서 강병원 박용진 강훈식 박주민 등 97세대 재선 의원들이 잇달아 출마를 선언했다. 이 중 일부는 최근

    2022.07.14 17:42
  • 구글·넷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탄력

    국회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국내 동영상 스트리밍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이 크게 늘면서 구글, 넷플릭스 같은 대형 글로벌 콘텐츠기업(CP)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면 이들 CP에 대해서도 국내 망 이용 대가 의무를 적용하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민주당은 이달 들어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빅테크 갑질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망 사용료 법안 논의에 불씨를 지피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소속 의원들이 KT 목동 인터넷데이터센터 현장을 방문해 통신 3사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TF 팀장인 한준호 의원은 “현재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을 포함해 법 개정을 위한 점검을 조속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국회에는 망 사용료 관련 6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부분 해외 CP의 망 이용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용 대가를 계약 내용에 반영한 개정안이다. 이원욱(민주당) 김상희(민주당) 전혜숙(민주당) 김영식(국민의힘) 박성중(국민의힘) 양정숙(무소속)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그동안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만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고 있어 역차별이란 목소리가 업계에서 꾸준히 나왔다. 망 사용료 법안은 올해 4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다뤄졌지만, 한국-미국 통상 갈등과 찬반 논쟁을 고려해 의결을 보류하는 대신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이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토론회’에선 “

    2022.07.13 17:47
  • 구글·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 속도 내나

    국회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국내 동영상 스트리밍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이 크게 늘면서 구글, 넷플릭스 같은 대형 글로벌 콘텐츠기업(CP)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면 이들 CP에 대해서도 국내 망 이용 대가 의무를 적용하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달 들어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빅테크 갑질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망 사용료 법안 논의에 불씨를 지피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소속 의원들이 KT 목동 인터넷데이터센터 현장을 방문해 통신 3사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관련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TF 팀장인 한준호 의원은 “현재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을 포함해 법 개정을 위한 점검을 조속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망 사용료 관련 6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부분 해외 CP의 망 이용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용 대가를 계약 내용에 반영한 개정안이다.&nbs

    2022.07.13 16:54
  • [단독] 불붙는 '존엄사법'…국민 82% "찬성"·의협 "시기 상조" [법안 스트리밍]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사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법'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국민 82%가 이 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의료계에선 이 법을 두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어 논란은 불이 붙을 전망이다.  국민 82% '조력 존엄사법' 찬성13일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조력 존엄사법 입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은 82%, 반대 의견은 18%로 집계됐다. 이 설문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진행됐다.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20%, '찬성한다'는 의견이 61%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16%, '매우 반대한다'는 3%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찬성 비율이 8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30대를 제외한 18~60세 전 연령층에서 찬성 의견이 80%를 웃돌았다. 30대의 경우는 반대 의견이 26%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 순으로 조사됐다. 자기 결정권 보장은 18~29세에서 44%,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는 60세 이상에서 29%, 가족 고통과 부담은 40대에서 26%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생명 존중'(34%), '악용과 남용의 위험'(27%), '자기결정권 침해'(15%) 등을 이유로 들었다. '조력 존엄사를 입법화하기 위해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법제화가 병행되거나 선행돼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72%가 동의를 표했다. 광의

    2022.07.13 10:55
  • '어대명' 친명 vs '靑 출신' 친문…野 최고위원 맞대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이재명계(친명)가 앞다퉈 도전장을 낸 가운데 비이재명계(비명)도 반격에 나섰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대세론을 등에 업은 친명계에 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친문 의원들도 잇따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28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졌다. 고 의원은 “민주당은 누군가의 당이 아니다”며 “민주당을 나만이 고칠 수 있다는 독선적 사고로는 공감을 얻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서로에 대한 상처만 깊어질 뿐”이라고 말했다.같은 날 윤영찬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하고 “지난 문재인 당대표 시절의 원칙과 상식으로 당을 새롭게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거쳐 지난해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후보 캠프 정무실장을 맡았다. 윤 의원과 고 의원은 각각 친이낙연계, 친문재인계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송갑석 의원도 호남 대표 주자를 자임하며 출마를 선언했다.이들의 출마로 최고위원 선거 대진표는 친명 대 비명 구도가 됐다. 앞서 정청래·서영교·양이원영·장경태 의원, 박영훈 대학생위원장 등 친명계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대거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재명 의원 측근인 박찬대 의원 등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주자는 벌써 ‘이재명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전날 출마 선언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을 중심으로 개혁할 수 있는 유능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전면

    2022.07.12 17:49
  • 1인가구 최저주거면적 '4평→9평' 상향법 발의 [입법 레이더]

    1인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지금의 두 배 수준인 30㎡(약 9평)로 넓히는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2일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이 공표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저주거기준은 주택 면적, 방 개수, 채광 등을 고려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해 놓은 것이다. 현재 1인 최저 주거 면적 14㎡(약 4.2평)로, 지난 2004년 6월 제정된 이후 2011년 한 차례 개정만 이뤄졌다. 가구원 수에 따라 2명 26㎡(약 7.8평), 3명 36㎡(약10.5평), 4명 기준 43㎡(약 13평), 5명 기준 46㎡(약 13.9평), 6명 기준 55㎡(약16.6평) 등으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최저주거기준이 인구 구조와 가구 특성 등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 지표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 면적은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작아 삶의 질이 굉장히 낮다”며 "최저주거기준을 정할 때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 면적의 하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저주거기준에는 인구구조와 가구 특성의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가 반영돼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1인 가구 면적 기준이 30㎡로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넓게 책정됐다. 이어 2인 40㎡ , 3인 50㎡ , 4인 60㎡ , 5인 70㎡ 이상의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정

    2022.07.12 17:28
  • 금리원가 공개·안전운임제 '가격 통제법' 밀어붙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유류세 최대 70% 인하, 은행의 대출·가산금리 원가 공개 등을 ‘7대 긴급 민생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한다. 그러나 이들 법안 대부분이 인위적인 가격 통제를 골자로 해 시장 왜곡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11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민심을 외면한 채 폭주하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부의 행태들을 책임 야당으로서 제대로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7대 긴급 민생 입법 과제를 선정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긴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민생우선실천단에서 꼽은 7대 법안은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지원법 △근로자 밥값 지원법 △금리폭리 방지법 △소상공인 피해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납품단가연동제) △교통약자편의증진법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야당으로서 민생 이슈를 내세워 정부·여당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겠다는 의도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 가격 왜곡 가능성이 높아 ‘포퓰리즘’ 입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먼저 유가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김민석 의원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법정 최고한도인 37%까지 확대되면서 기름값 상승세가 일부 꺾인 데다 ‘정유사 때리기’라는 목소리도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민주당은 은행의 대출·가산금리 산정 방식,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

    2022.07.11 17:51
  • '예결위 상설화' 급물살 타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 강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4일 선임된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이 관련 제도 입법화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다.7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김 의장이 예결위 개혁 법안을 만들 때부터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며 “국회의장이 지지하는 법안인 만큼 입법화 분위기에 힘이 실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4일 당선 인사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개선해 정부 예산 편성 단계별로 예결위 및 상임위원회에 예비 보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달 예결위를 일반 상임위로 전환하고 재정총량 심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예산심의 강화 3법’을 발의했다. 매년 사실상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예결위를 다른 상임위와 겸임이 불가능한 상임위로 만들어 전문성과 계속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재정총량과 지출 한도에 대해 국회가 따로 심사를 벌여 정부안을 확정 짓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함께 논의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민주당 관계자는 “21대 전반기 국회 예결위 간사였던 맹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김 의장의 아이디어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했다. 김 의장은 해당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국회의 재정총량 심사와 관련한 의견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예결위 개혁을 원 구성 협상과 연결짓는 데 반대하고 있다. 예결위를 상설화해 1년 내내 예산을 두고 정쟁을 벌이면 ‘제2의 법사위’로 전락할 것이란 이유

    2022.07.07 17:48
  • 36일 만에 국회 문 열었지만…'알짜 상임위' 놓고 여야 신경전

    36일 만에 국회 문을 연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다시 치열한 신경전에 들어갔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는 상임위 배분을 놓고도 수싸움에 돌입했다. 18개 상임위 중 여야가 모두 노리고 있는 상임위원장 자리는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꼽힌다. 국토교통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정무위원장 등 지역구 민원 관리에 유리한 전통적인 ‘노른자’ 상임위도 2년 뒤 총선을 생각하면 여야 모두 놓치기 싫어하는 자리다.여야가 의석수에 따라 11 대 7 비율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기로 한 상태다. 여당은 법사위원장뿐 아니라 운영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 등을 강화하려면 운영위는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당은 경찰과 방송 관련 상임위인 행안위와 과방위도 사수하겠다는 방침이다.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날 퇴임하면서 후임으로 지명된 김주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지도 주목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그러나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청문회가 미뤄진 탓에 공식 임명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1차 개최 기한은 지난달 30일로 종료됐다.윤 대통령은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했다.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해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 만큼 이번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확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김 후보

    2022.07.05 17:37
  • '우크라 국기' 연상 패션?…김건희 여사, 마드리드 시장 찾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스페인을 방문 중인 김건희 여사가 30일(현지시간) 마드리드 마라비야스 시장 내 한국 식료품점을 찾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스페인 왕실이 주관한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한인 교포 부부가 운영하는 한국 식료품점을 방문했다. 이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진영인 씨는 33년째 마드리드에 거주하고 있다. 김 여사는 진씨 부부와 담소를 나누며 "부모님과 같은 1세대 동포들의 노력이 한국과 스페인의 끈끈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날 김 여사는 크로아티아 대통령 부인과 차담회도 할 예정이었으나, 크로아티아 대통령이 국내 문제로 조기 귀국하면서 일정이 취소됐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한국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첫 해외 방문에 동행한 김 여사 일정이 비교적 무탈하게 마무리됐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김 여사가 스페인 방문을 계기로 국제 외교무대에 데뷔한 만큼, 앞으로 본격적인 '퍼스트레이디' 행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스페인에서 선보인 김 여사 패션도 국내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김 여사는 드레스코드를 여러 차례 바꾸는 가운데 왼쪽 옷깃에 태극기 배지를 항상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시장 방문 때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연상케하는 옷을 입어 눈길을 끌었다.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가 담긴 패션 코드라는 얘기가 나온다. 설지연 기자

    2022.06.30 20:53
  • "AI·모빌리티 기술 뛰어나면 뭐하나, 상용화도 못하는데… "

    “‘패스트 팔로어’였던 한국이 이제 1등이 돼 디지털 패권국가로 도약하려 하고 있지만, 새 산업에 전통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룰과 표준을 만들어야 합니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의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의 규제혁신 어디로 가야 하나:전례 없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 토론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렸다.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려면 기존 제도와 틀, 상상력을 넘어서는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도 한국만 고립되지 않고 글로벌 기준에 잘 적용되는 규제와 체제를 만들도록 법안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소개하며 “한국이 모빌리티, 줄기세포,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R&D) 단계에서 상용화로 넘어가려 하면 규제 때문에 꽃을 못 피우고 주도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포지티브 규제를 대폭 줄이고 네거티브 규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세미나 발제는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이 맡았다. 구체적으로 △쇼핑·배달업 관련 퀵커머스 규제 △핀테크 금융 관련 엄격한 망 분리 및 인터넷전문은행의 과도한 진입 규제 △공유경제 관련 모빌리티 규제 △의료·헬스케어 관련 원격의료 규제 △법률 관련 리걸테크 규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했다.조 국장은 배달의민족이

    2022.06.28 17:38
  • '親文' 홍영표 전대 불출마…이재명 압박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친문재인계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이 오는 8월 전당대회 불출마를 28일 선언했다. 앞서 친문인 전해철 의원에 이어 홍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을 향한 불출마 압박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단결과 혁신의 선두에서 모든 것을 던지고 싶었지만, 지금은 저를 내려놓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국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해도 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겠다”면서도 “당에 책임 있는 사람들, 중요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 먼저 성찰과 반성을 통해 책임정당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전 의원과 홍 의원이 동반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의원도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최근 이해찬 전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 이어 전날 권노갑 상임고문 등 민주당 원로들과 비공개 오찬을 했다.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홍 의원과 이 의원의 동반 불출마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정치가 말이 되느냐. 그게 정상적인 정치라고 생각되느냐”고 선을 그었다.설지연 기자

    2022.06.28 17:37
  • "'B마트 규제법' 등 낡은 잣대 여전"…갈라파고스 규제 토론회

    “‘패스트 팔로어’였던 한국이 이제 1등이 돼 디지털 패권국가로 도약하려 하고 있지만, 새 산업에 전통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룰과 표준을 만들어야 합니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의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의 규제혁신 어디로 가야 하나:전례 없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 토론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렸다.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려면 기존 제도와 틀, 상상력을 넘어서는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도 한국만 고립되지 않고 글로벌 기준에 잘 적용되는 규제와 체제를 만들도록 법안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소개하며 “한국이 모빌리티, 줄기세포,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R&D) 단계에서 상용화로 넘어가려 하면 규제 때문에 꽃을 못 피우고 주도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포지티브

    2022.06.28 17:02
  • 가맹점 울리는 '예상매출 뻥튀기' 방지법 국회 발의 [입법 레이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했다가 이를 믿고 계약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점주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7일 이 같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 가맹사업법에 가맹본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경우 구체적 사유를 가맹점주에게 알리고, 가맹본사에게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35조의2에 신설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위는 가맹본부에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근거,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가맹본부에 송부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해당 서면 또는 의결서 내용을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건과 관련해 손해를 입은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포함됐다.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 부풀리기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병폐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미 2013년 관련 문제가 공론화돼 가맹사업법이 개정됐다. 점포 수 100개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는 예상 매출 산정서를 가맹 희망자에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부풀리기 행태가 발각되면 허위·과장 광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프

    2022.06.27 18:15
  • 연일 경제위기 강조 이재명의 속내는

    당권 도전 여부에 즉답을 회피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경제 위기극복’ 메시지를 내며 정부에 각을 세우고 있다. 당권 도전 결심을 굳힌 가운데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이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서 유류세 부과와 주식시장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민생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가능한 정책 수단을 최대한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들의 숨 쉴 공간을 열고, 한시적 유류세 부과 중지로 급한 불 끄기부터 해 보자”고 제안했다.이 의원은 “경제 정책은 타이밍”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앞서 제안한 ‘여·야·정 거국비상경제대책위원회’도 정부가 조속히 검토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전날에도 그는 1박2일간의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의 고통이 극심하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경제위기 극복 방안이나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이 같은 이 의원의 행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가 경제위기를 부각해 당권 도전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신의 강점으로 알려진 경제 정책 능력을 부각해 대선 및 지방선거 패배 관련 책임론을 불식시키려는 시도라는 것이다.이 의원은 최근 당 원로인 이해찬 전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2022.06.26 17:56
  • 고위공직자·교수 자녀 의대입학 전수조사법 발의

    국회의원,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 과정을 전수조사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전날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엔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입학 전형 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한편 의대 입학 전형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2~2022년 이들 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국회의원, 교수, 고위 공직자를 전수 조사하자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등이다.법안을 발의한 강 의원은 “의대, 치대, 법전원 등 입시 전수조사를 통해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설지연 기자

    2022.06.21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