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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설지연 기자
    설지연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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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치부 설지연 기자입니다.

  • 김기현·장예찬·김은혜 본선행…조수진 등 현역 4명은 '고배'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울산 남구을)와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부산 수영구)이 당내 경선 끝에 28일 공천을 확정 지었다. 현역 중엔 조수진 의원(비례대표)과 전봉민(부산 수영구)·김용판(대구 달서구병)·이주환(부산 연제구) 의원 등이 탈락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24곳에서 이뤄진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전 대표는 지역 라이벌인 박맹우 전 울산시장과 맞붙어 승리하며 5선 고지에 다가섰다. 김 전 수석은 김민수 당 대변인과, 장 전 최고위원은 초선 전봉민 의원과 경선을 치러 이겼다.서울 양천갑에서 치러진 결선 경선에선 ‘정치 신인’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이 현역 비례대표 조 의원을 꺾고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서울 송파병에선 김근식 전 당협위원장이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제쳤다. 경기 광주을에선 황명주 전 당협위원장이 조억동 전 광주시장을 눌렀다.여당 텃밭인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에선 현역 지역구 의원이 대거 생존에 성공했다. 부산에선 3선의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과 백종헌 의원(금정구)이 승리했다. 연제구에선 김희정 전 의원이 현역인 이주환 의원을 꺾었다. 동래구에선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현역 김희곤 의원과 서지영 전 중앙당 총무국장이 결선을 치른다.대구에선 5선 주호영 의원(수성구갑)과 3선 김상훈(서구)·초선 김승수(북구을) 의원이 공천장을 받게 됐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달서구병에서 김용판 의원을 상대로 이겼다. 중·남구에선 임병헌 의원과 도태우 변호사가 결선을 치르게 됐다.경북에선 재선 김정재(포항시북구)&m

    2024.02.28 18:52
  • '전세사기 先보상 後구상법'…野 단독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선(先)구제 후(後)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내용이다. 여당은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반발했다.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 17명과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이 지난 법안은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이 요건을 충족했다는 설명이다.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로 분류하는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도 피해 인정 임차인에 포함했다.정부·여당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선반환까지 하면 HUG의 손실이 누적되고, 정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날 여당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방안을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또 이날 ‘전 국민 생계비

    2024.02.27 18:53
  • '檢핵관'보다 연판장 초선…'찐윤' 대거 공천

    국민의힘의 지역구 공천이 23일까지 70% 넘게 이뤄진 가운데 현역 의원은 대부분 물갈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중 상당수는 고비 때마다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에 충실했던 초선 의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제기됐던 ‘검사 공천’이나 대통령실 참모들의 공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측근 내리꽂기’ 부담을 떠안기보단 ‘찐윤’(진짜 윤석열계) 의원들의 생환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친윤 홍위병’ 비판에도 생환지난해 12월만 해도 여당 안팎에서는 친윤 초선에 대한 심판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당 쇄신이 시급한 가운데 기존 당 지도부만 편들며 ‘윤심 팔이’에 나서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중진들을 중심으로 김기현 대표 퇴진과 당 혁신 목소리가 나왔지만, 초선 의원들은 중진들을 “자살특공대”라고 비판하며 김 대표를 옹호했다.당 대표 경선이 시동을 걸던 지난해 초에는 초선 의원 48명이 연판장을 돌려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했다. 2022년 7월 초선 의원 32명은 연판장을 통해 이준석 전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의 의중을 국회에서 대변하는 데 전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혁신은커녕 권력 줄 서느라 바쁜 역대 최악의 초선들”이라는 평가도 있었다.하지만 이들 초선 대부분은 공천이 확정됐다. 찐윤 주축으로 여겨지는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과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을 비롯해 강민국(경남 진주을), 정동만(부산 기장),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권명호(울산 동구),

    2024.02.23 18:40
  • HD현대냐 한화오션이냐…與 울산·거제 의원끼리 대리전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수주를 놓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사활을 건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해당 지역구 의원들끼리 ‘대리전’이 펼쳐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이 과거 군사기밀을 빼낸 건으로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울산 지역 의원들이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경쟁사인 한화오션이 있는 경남 거제시 의원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성명을 내며 맞받았다.권명호·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에도 함정사업 입찰 참여 기회를 줘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 의원은 울산 동구, 이 의원은 울산 남구갑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작년까지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KDDX 개념 설계 등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회사가 방사청에 입찰 참가 제한 등 추가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하자 울산 지역 의원들이 나선 것이다.그러자 곧 같은 당 서일준 의원이 정반대 논조의 성명을 냈다. 서 의원은 “KDDX 군사 기밀 절도 사건을 대한민국 방위산업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추가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의 지역구에는 한화오션이 있다.방사청은 오는 2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KDDX 사업은 총 7조8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미래형 함정 무기 체계를 만드는 사업이다. 큰 규모의 사업인 만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다. 4월 총선을 앞둔 가운데 이들 의원의 지역 유권자 중 상당 부분이

    2024.02.21 18:00
  • 與 최재형·윤희숙 단수공천…김기현·이철규는 경선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가 박맹우 전 의원과 울산 남구을 공천을 두고 4년 만에 당내 경선으로 재격돌하게 됐다. 서울 중구·성동구을에선 하태경 의원과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혜훈 전 의원의 3자 경선이 치러진다. 서울 종로구엔 최재형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다.19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3명의 단수 공천자를 발표했다. 서울에선 최 의원을 비롯해 윤희숙 전 의원(중구·성동구갑), 이성심 전 관악구의회 의장(관악구을)이 본선에 직행한다.부산에선 당 영입인재 1호로 발탁된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부산진구갑)과 ‘친윤’(친윤석열) 박수영 의원(남구갑)이 단수로 결정됐다.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사상구는 김대식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공천됐다. 김 전 처장은 장 의원의 가족 사학재단 중 하나인 경남정보대 총장을 맡고 있다.경기에선 ‘친윤’ 김성원 의원(동두천시 연천군)과 함경우 전 국민의힘 광주시갑 당협위원장(광주시갑),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안산시 상록구갑), 김명연 전 의원(안산시 단원구갑)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전남에선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본선 티켓을 쥐었다. 경남에선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후보로 확정됐다. 서울 은평을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 전략공천을 받았다.경선 지역 17곳도 추가로 공개됐다. 울산에선 4선인 김 전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에서 이 지역 재선을 지낸 박 전 의원과 ‘리턴 매치’를 펼친다. 울산시장을 지낸

    2024.02.19 20:38
  • "눈먼 돈의 바른 표현은?"…차별 표현 바로잡는 국힘

    “한동훈 위원장님. ‘장애를 앓고 있다’가 맞을까요, ‘장애가 있다’가 맞을까요?”1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선 ‘퀴즈쇼’가 펼쳐졌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이 즉석에서 비대위원들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의 물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장애가 있다’가 맞지 않나”라고 답했고, 김 의원은 “정답을 잘 맞혔다”며 칭찬했다.김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혐오 표현,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과 잘못된 비유 등 일부 정치인의 막말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며 “막말과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은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기 때문에 선동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대위 다른 참석자들에게도 퀴즈를 이어갔다. 윤재옥 원내대표에겐 “‘외눈박이 같은 견해’를 다른 말로 고쳐달라”고 문제를 냈고, 윤 원내대표는 “편협한 견해”라고 정답을 맞혔다.김 의원은 김경율 비대위원에게는 ‘눈먼 돈’, 구자룡 비대위원에게는 ‘절름발이 행정’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이 “‘주인 없는 돈’인가”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라고 고쳐줬다. 구 위원은 “불균형 행정”이라고 답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언어는 정치를 움직이는 힘이다. 정치인은 말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미래를 제시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 공복”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이에 한 위원장도 “앞으로 몇 달 정말 뜨거운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말도 세질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하자는

    2024.02.19 18:15
  • 비대면 '약 배송' 법안 나왔다

    비대면 진료 확대에 필수적인 ‘온라인 약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 마련됐다. 야간 및 휴일에 한해 화상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처방약은 약국에서 타야 해 ‘반쪽 비대면 진료’라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에 약사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안이 정식 발의되기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만들어 공동발의 의원을 모으고 있다. 법안은 약사와의 직접 대면으로만 가능한 조제약 수령을 ‘원격통신 장치에 의한 방법’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의약품을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조 의원은 여기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 △비대면으로 작성된 처방전에 따른 조제약 △처방전이 없어도 되는 일반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게 명문화했다.그동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계는 약 배송을 허용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섬·벽지, 거동 불편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진료를 비대면으로 받고도 약은 약국에 직접 가 대면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휴일에는 비대면 진료를 받고 나서 약을 타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또 평일 낮에 약국 및 병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맞벌이 가정에서도 약 배송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하지만 전국 약사회 등 약사 단체들은 법안 발의 추진 소식에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플랫폼이 약 배송 서비

    2024.02.18 18:35
  • 추경호·윤재옥 단수공천…용산 출신 주진우·이승환 포함

    국민의힘이 18일 ‘텃밭’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추경호 전 부총리,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등을 단수 공천했다. 거취에 관심이 쏠렸던 주호영 전 원내대표(5선, 대구 수성구갑)와 조경태 의원(5선, 부산 사하구을) 등 영남 중진들은 현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다. TK와 PK의 여러 지역에선 현역 의원과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이 후보 확정을 놓고 맞붙을 전망이다. 총 89명 총선 직행 티켓 확보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까지 총 89명이 총선 공천에서 본선 직행 티켓을 확보했다. 44개 지역구에선 경선을 붙이기로 했다. 전체 지역구 253곳 중 133곳의 후보자 윤곽이 드러나며 공천이 반환점을 돌았다. 대구에선 윤 원내대표(3선, 달서구을)와 추 전 부총리(재선, 달성군)의 공천이 확정됐다. 경북에선 이만희 전 사무총장(영천시·청도군),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군)도 전날 단수 공천을 받았다.부산에선 검사 출신인 주 전 비서관(해운대구갑)을 비롯해 3선의 김도읍 의원(북·강서구을), 초선 김미애(해운대구을)·정동만(기장군) 의원,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사하구갑)이 단수 공천됐다. 울산은 권명호 의원(동구)만 단수 공천이 결정됐다.경남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인 강민국 의원(진주시을)과 ‘원조 윤핵관’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 3선의 박대출(진주시갑)·윤영석(양산시갑) 의원의 본선행이 확정됐다. 최형두(창원시 마산합포구), 정점식(통영시·고성군), 서일준(거제시), 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군) 의원도 단수 공천을 받았다.당 요청에 따라 ‘낙동강 벨트&

    2024.02.18 18:27
  • [단독] 與, 비대면 '약 배송' 허용 법안 발의

    비대면 진료 확대에 필수적인 온라인 '약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나온다. 약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처방약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원격 약 배송이 제한돼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여당에서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동발의에 참여할 의원을 모으고 있다.조 의원안은 현재 약사와의 직접 대면으로만 가능한 조제약 수령을 '원격통신 장치에 의한 방법'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약사의 구두에 의한 복약지도'가 있어야 약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비대면으로도 가능케 한 것이다. 현행법은 의약품을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조 의원은 여기서 예외 조항으로 △대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의해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그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약국 또는 점포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환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비대면으로 작성된 처방전에 따라서도 조제약을 받을 수 있게 명문화한 것이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계는 약 배송을 허용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현재는 정부가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상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는 야간·휴일에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후 처방약 수령은 약국에 직접 가 대면 수령을 해야 한다. 섬·벽지, 거동 불편자 등 일부

    2024.02.16 19:05
  • 與 37% vs 野 31%…지지율 더 벌어졌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격차를 벌리며 지지율에서 앞서 나가는 것으로 16일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4%포인트 급락했다. 제3지대 합당이 여당보다 민주당 지지층을 더 균열시키고 있는 데다 공천 과정에서 야당의 갈등이 더 부각되면서 민주당이 열세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37%, 민주당은 31%로 나타났다. 2월 첫째주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34%로 민주당(35%)에 1%포인트 뒤졌는데, 2주 만에 6%포인트 격차로 역전했다. 한국갤럽은 다만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 있으나 오차범위 내에서의 변동이라 통계적으론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국민의힘은 ‘어느 당이 다수당이 돼야 하냐’는 질문에서도 36%의 지지도를 보이며 민주당(31%)을 5%포인트 앞섰다. ‘총선에서 지지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조사에서 역시 국민의힘이 42%로 민주당(36%)을 앞질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 동반 상승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관련 긍정 평가는 33%로 직전 조사 대비 4%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는 5%포인트 내린 58%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제3지대가 합당을 선언한 이후 발표된 첫 여론조사다. 이 때문에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자 위기감을 느낀 여권 지지층이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4%로 기대에 못 미치는 지지를 받았다. 설

    2024.02.16 18:57
  • 與, 16일부터 TK면접…'시스템 공천' 첫 시험대

    국민의힘이 16일부터 이틀간 대구·경북(TK) 지역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본다. 그동안 발표한 공천 명단엔 현역 의원 물갈이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천 혁신에 대한 사실상 첫 시험대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인적 쇄신의 폭과 이 지역에서 대거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대통령실 출신들의 공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보수의 성지인 TK에선 선거 때마다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졌다. 21대 총선 때도 TK 현역 교체율은 64%로 전국 평균(43%)보다 20%포인트가량 높았다. 20대 때는 대구가 75%, 경북이 46%에 달했다. 이번에도 절반 이상 현역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관측이다. 게다가 앞서 부산·경남(PK) 지역에서 서병수·김태호·조해진 의원 등 중진이 지역구를 조정했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도 이날 부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TK 중진들의 거취도 주목된다.TK 중진으로는 4선 주호영(대구 수성갑), 3선 김상훈(대구 서구)·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 등이 있다. TK는 PK와 달리 지역 내 상대적 험지가 없어 지역구 재배치 방식도 어렵다. 그렇다고 이들을 수도권 험지 등에 배치했을 때 경쟁력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PK와 달리 불출마 종용 혹은 하위권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 방식으로 물갈이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개인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은 현역 의원은 교체가 유력하다”고 말했다.다만 TK 의원들에 대한 무조건적 희생 요구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주 의원의 경우 이미 21대 총선에서 수성을을 떠나 김부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2024.02.15 18:29
  • 中企 대출 금리 최대 2%P 낮춘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14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6조원에 달하는 금융 지원 방안을 꺼내 들었다. 특히 중소기업에는 은행 공동의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만들어 연 5%가 넘는 대출금리를 1년간 최대 2%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이 고금리 위기에서 벗어나 신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19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이 중 5조원은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고금리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조원 규모로 가동해 가산금리 면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도입한다. 당정은 또 기업들의 신산업 전환을 위해 56조3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첨단산업에도 2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산업에 15조원국민의힘과 정부는 신산업 지원을 위해 올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5조원 규모로 조성해 국내 복귀(유턴)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2차전지 등 초격차가 필요한 주력 산업에는 15조원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당정은 신산업 진출에 애로를 느끼는 중견기업 지원 방안도 내놨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중견기업은 한국 경제의 중요 축이고 산업생태계 허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책금융 지원에서 소외됐다”며 “중견기업에 15조원

    2024.02.14 18:31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委…국민 1만명 의견 듣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4일부터 2주간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입장을 묻는 전화 면접 조사를 한다.조사에 참여한 1만 명 중 시민 대표단 500명을 선정해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학습하게 한 뒤 다시 2차 설문조사를 한다.공론화위는 이와 별도로 오는 16일과 20일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대상 공청회도 연다. 총선 직후 국민 여론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연금특위에 제출하고, 여야는 이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개혁안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설지연 기자

    2024.02.13 20:58
  • 이혜훈 "중구, 신·구유통 특색 살려 '국제문화특구'로 만들겠다" [총선, 경제통이 뛴다]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3선을 지낸 이혜훈 전 의원과 현역 하태경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출마하겠다고 나서면서 여권 내 최대 격전지가 됐다. 이 전 의원은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으로 17~20대 국회에서 대표적 경제통 의원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총선을 통해 4선에 도전하는 그는 경제전문가인 자신의 이력을 살려 재래시장이 많은 이 지역의 신·구 상권을 획기적으로 살리는 '국제교류문화특구' 등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전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중구·성동구을에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서초에서 3선을 지내면서 주로 재개발·재건축에 집중했다. 그러다 2020년 서울시장 선거 준비를 하면서 서울 25개구를 다 돌아봤다가 중구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다. '중구'하면 서울의 중심이라 굉장히 화려할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중구가 사대문 안 600년 된 도읍 중심지이다 보니 오히려 제일 낡고 쇠락했었다. 노후화된 건축물들은 여기에 집중이 돼 있었다. 쓰레기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 많다 보니 방치된 구역도 많았다. 안전도 걱정이다. 21세기 대한민국 중심이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정주 여건이 나쁘니 인구도 계속 줄고 있다. 대한민국의 중심을 이대로 두는 건 말이 안 된다.늘 중구가 마음에 걸린 상태로 있었는데, 국회의원 출마 기회가 와서 바꿔보자는 마음에 출마하게 됐다."▶중구가 개발이 더딘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던 것 아닌가. 재개발이 어려운 현실적인 요인 등. "중구엔 다른 지역에도 없는 특이하고 희한한 오래된 규제가 너무 많다. 예를 들면 남산 일대 고도

    2024.02.13 18:21
  • 이영 "규제 푸는 걸론 안 돼…국회 가면 뭉텅이로 뽀개겠다" [총선, 경제통이 뛴다]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3선을 지낸 하태경 의원, 이혜훈 전 의원까지 출마하겠다고 나서면서다. 이 전 장관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암호학으로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이공계인이면서, 디지털 보안 분야로 창업해 기업도 꾸려본 IT 기업인 출신이다.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윤석열 정부의 초대 중기부 장관을 지냈다.그는 이런 삶의 궤적을 토대로 중구·성동구을에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도시 모델을 적용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국회에 들어간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뭉텅이로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전 장관과의 인터뷰 전문. ▶중구·성동구을에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확실하게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내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을 만나느라 전국을 많이 다녔다. 그때 보니 양극화·공동화 문제가 곳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하물며 중구는 서울의 중심이다. 중심지인데도 2022년 기준 하루에 54.6명이 전입하는데 57.9명이 전출한다. 서울의 중심도 인구 소멸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구는 서울에서 전통시장이 가장 많은 곳이다. 곳곳이 현대화되고 있지만 새로운 상권으로 도약하지 못한 곳에선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중기부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문제이기도 하다. 성동구도 2018년 소폭으로 인구가 올랐다가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달동네가 있던 곳에서 부촌으로 빠르게 변화한

    2024.02.13 18:21
  • 與 "尹 대담 진솔했다"…野 "불통 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파우치 논란에 아쉬움을 표한 것을 두고 8일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재발 방지를 비롯해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제대로 사과했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노원구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걱정,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공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과와 유감 표명이 없었다’는 질문에는 “처음 답으로 갈음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김건희 리스크가 더 이상 언급될 필요가 없다고 보느냐’고 묻자 “리스크라고 프레임을 하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또 윤 대통령이 이 사안을 ‘몰카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선 “시계 몰카로 찍은 것이고 지금까지 들고 있다가 총선쯤 터뜨린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우려할 만한 점이 있었다, 그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여당에서도 김 여사 문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김경율 비대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계속 ‘아쉽다’고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겠다. 아쉽다”고 언급했다.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잘 짜인 각본에 따른 신년대담으로 지금의 궁색한 처지를 모면하려고 했으나, 아쉬움과 불행함만 더 했다”며 “오히려 국민과 괴리된 불통만 확인된

    2024.02.08 16:56
  • 尹 "우리도 문화 바뀌어 개식용 금지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을 두고 “국민 100%가 찬성해야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들이 문화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7일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개 식용 금지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때 ‘개 식용은 금지하는 게 맞지만 법으로 당장 강제하기엔 좀 어려운 것 아니냐’고 얘기했다가 오해·비난을 많이 받고 홍역을 치렀다”면서도 “해외에서 (개 식용 때문에) 한국에 실망할 수도 있으니 여야 합의로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했다”고 덧붙였다.이 법안을 두고 ‘동물 보호에 관심이 많은 김건희 여사의 조언도 받았냐’는 질문엔 “저와 제 아내에게 개 식용 금지 입법화 운동에 나서 달라는 요청도 많아서 이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다”며 “집사람(김 여사)도 여기에 대해 꽤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입법 과정에서 김 여사의 역할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늦게까지 일하고 아침 일찍부터 일하다 보니 (김 여사와) 많은 대화는 못 하지만 비교적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편”이라고도 했다.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설지연 기자

    2024.02.08 00:00
  • 與, 조해진에 "김해 나서달라"…김기현엔 울산 북구 요청할 듯

    국민의힘이 PK(부산·경남) 중진인 서병수·김태호 의원에 이어 3선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왼쪽 사진)에게도 7일 ‘험지’로의 지역구 이동을 요청했다. 부산에서 5선을 한 서 의원과 경남에서 3선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당의 요구에 지역구를 떠나 각각 부산 북·강서갑과 경남 양산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의원에게 김해갑이나 김해을로 가서 당을 위해 헌신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갑과 김해을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정호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이다. 김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민주당 성향이 강한 곳으로 꼽힌다. 민 의원이 갑에서 내리 3선을 했고, 을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0대 총선에서 승리한 바 있다.요청을 받은 조 의원은 “중진 입장에서 당이 힘든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총선 승리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고심해 왔다”며 “결론을 내리는 데 수삼일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중진 의원들을 대상으로 험지 출마 요구를 이어갈 전망이다. 당에선 김기현 전 대표(오른쪽)에게도 4선을 지낸 울산 남구을이 아니라 북구에 출마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는 현재 이상헌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로, 공단 노동자가 많이 거주해 진보 정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다. 부산 사하을이 지역구인 5선의 조경태 의원도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부산 사하갑으로 옮기는 방안이 당과 지역 정가에서 거론되고 있다. 서울 강남을에서 5선에 도전하는 박진 전 외교부 장관도

    2024.02.07 18:43
  • "묻고 더블로 가"…與野 도플갱어 공약전쟁

    총선을 앞둔 여야가 비슷한 공약으로 퍼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경로당에 주 7일 점심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주 5일 경로당 점심 제공을 공약하자 이틀 더 늘려 맞불을 놓은 것이다. 선거 시즌 단골 공약인 철도 지하화도 마찬가지다. 여당이 경기 수원 등 일부 구도심 철도 지하화를 내놓자, 야당은 이튿날 한술 더 떠 지하철과 GTX를 포함한 전국 철도의 ‘예외 없는’ 지하화를 선언했다. “집토끼·산토끼 잡으려 실버공약 남발”국민의힘은 이날 현재 주 3일가량인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로당의 냉난방비를 양곡비와 통합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는 경로당의 난방비가 남을 경우 양곡비로 쓰지 못하고 반납해야 한다.경로당 점심 제공 확대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3호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것과 비슷하다. 민주당은 ‘주 5일 점심’ 제공을 약속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간병비 급여화’ 공약도 발표했다.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가 2027년에 간병비 급여를 본격화한다고 발표했지만, 그전까진 부담이 여전하다”며 “내년부터 간병인 등록·자격 관리제를 도입해 간병비 급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간병비용을 연말정산에서 세액 공제해주겠다고 했다.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역시 작년 11월 민주당이 내놓은 총선 1호 공약과 겹친다. 정치권 관계자는 “60대 이상 지지층이 많은 여당은 ‘집토끼’를 잡기 위해서

    2024.02.06 18:50
  • 박근혜 "억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부끄러운 일 안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자신의 수감생활을 돌아보며 “힘들지 않았고 억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라며 “재임 중 실수는 있었을지라도, 의도적으로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떳떳하고 당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는 데 국민의 위로가 큰 힘이 됐다”고 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박근혜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회고록 출간 배경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아쉬운 일은 아쉬운 대로,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밝혀 미래 세대에 교훈이 될 수 있었으면 해서 회고록을 썼다”고 했다.재임 중 정책 가운데서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굴욕 외교라는 지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외교적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람이 100% 만족하는 합의란 어렵지만 그게 최선이었다”며 “기성세대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래 세대에 넘겨주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경제적으로 돕고, 남북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면서 평화통일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커다란 목표였다”며 “대북 정책을 두고 비판도 있었지만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총선을 앞둔 시점에 열리는 북콘서트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는 것에 대해

    2024.02.05 18:41
  • '수원병' 출마 방문규의 결의 "경기 남부권 반도체 메가시티 만들 것" [총선, 경제통이 뛴다⑧]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권을 넘나들며 두루 요직을 맡은 대표적인 경제통 관료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8년 연속 5개 지역구를 모두 뺏긴 수원을 되찾아오기 위해 비장의 무기로 방 전 장관을 투입했다. 그는 수원에서 세류초·수성중·수성고를 나온 수원 토박이로, 자신이 태어난 팔달구(수원병)에서 출마를 결심했다. 그가 산업부 장관 임명 3개월 만에 총선에 출마로 사퇴하자 일각에선 비판이 일기도 했다. 방 전 장관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장관을 더 했으면 몸이야 편했겠지만 장관 1~2년 더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회가 민생은 안중에 없이 경제 발목잡기에만 혈안이니 정치를 바꾸는 게 더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그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거대야당의 입법 독주를 보면서 '이대론 안 된다'는 생각에 험지 출마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방 전 장관과의 인터뷰 전문.▶수원병에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제가 수원 원도심인 팔달구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초등학교를 이 지역에서 다녔고, 수성중·수성고를 나왔다. 팔달은 제가 태어나 가장 오래 연을 맺은 지역이라 출마하게 됐다."▶수원은 여권에 험지인 곳이다. 당에서 인재로 공들여 영입했으니 더 유리한 지역구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텐데."험지가 아니었다면 굳이 출마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꼭 내가 안 해도 된다. 험지기 때문에 당에서 저에게 특별한 역할을 요청했고, 제가 그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수락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수원도 변

    2024.02.05 07:50
  • 與 "지역의대 신설하고 스마트 공공병원 육성"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4일 지역의대 신설을 들고나왔다.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엔 상속세를 면제해주겠다고도 약속했다.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지역 격차 해소 방안을 5호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방안으로 지역의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은 “의대 정원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을 확정하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 인원을 설 연휴 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지역의대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국민의힘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 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위해 입법화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지방에 거주하며 관내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속할 인재를 유인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내용의 지역의사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정은 지역 복무를 법적 강제가 아니라 상호 계약에 의한 선택으로 바꾼다는 게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지역 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35곳, 적십자병원 6곳)을 감염관리 시스템, 스마트 병실, 대학병원 원격협진 체계 등을 갖춘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지방 읍·면 지역엔 ‘이동식 스마트 병원’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엔 이미 여러 건의 제도화

    2024.02.04 18:50
  • 김경율 불출마…안철수·나경원은 단독신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 갈등의 단초가 됐던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4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한 지 엿새 만이다. 김 위원은 앞서 서울 마포을에 출마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한 위원장의 사천(私薦) 논란이 일었다. 또 김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대통령실의 불편한 기류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다. “金 불출마 사전 논의 없었다”김 위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번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숙고 끝에 내린 결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포을을 포함한 4·10 총선 승리를 위해 비상대책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은 그동안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 한 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김 위원을 직접 마포을 출마자로 깜짝 소개하자 여권에선 ‘사천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이 이를 이유로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정치권에선 김 위원이 매체 인터뷰 등에서 김 여사 논란과 관련해 “프랑스 혁명이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이 드러나면서 폭발된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을 불렀다고 보고 있다.여권 안팎에선 ‘윤·한 갈등’의 출구 전략으로 김 위원의 비대위원 사퇴설이 돌았다. 공천은 신청하되 비대위원직을 던질 것이란 관측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김

    2024.02.04 18:30
  • 닻올린 공론화委 "이번 국회서 연금개혁 끝내자"

    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31일 출범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론화위가 국민들의 의견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말까지 법안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공론화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 구성 및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공론화위원장은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맡았고,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 등 10여 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번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개혁이 순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5월 29일 만료되는 21대 국회 임기를 고려해 공론화위에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21대 국회 안에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국회 일정과 상관없이 국민을 위한 연금개혁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고, 야당 간사인 김 의원도 “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 내에 가능한 한 합의 처리하겠다”고 했다.다만 여야가 연금개혁 각론에서 견해차가 큰 데다 총선 뒤 한 달 반가량의 시간밖에 없어 정치적 타협을 이루기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공론화위는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국민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론화위가 다룰 의제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설지연 기자

    2024.01.31 18:51
  • 與 "근로자 재형저축 되살리고 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부활시키겠다고 30일 발표했다. 1970~1980년대 연 10%가 넘는 고금리를 제공하며 자산 증식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아울러 20년 넘게 5000만원에 묶여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도 1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세 번째 총선 공약이다. 유 의장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금융·경제 문제를 해결해 국민 간 경제적 격차를 좁히겠다”며 “모든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밝혔다.재형저축 재도입은 서민의 자산 형성 지원을 명목으로 제시됐다.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됐다가 1995년 폐지됐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부활시켰지만 2015년 다시 판매가 종료됐다. 2013년 부활했을 땐 정부 보조 없이 단순히 비과세 혜택만 부여해 이자가 시장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유 의장은 “이번에 재도입하려는 재형저축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금리 상승 시 재형저축 이자율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 노후 준비에도 도움이 되도록 소득 기준·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 가능하게 설계하기로 했다.예금자보호 한도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유 의장은 “지난 20여 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세 배 이상 증가했지만, 예금자보호 한도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한도 상향을 통해 금융회사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재산 증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겠다”고

    2024.01.30 18:38
  • 尹·韓 오찬 두고 與 "당정 의견 일치"…野 "김건희 성역만 확인" [여의도 라디오]

    30일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날 157분간 오찬 회동을 놓고 뒷말이 이어졌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민생 현안'만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이들은 드물다는 반응이다. 충돌의 계기가 됐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선 한 위원장이 일단 언급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점도 화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SBS 김태현의 정치쇼)"결국은 사천 논란, 또는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 당정의 갈등이 문제가 됐고,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천에서 먼저 만났지만 다시 한번 만나서 당과 정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결국 같은 목표로 가야 되고, 결국 중요 이슈에 대해선 서로 간에 같은 형태로 대응을 하겠다는 마지막 의견의 합치를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나 생각합니다.""계속 언론에서 갈등잔존설, 여진 등을 제기하니 정리하는 차원에서의 회합이었다, 그 자리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이관섭) 비서실장 다 같이 참석하면서 그것을 정리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김경율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으로서 지역구 도전을 한다면 적절한 시기에 비대위원 사퇴 여부를 정리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 정도 생각이 됩니다."▶이용호 국민의힘 의원(KBS 전종철의 전격시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그런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김 여사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상황은 아

    2024.01.30 11:25
  • 탄력받는 제3지대, 어느 당 표 더 뺏을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각자 창당을 준비하던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28일 공동 창당을 선언했다. 당명은 가칭 ‘개혁미래당’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는 지난 24일 합당을 선언했다. 난립했던 제3지대 세력 간 합종연횡이 본격화하면서 ‘빅텐트’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낙연·비명계 3인 한지붕으로이 전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파(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주축인 ‘미래대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창당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원석 미래대연합 공동대표와 신경민 새로운미래 국민소통위원장은 “다음달 4일 개혁미래당이란 가칭으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이들은 “기득권 혁파와 정치 혁신, 사회 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 창당을 결정했다”고 했다. 법적 대표 2명에 5인 지도부 체제를 두기로 했고, 구체적 인선은 창당 이후 발표할 계획이다.야권 인사들이 ‘중(中)텐트’를 치면서 당초 5개 그룹에 달하던 제3지대 세력은 3개로 좁혀졌다. 먼저 합당을 선언한 이준석·양향자 신당과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 개혁미래당이 ‘빅텐트’ 통합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개혁미래당은 빅텐트를 꾸리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 공동대표는 “정치 혁신과 민생 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을 총선을 앞두고 모아낼 것”이라며 “가급적 각 당이 공천 프로세스에 들어가기 전 통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

    2024.01.28 18:17
  • 개혁신당·개혁미래당·국민의미래…'단명' 뻔한데…당명 두고 촌극

    ‘개혁신당’ ‘개혁미래당’ ‘국민의미래’…. 이달 들어 만들어진 신당 혹은 창당을 앞두고 거론되는 당명들이다.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부터 여야 위성정당까지 창당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급조된 각종 당명들이 유권자를 혼란케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당명이 선거 이후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선거용 급조 정당’이 자꾸 생겨날 경우 국민의 정치 혐오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8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탈당파 의원이 주축인 ‘미래대연합’과 공동 창당을 선언하면서 “당명은 임시로 개혁미래당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공모를 통해 정식 당명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발끈했다. 개혁신당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다. 그는 “개혁미래당이라는 당명을 쓰겠다는 것은 의도가 명백히 보인다”며 “옆에 신장개업한 중국집 이름이 조금 알려져 간다고 그대로 차용하겠다는 것 아니겠나”고 비판했다.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무임승차는 곤란하다”고도 했다.개혁미래당 측은 개혁신당과 통합을 염두에 두고 당명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러브콜’을 보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개혁미래당 측 인사는 “이준석 대표가 ‘빅텐트’에 동참하길 바라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 대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대표가 빅텐트 주도권을 쥐기 위해 기싸움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의 당명으로 ‘국민의미래’ 등 국민의힘을 연상케 하는 당명을

    2024.01.28 18:16
  • "한동훈 잘 하고 있다" 52%…尹·李 앞질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 수행 지지도가 5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30%대 초반으로 하락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문제 등에서 윤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선 한 위원장의 행보가 지지율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 사이에서 한 위원장의 지지율이 89%에 달해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연상시킨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당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52석을 차지했다. ○尹·李 앞지른 韓 지지율한국갤럽이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서 ‘한 위원장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 평가는 40%였다.한국갤럽은 “김기현, 이준석 등 전임 당 대표들보다 좋게 평가됐고, 긍정률 기준으로만 보면 2012년 3월 당시 박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와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당시 긍정 평가 52%, 부정 평가 24%를 받았다. 한 위원장에 대한 긍정 평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35%)보다 17%포인트 높았다. 이 대표에 대한 부정 평가는 59%였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상승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선 긍정 평가가 31%, 부정 평가가 63%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 내렸고, 부정 평가는 5%포인트 올랐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여당 대표에 대한 평가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다.이런 결과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충돌이 가시화한 지난 21일 이후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2024.01.26 18:32
  • 尹공약과 거꾸로 가는 공정위…플랫폼법 제정땐 韓美통상 마찰 우려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이 미국 중국 등과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법을 통해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면 구글, 알리바바 등 해외 플랫폼도 대거 포함될 수밖에 없어서다.공정위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럽연합(EU) 등 이미 플랫폼법을 도입한 나라가 많지만 통상 이슈가 제기된 사례는 없다”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의해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5일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찾아 업계 간담회도 열었다. 하지만 해당 간담회엔 구글, 애플, 메타 등 주요 플랫폼 업체가 모두 불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중 플랫폼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업체는 국내 월 사용자가 17만 명에 불과한 데이팅앱 매치닷컴뿐이었다.미국은 플랫폼법 제정 추진에 공공연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윌리엄 라인시 국제경제석좌 겸 선임자문관은 지난해 12월 언론 기고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플랫폼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중국 플랫폼에는 면죄부를 주는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최측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미국엔 손해이나 중국 공산당엔 선물인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미 정부가 법안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공정위가 당초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공약과는 달리 ‘법률규제’로 기류를 바꾼 것에 대해서도 업계에선

    2024.01.2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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