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당원 투표를 통해 현재 당명을 유지하기로 26일 결정했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들의 선택에 따라 개혁신당은 현재 당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25일 치러진 당명 개정 투표에는 전체 당원 7만1447명 중 2만9204명이 참여해 이 중 65.6%가 ‘개혁신당’ 당명 유지에 찬성했다. ‘한국의희망’이 15.4%, 제3의 당명이 19.0%였다.이번 투표는 지난 1월 양향자 전 의원이 이끄는 ‘한국의희망’과 합당할 당시 조건인 ‘총선 이후 당명 변경’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개혁신당 당원들은 기존 당명을 선호했다. 이에 양 전 의원이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허 대표는 충분한 의견 교류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양 전 의원께서 ‘본인의 짐이 좀 덜어진 것 같아 고맙다’고 말씀해주셨다”며 “개혁신당 미래를 위해 함께 열심히 뛰기로 말씀을 나눴다”고 전했다.설지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이 25일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더 센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192석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다.통과는 막았지만 국민의힘이 108석인데 반대는 104표에 그쳐 여당에서 3~4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꾸준히 밝혀온 안철수 의원 외에도 당론을 따르지 않은 이가 더 있었다는 얘기다.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던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같은 달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당론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을 이달 4일 단독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9일 다시 재의를 요구했다.이날 폐기된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이 포함되는 등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교두보를 위한 정쟁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가 24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한 대표의 리더십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신이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 이날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인 김재원·김민전 최고위원은 “원내대표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새 지도부가 첫날부터 한 대표와 각을 세웠다.○특검법 놓고 韓 견제 시작한 친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당내 여론을 취합할 것인지’ 묻는 말에 “제가 설득력 있는 논거를 밝혔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밝혔기 때문에 (향후) 절차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했다.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할 것인지’에 대해선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그로 인해 진실 규명에 소극적이지 않냐는 국민들의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새로운 제안을 제가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특검법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지만, 새 지도부 중 친윤계는 다른 목소리를 내며 견제에 들어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가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당헌에 명시하고 있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시되고 최고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겉으로 보기에도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여당이 상속세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당내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앞서 기획재정부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법 개정에 의견을 모았다.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 장애인 1인당 1000만원)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한다.하지만 1997년 만들어진 상속세 과세 기준을 27년째 바꾸지 않고 적용하면서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1997년 2805명과 비교하면 7.1배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12조2901억원으로 1997년 7795억원과 비교하면 15.7배 늘었다.송 의원은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상속세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에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를 두고 송 의원은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설지연 기자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당 대표는 민생 과제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고물가·고금리 대책 논의에 먼저 시동을 걸 전망이다.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강조한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지구당 부활과 여의도연구원 개편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한 대표는 23일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금투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투세는 당초 올해 초 도입될 예정이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정부는 올초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도 최근 금투세 유예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고물가·고금리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는 총선 과정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전당대회 기간엔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내놨다.연금개혁에 대해선 청년을 논의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또 구조개혁과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함께 논의하되, 필요하다면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한 대표는 이날 또 “인공지능(AI), 반도체, 원전 등 에너지 방산산업 등 대한민국의 우상향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과제들을 우리가 제시하고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 선거 공약이었던 △풀뿌리 정치시스템 재건 △여의도연구원 정책 기능 강화 △특권 폐지 등 실천 의지도 재확인했다. 특히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련한 ‘방송법’ 중재안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제안 중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 중단’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도 집행돼 온 규정”이라며 반발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방송사 이사가) 임명돼왔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의 인사 권한일 뿐 아니라 민주당 정부에서도 집행돼온 규정이다. 규정대로 선임 절차가 이뤄지고 있어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같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7일 우 의장은 야당에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 추진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와 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 움직임에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운영이 파행을 빚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는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민주당 일각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안한 중재안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우 의장은 곤혹스럽게 됐다. 추 원내대표의 발언 직후 우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의장의 뼈를 깎는 중재안조차 거부하는 여당에 매우 큰 실망을 느낀다”며 “여당의 답은 들었는데 정부의 답은 듣지 못했다. 인사권을 가진 정부가 답하길 바란다&rdqu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이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서도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후보들은 보수 정권 재창출의 적임자를 자임하면서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공약도 경쟁적으로 내놨다.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윤상현 후보는 “당의 썩은 기득권을 폭파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총선에서 괴멸적 참패 이후에도 어떤 변화의 몸부림도 없이 공동묘지의 평화 속에 사실상 죽어 있다”며 “책임을 묻는 사람도,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다”고 ‘총선 책임론’을 제기했다. 호남을 향해선 “‘국민의힘 광주 제2당사’를 신설하고 매주 월요일 호남의 전 지역을 돌며 현장 최고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구애했다.한동훈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당 위기 극복과 전혀 무관한 인신 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며 “그렇게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남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대표가 된다면 “국민의힘에는 오직 한 계파가 있을 것이다. 바로 ‘친국’”이라며 “‘친국가’ ‘친국민’ ‘친국민의힘’만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에는 “국민의힘 첫 번째 청년정치학교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나경원 후보는 “총선 참패 쓰나미 속에서도 이겼다. 국회에서 싸울 수 있는 현역 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원외인 한동훈·원희룡 후보를 겨냥했다. 이어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 대표, 눈치 보고 끌려다니는 당 대표라면 집안 꼴이 온전하겠냐”며 “대통령이 잘하는 건 밀어주고, 잘못하면 거침없이 쓴소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제2의 연판장 사태’로 번졌다.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다른 당협위원장들에게 동참 여부를 물은 사실이 드러나 7일 당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한동훈 1강 구도’를 흔들기 위한 당내 ‘반한’(반한동훈) 그룹의 움직임이 조직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지난 6일 친윤(친윤석열) 성향 당협위원장들은 한 후보의 사퇴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전화를 다른 당협위원장들에게 돌렸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과 요청 문자에 답하지 않은 한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다른 후보 측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대표 경선 선거관리위원이면서 전화 연락을 돌린 박종진 인천 서구을 당협위원장은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정치권에선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친윤계 초선들이 연판장을 돌리며 나경원 의원을 압박해 출마를 접게 했던 연판장 사태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한 후보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7일 자신의 SNS에 “선관위원을 포함한 일부 정치인이 제가 사적 통로가 아닌 공적으로 (김 여사의) 사과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연판장을 돌려 후보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며 “예스냐 노냐 묻는 협박성 전화도 돌렸다”고 썼다. 이어 “여론이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을 취소하지 마시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기 바란다”며 “국민과 당원 동지들이 똑똑히 보게 하자”고 했다.사태의 배후로 반한·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문자메시지 논란’에 휩싸였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1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묵살했다는 것이다. 한 후보는 메시지 수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사과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반박했다.논란은 지난 4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김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 전달 사실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한 위원장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달라’는 내용을 보냈지만 한 후보가 읽고도 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김 여사가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석열 대통령도 격노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이에 한 후보는 5일 “문자의 내용은 재구성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사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사과를 안 받아줬기 때문에 사과를 안 했다는 게 가능한 구도냐”고 말했다. 묵살한 이유에 대해서는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의혹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후보는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의아하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윤·한(윤 대통령과 한 후보) 갈등’을 부추기기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원희룡·나경원·윤상현 후보가 3일 일제히 대구를 찾았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서울에 남아 당원들을 만나며 세몰이를 했다.원 후보는 이날 대구 동구갑, 북구갑, 중·남구, 서구, 수성갑·을 당원협의회 간담회에 연달아 참석했다. 캠프 후원회장을 맡은 대구 서문시장의 상인 부부도 만났다. 원 후보의 영남 지역 방문은 출마 선언 이후 다섯 번째로 당권 주자 중 가장 횟수가 많다. 오전에는 세종시청에서 김태흠 충남지사, 최민호 세종시장과 면담하며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나 후보도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 대구와 부산을 방문한 데 이어 다시 대구를 찾았다. 대구 수성갑·달성군에서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나 후보는 대구·경북(TK) 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해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와 손잡고 서문시장을 돌 예정이었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에 ‘해병대원 특검법’이 상정되면서 여의도로 급히 복귀했다. 한 시간 동안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당권 주자 중 유일하게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동참했다.지난달 29일 대구를 찾은 윤 후보도 나흘 만에 다시 대구를 방문했다. 윤 후보는 대구 북구, 달성, 경북 고령·성주·칠곡, 김천, 구미을 당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에 당원 투표가 80% 반영되는 만큼 당의 전통적 텃밭인 TK 지역 공략에 후보들이 유독 힘을 쏟고 있다는 분석이다.반면 여론조사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한 후보는 서울에 남아 기반 다지기에 힘을 쏟았다. 오전 서울지역 구청장협의회 연구모임에 참석해 구청장들과 서울 지역 민심을 들었다. 이어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실버세대위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3주 앞두고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등 ‘반한 연대’와 한동훈 후보 간 비방전이 거세지고 있다.원 후보는 1일 SNS에 “한동훈 후보는 당 대표와 대선 후보 자리를 단숨에 거머쥐려 하고 있다”며 “그것을 위해 지금까지 자신을 아끼고 키워준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도 불사하겠다고 한다”고 썼다. 그는 한 후보의 ‘배신하지 않을 대상은 국민뿐’이라는 발언을 두고도 “뒤집어 말하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배신, 당에 대한 배신은 별거 아니라는 것으로 들린다”고 했다.나 후보도 이날 “당 대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라며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고 보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도 “대통령실에서 나온 ‘절윤’이라는 표현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관계가 단절됐다, 끝났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한 후보는 적극 반격에 나섰다.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후보는 민주당원입니까?’라는 글을 올린 원 후보를 향해 “원 후보께서 2018년 무소속으로 탈당하신 상태에서 제주지사 선거에 나오셨고,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저는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마칠 생각”이라고 맞받았다. 나 후보를 향해서는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연판장 사태’를 언급하며 “나경원 후보는 그때 일종의 학폭 피해자셨는데 지금은 가해자 쪽에 서고 계신 거 같다”고 꼬집었다.설지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공영방송 3사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전날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제출한 야당은 현장으로 달려가 김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구했고, 여당은 야당을 규탄하며 방통위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다.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KBS와 방문진 이사 공모를, 다음달 12일부터 25일까지 EBS 이사 공모를 진행한다. KBS 이사는 방통위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방문진 이사 및 감사, EBS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권을 갖는다.방통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국회가 추천하는 3인 등 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기구지만, 현재는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방문진 이사와 감사 임기가 8월 12일 종료되는데 선임 절차에 최소한 4~5주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늦출 수 없다”며 계획안 처리 이유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방통위에 항의 방문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불법 2인 심의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부름인 탄핵소추와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도 방통위 앞으로 달려가 맞불 기자회견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김 위원장 탄핵안 발의를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데도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 장악 시나리오 등을 근거로 구성된 현재의 MBC 방문진 체제를 무한 연장
국회가 27일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로써 22대 국회는 개원 28일 만에 전반기 국회의장단과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의원(6선·대구 수성구갑)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국회부의장 선거에서 재석 283명 중 269명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됐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4선의 박덕흠 의원도 부의장에 도전했지만 주 의원에게 고배를 마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우원식 국회의장(5선)과 자당 몫 부의장으로 4선의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다.주 부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22대 국회 환경이 험난하고 대치 국면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며 “대화하고 경청하면 해결 못 할 일이 없다. 양보하고 타협해 선진 정치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여야는 18개 상임위 중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 위원장도 뽑았다. 외교통일위원장에 김석기 의원, 정무위원장에 윤한홍 의원, 기획재정위원장에 송언석 의원, 국방위원장에 성일종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이철규 의원, 정보위원장에 신성범 의원, 여성가족위원장에 이인선 의원이 선출됐다. 외통위원장 자리를 놓고는 이례적으로 당내 경선이 치러졌다. 4선의 안철수 의원이 지원했지만 3선 김석기 의원에게 밀렸다.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의원, 운영위원회 박찬대 의원,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다음달 23일 새 당 대표를 선출하는 국민의힘이 26일부터 공식 선거전에 들어갔다. 출마 선언 이전부터 대세론을 일으킨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다른 후보들은 물론 당내 인사들도 일제히 견제에 나섰다.이날 대구시청을 방문한 원희룡 후보를 만난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후보가) 지난 25일 오겠다고 했는데 거절했다”며 “27일에도 온다고 하는데 그날도 오지 말라고 했다.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반면 원 후보를 향해서는 “원 전 장관 같은 사람이 당을 맡을 때가 됐다”며 “만약 이번 전당대회가 잘못되면 윤석열 정권에는 파탄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당내 주요 인사 중 가장 긴밀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원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 의원도 한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이날 SNS에 “국민의힘 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4조는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타 후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의원들이) 보좌진을 파견하는 행위는 대외적으로 지지 선언과 같은 효과고, 실질적으로 선거운동과 같다”고 비판했다. 의원 보좌진 등 한 후보 캠프의 면면이 공개된 직후다. 여권 관계자는 “역대 전당대회마다 의원들이 보좌진을 파견해 지지 당권주자를 도왔다”며 “한 후보 대세론이 불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당헌·당규 위반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이 같은 당내 견제는 한 후보의 당 대표 선출 시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진 7개 상임위원장을 받아들이기로 한 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갔을 때 얻을 실익이 분명치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등 입법 청문회를 강행하면서 정부 측 주요 인사들이 여당의 비호도 없이 야권의 맹공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문제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 구성 협상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다. 다만 당내에선 재신임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野 입법청문회 강행에 ‘백기’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대국민 입장 발표를 통해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주하는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의회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일부 의원이 만류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7개 상임위원장 수용에 대해서는 큰 반발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선 거대 야당의 독단적인 국회 운영에 맞서 강력 투쟁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원내에 복귀해 싸워야 한다는 ‘실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대치가 길어지면서 집권 여당이 국회를 비워두는 상황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특히 지난 21일 민주당이 강행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이후 여당에선 ‘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르면 이번 주말 당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과 박정훈 의원은 한 전 위원장과 나란히 최고위원에 도전할 예정이다.19일 여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오는 23일께 당 대표 출마를 공식 발표하겠다는 의사를 측근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표 선거 준비를 위해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 캠프까지 꾸린 것도 확인됐다.대표적인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인 장 대변인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출마 시기는) 주말이나 다음주 초가 될 것 같다”며 “장소와 메시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출마 선언문에 대해선 “당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 갈지, 우려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답변을 조금씩 담아낼 것 같다”고 설명했다.한 전 위원장과 함께 당을 이끌 최고위원 후보도 윤곽을 드러냈다. 장 대변인은 자신이 러닝메이트격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역할을 마다할 생각이 없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초선의 박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를 고민 중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당이 비상체제로 전환된다. 이준석 전 대표 사례처럼 선출직 최고위원이 ‘반란’을 일으키면 지도부가 해체될 수 있다. 차기 당 대표는 안정적인 당 운영을 위해 3명 이상의 최고위원을 확보해야 한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대산빌딩 4층 사무실의 임대 계약을 마치고 입주를 준비 중이다. 대산빌딩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현 전 대표가 캠프를 마련한 ‘선거 명당’으로 불리는 곳이다.경쟁 주자인 나경원 의원도 곧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19일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폐지하는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모두 종부세 폐지를 꺼내 들었지만 법안이 나온 건 처음이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종부세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법 목적과 달리 오히려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렀다"며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논란 등 위헌 소지도 있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숫자에 정치를 부여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며 "종부세 제도의 변화가 없다면 그 피해는 수도권 중산층에만 몰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는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여야 모두에서 폐지론이 나왔다. 민주당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종부세 폐지의 필요성을 먼저 언급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도 종부세를 손 봐야 한다는 의견을 잇따라 냈다. 최근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에서 상당 부분 공감대가 있지만 지역구별로는 의원들 간 의견차가 크다. 종부세를 내는 가구가 많은 수도권 의원 중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주자하는 이들이 많다. 반면 종부세 세수인 부동산교부세를 배분받는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지방 재정 대응책 없이는 폐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김 의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지방 재원 확보를 위해 초고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친윤석열)계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의 대항마로 유력한 나경원 의원(사진)과 친윤이 손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일주일 앞둔 18일 친윤계 의원들은 당 안팎의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를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일반적으로 항상 적극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나타난다”며 “(현재 구도의) 변화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조정훈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수위를 높였다. 조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총선에서 패배한 분도 다시 나와 당을 이끌겠다고 주장하고 계시지 않냐”라고 쏘아붙였다.다만 총선 패배와 관련된 비판을 받고 있는 친윤계 내부에서 당 대표 후보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 고민이다. 자연히 한 전 위원장을 제외한 당권주자 중 한 명을 정해 지원 사격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현재로선 나 의원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나 의원은 이날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여권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과반 득표에 실패해 결선까지 가면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TK(대구·경북) 주류 세력의 표심이 결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설지연 기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16일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저출생 대책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과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의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출산 2년 이내 가구가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정부는 올해 3분기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지만 이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장 대변인은 “구체적 수치는 논의하지 못했다”며 “저출생 논의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정부에 신속하게 대책을 발표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책도 나왔다. 약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원 올린 월 5만3000원 지원한다. 약 360만 가구에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여름철 재해 대응책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해 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11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확대하고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한다.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정은 6월 24일~9월 6일을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수급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 주자들이 세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만간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원내외 인사를 두루 만나며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를 찾고 있다. 다른 유력 주자는 한 전 위원장에게 견제구를 던지며 계파별로 셈법 계산에 분주하다.16일 여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사무실 마련, 대표 출마 회견문 작성 등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주중 출마를 선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한 전 위원장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 등 러닝메이트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들이 대표 리더십에 반발해 단체 행동을 하면 ‘지도부 해체’도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행 당헌·당규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당이 비상 체제로 전환돼 지명직 최고위원 1명 외에 적어도 선출직 3명 이상과 팀을 꾸려야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다.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장동혁·김예지·김형동·정성국·한지아 의원 등이 자천타천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된다. 김종혁 조직부총장도 역할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원외 인사인 윤희숙 전 의원과 김준호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 등과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친윤(친윤석열)계에선 한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원톱 체제를 견제할 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최고위원 출마를 물밑에서 권유하고 있다. 일각에선 조정훈·신동욱·김정재·유상범·김민전 의원 등이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거론된다.나경원 의원은 최근 당내 포럼과 조직을 구성하며 원내외 인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에 원 구성 협상 관련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해당 이슈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회 정치 원상복구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최소한 지난 원 구성 협상에서 누차 요구했듯 법제사법위, 운영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위원 선임, 상임위 의사일정, 그리고 각종 법안 상정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의 행위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공개 토론을 하자고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안한다. 대표 간에 여러 대화도 좋지만 이제 국민 앞에서 협상해 보자”며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어떤 형태로든 환영하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놓은 7개 상임위원장을 받지 않을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최종 입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정하겠다”고 답했다.민주당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 구성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주 월요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길 거듭 요청한다. 국민의힘도 일하러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설지연 기자
국민의힘이 당 대표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12일 결정했다. 지도체제 변경이라는 변수가 사라지면서 여권에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 결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2인 이상의 집단 지도체제가 도입되고 한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될 경우 친윤(윤석열)계 인사가 수석 최고위원 등 2인자를 맡아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는 당헌·당규를 의결했다. 특위는 다음달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2인 지도체제’ ‘집단 지도체제’ 등을 검토해 왔지만, 새 지도부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선 규칙은 바꾸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당원 투표 100%’ 룰을 도입했지만, 이번에는 민심을 반영하기로 했다. 특위 내에서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당심(당원 투표) 80%·민심 20%’ 안과 ‘당심 70%·민심 30%’ 안으로 압축해 비대위에 넘기기로 했다.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새 당 대표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9월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한 전 위원장은 최근 4·10 총선 당시 자신이 영입한 인사들과 연이어 만나고 있어 출마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설지연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가 커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파상 공세에 나섰다. 반면 이 대표는 판결 후 이틀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침묵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를 겨냥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는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의 형량을 거론하며 이 대표의 실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한 전 위원장은 전날에도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 재판은 중단되는 걸까”라며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썼다. 그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을 걸 수 없어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나경원 의원도 이날 “민주당은 이화영 판결을 보고도 ‘이재명 임기 연장’을 국민들에게 말할 자신이 있냐”며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침묵하는 것은 같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을 향해선 “민주당의 외압과 사법 방해에 굴하지 말고 이 대표를 즉각 수사, 기소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모수개혁은 이미 합의됐으니 처리하자”고 여당에 재차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뿐 아니라 연금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며 “정부와 여당에 신속한 추진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지만 여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등 구조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 대표는 “여당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고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구조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모수개혁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버리자는 것은 혁명이고, 가능한 부분부터 한 발짝씩 바꿔 나가자는 게 개혁”이라며 “국민의힘이 갑자기 혁명주의자가 된 것이냐”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자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재원이 고갈돼 나는 못 받는 것 아닐까’ 불안해하는데 이를 해소해줘야 한다”며 “‘약속된 연금을 국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14개 자체 특별위원회를 띄워 의원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 빠르게 현안을 챙기고, 현장을 가보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정부와의 정책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날 의원총회에서 구성이 확정된 특위는 △저출생 대응 △민생경제 안정 △세제 개편 △연금개혁 △인공지능(AI)·반도체 △에너지 △의료 개혁 △기후 대응 △노동 △공정 언론 △재난 안전 △약자 동행 등 12개다. 여기에 외교·안보와 교육 개혁을 이날 추가해 14개 특위를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특위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및 당 총선 공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속 의원 108명에게 신청받아 최대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이 같은 움직임에는 여당으로서 정책 이슈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연금 개혁,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민생 이슈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며 여당이 정책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설지연 기자
국민의힘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당론 법안’으로 확정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등 5개 분야의 31개 법안을 담아 ‘민생 공감 531 법안’으로 명명했다.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총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에도 나선다.민생 살리기 패키지에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 및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대신 낙찰받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준공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포함됐다.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유예 2년 연장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고준위방폐물법’ 제정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사업화를 지원하는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제정 등에 힘을 쏟는다.의료
로톡, 로앤굿 등 법률 플랫폼을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른바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추진된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발의하며 두루 공감대가 있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안건 상정에서 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못 된 법안이다. 29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즉시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플랫폼에 대한 변협의 자의적 규제권을 제한하는 로톡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도 작년 8월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때 우선 처리할 '7대 민생 입법 과제'로 이 법안을 선정했지만, 정작 법사위 소위에 상정이 매번 불발돼 21대에서 처리되지 못했다.이 의원은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됐지만, 그 이후에는 소위 안건에조차 포함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변협 마음대로 새로운 서비스를 규제하고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혁신 법안으로 평가받았다"며 "무엇보다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었지만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국회가 혁신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되어선 안 된다"며 "22대 국회에선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로톡법은 변협이 내부 규정을 통해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식으로 관련 서비스를 규제하자 나온 법안이다. 변협의 재량권이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개편하자고 28일 야당에 제안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세제 개편 논의를 띄우자 국민의힘이 아예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손보자며 화답한 것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종부세 개편 논의는 민주당이 먼저 내놨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달 초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싸도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한 게 시작이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념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며 아예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당초 관련 논의에 소극적이던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지난 27일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던 야당이 입장 변화를 보이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20년이 다 돼 가는 지금이야말로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는지 재검토할 시기”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에서 제안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 관련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24일 사실상 거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44%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45% 사이에서 타협할 의사가 명확히 있다”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연금개혁을 타결 짓자”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여야 논의가 마무리되기 전 대통령이 여야와 섞여 대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22대 국회의 첫 번째 의제가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소득대체율 1%포인트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21대 국회에서 개혁이 물 건너가는 것을 두고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 여야와 연금 전문가의 속내는 훨씬 더 복잡하다. (1) 李, 영수회담 던진 의도는'국가 아젠다 주도' 이미지 노려이 대표는 전날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공을 윤 대통령에게 넘겼다.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 간 협상이 막힌 상황에서 한발 양보하는 자세까지 취했다.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을 밝힌 뒤 나온 제안이라 정치적 의도가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오히려 야당 대표가 주도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고, 윤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또 정부·여당이 걷어찼다”고 주장할 수 있어 손해볼 게 없기 때문이다.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이자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 수치에 합의하더라도 당장 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논의 약속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등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애초에 이 같은 조건이 받아들여진다는 전제하에 소득대체율은 44%에서 절충할 수 있다는 뜻을 민주당에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자동 안정화 장치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규칙이다. 인구 통계적, 경제적 변화에 대응해 연금 제도가 지닌 미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장치다. 가령 글로벌 경기가 악화돼 기금 운용 수익률이 떨어지면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소폭 낮아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호주,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일본 등 약 3분의 2가 이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에선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더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발이 크다.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과 관련해서도 양당의 견해차가 작지 않다. 이 같은 제안이 이뤄지면 노인의 연금 수급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민주당은 주장한다.여당과 정부가 난색을 나타내는 민주당의 요구 사항도 있다. 출산, 군복무 등을 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연금 수급액을 늘려주는 ‘크레디트 제도’다. 연금 재정 안정성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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