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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설지연 기자
    설지연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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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일 만에 국회 문 열었지만…'알짜 상임위' 놓고 여야 신경전

    36일 만에 국회 문을 연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다시 치열한 신경전에 들어갔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는 상임위 배분을 놓고도 수싸움에 돌입했다. 18개 상임위 중 여야가 모두 노리고 있는 상임위원장 자리는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꼽힌다. 국토교통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정무위원장 등 지역구 민원 관리에 유리한 전통적인 ‘노른자’ 상임위도 2년 뒤 총선을 생각하면 여야 모두 놓치기 싫어하는 자리다.여야가 의석수에 따라 11 대 7 비율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기로 한 상태다. 여당은 법사위원장뿐 아니라 운영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 등을 강화하려면 운영위는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당은 경찰과 방송 관련 상임위인 행안위와 과방위도 사수하겠다는 방침이다.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날 퇴임하면서 후임으로 지명된 김주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지도 주목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그러나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청문회가 미뤄진 탓에 공식 임명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1차 개최 기한은 지난달 30일로 종료됐다.윤 대통령은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했다.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해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 만큼 이번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확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김 후보

    2022.07.05 17:37
  • '우크라 국기' 연상 패션?…김건희 여사, 마드리드 시장 찾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스페인을 방문 중인 김건희 여사가 30일(현지시간) 마드리드 마라비야스 시장 내 한국 식료품점을 찾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스페인 왕실이 주관한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한인 교포 부부가 운영하는 한국 식료품점을 방문했다. 이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진영인 씨는 33년째 마드리드에 거주하고 있다. 김 여사는 진씨 부부와 담소를 나누며 "부모님과 같은 1세대 동포들의 노력이 한국과 스페인의 끈끈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날 김 여사는 크로아티아 대통령 부인과 차담회도 할 예정이었으나, 크로아티아 대통령이 국내 문제로 조기 귀국하면서 일정이 취소됐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한국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첫 해외 방문에 동행한 김 여사 일정이 비교적 무탈하게 마무리됐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김 여사가 스페인 방문을 계기로 국제 외교무대에 데뷔한 만큼, 앞으로 본격적인 '퍼스트레이디' 행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스페인에서 선보인 김 여사 패션도 국내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김 여사는 드레스코드를 여러 차례 바꾸는 가운데 왼쪽 옷깃에 태극기 배지를 항상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시장 방문 때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연상케하는 옷을 입어 눈길을 끌었다.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가 담긴 패션 코드라는 얘기가 나온다. 설지연 기자

    2022.06.30 20:53
  • "AI·모빌리티 기술 뛰어나면 뭐하나, 상용화도 못하는데… "

    “‘패스트 팔로어’였던 한국이 이제 1등이 돼 디지털 패권국가로 도약하려 하고 있지만, 새 산업에 전통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룰과 표준을 만들어야 합니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의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의 규제혁신 어디로 가야 하나:전례 없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 토론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렸다.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려면 기존 제도와 틀, 상상력을 넘어서는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도 한국만 고립되지 않고 글로벌 기준에 잘 적용되는 규제와 체제를 만들도록 법안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소개하며 “한국이 모빌리티, 줄기세포,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R&D) 단계에서 상용화로 넘어가려 하면 규제 때문에 꽃을 못 피우고 주도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포지티브 규제를 대폭 줄이고 네거티브 규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세미나 발제는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이 맡았다. 구체적으로 △쇼핑·배달업 관련 퀵커머스 규제 △핀테크 금융 관련 엄격한 망 분리 및 인터넷전문은행의 과도한 진입 규제 △공유경제 관련 모빌리티 규제 △의료·헬스케어 관련 원격의료 규제 △법률 관련 리걸테크 규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했다.조 국장은 배달의민족이

    2022.06.28 17:38
  • '親文' 홍영표 전대 불출마…이재명 압박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친문재인계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이 오는 8월 전당대회 불출마를 28일 선언했다. 앞서 친문인 전해철 의원에 이어 홍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을 향한 불출마 압박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단결과 혁신의 선두에서 모든 것을 던지고 싶었지만, 지금은 저를 내려놓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국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해도 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겠다”면서도 “당에 책임 있는 사람들, 중요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 먼저 성찰과 반성을 통해 책임정당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전 의원과 홍 의원이 동반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의원도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최근 이해찬 전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 이어 전날 권노갑 상임고문 등 민주당 원로들과 비공개 오찬을 했다.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홍 의원과 이 의원의 동반 불출마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정치가 말이 되느냐. 그게 정상적인 정치라고 생각되느냐”고 선을 그었다.설지연 기자

    2022.06.28 17:37
  • "'B마트 규제법' 등 낡은 잣대 여전"…갈라파고스 규제 토론회

    “‘패스트 팔로어’였던 한국이 이제 1등이 돼 디지털 패권국가로 도약하려 하고 있지만, 새 산업에 전통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룰과 표준을 만들어야 합니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의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의 규제혁신 어디로 가야 하나:전례 없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 토론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렸다.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려면 기존 제도와 틀, 상상력을 넘어서는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도 한국만 고립되지 않고 글로벌 기준에 잘 적용되는 규제와 체제를 만들도록 법안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소개하며 “한국이 모빌리티, 줄기세포,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R&D) 단계에서 상용화로 넘어가려 하면 규제 때문에 꽃을 못 피우고 주도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포지티브

    2022.06.28 17:02
  • 가맹점 울리는 '예상매출 뻥튀기' 방지법 국회 발의 [입법 레이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했다가 이를 믿고 계약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점주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7일 이 같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 가맹사업법에 가맹본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경우 구체적 사유를 가맹점주에게 알리고, 가맹본사에게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35조의2에 신설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위는 가맹본부에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근거,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가맹본부에 송부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해당 서면 또는 의결서 내용을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건과 관련해 손해를 입은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포함됐다.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 부풀리기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병폐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미 2013년 관련 문제가 공론화돼 가맹사업법이 개정됐다. 점포 수 100개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는 예상 매출 산정서를 가맹 희망자에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부풀리기 행태가 발각되면 허위·과장 광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프

    2022.06.27 18:15
  • 연일 경제위기 강조 이재명의 속내는

    당권 도전 여부에 즉답을 회피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경제 위기극복’ 메시지를 내며 정부에 각을 세우고 있다. 당권 도전 결심을 굳힌 가운데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이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서 유류세 부과와 주식시장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민생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가능한 정책 수단을 최대한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들의 숨 쉴 공간을 열고, 한시적 유류세 부과 중지로 급한 불 끄기부터 해 보자”고 제안했다.이 의원은 “경제 정책은 타이밍”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앞서 제안한 ‘여·야·정 거국비상경제대책위원회’도 정부가 조속히 검토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전날에도 그는 1박2일간의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의 고통이 극심하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경제위기 극복 방안이나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이 같은 이 의원의 행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가 경제위기를 부각해 당권 도전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신의 강점으로 알려진 경제 정책 능력을 부각해 대선 및 지방선거 패배 관련 책임론을 불식시키려는 시도라는 것이다.이 의원은 최근 당 원로인 이해찬 전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2022.06.26 17:56
  • 고위공직자·교수 자녀 의대입학 전수조사법 발의

    국회의원,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 과정을 전수조사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전날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엔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입학 전형 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한편 의대 입학 전형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2~2022년 이들 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국회의원, 교수, 고위 공직자를 전수 조사하자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등이다.법안을 발의한 강 의원은 “의대, 치대, 법전원 등 입시 전수조사를 통해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설지연 기자

    2022.06.21 17:35
  • 민주 "부자 감세·서민 증세 안 된다"…尹정부 경제정책 험로 예고

    윤석열 정부가 지난 16일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상당 부분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해 각종 투자 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주요 정책 상당수는 국회의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윤 정부의 정책 기조도 실행이 불투명해졌다. 野 “‘MB 시즌 2’…동의 어렵다”민주당은 17일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이 포함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MB(이명박 정부) 시즌 2’로 규정하고, 입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부자 감세, 서민 증세”라며 “15년 전 낙수효과 운운한 이명박 정부의 재벌·대기업과 소수의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회귀하는 느낌이라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세제 관련 대부분 정책이 입법 사안인데 민주당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법인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폐지 등의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법인세 인하 정책에 “재벌·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감세”라고 비판했다. 전날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 의장은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지만 여러 감면 제도로 실효세율은 대략 17%에 그친다”며 “3000억원 이상 (과표 구간) 범위에 들어가는 법인이 84개인데, 이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 얼마든지 법인세를 부

    2022.06.17 17:19
  • 존엄사법 발의…'웰다잉' 허용되나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사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법’이 발의됐다.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연명의료결정 법률 개정안’(조력 존엄사법)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면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현행법에 따르면 임종 과정에 들어선 환자가 생명 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만 합법이다. 그러나 임종 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라도 회복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없을 때는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안 의원의 법안은 △임종 과정이 아닌 상태에서도 존엄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 △치료 중단을 넘어 약물 투여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식 있는 상태에서의 의도된 죽음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설지연 기자

    2022.06.16 17:41
  • '유령국회' 자성론 꺼낸 野…"세비 반납해야"

    여야가 후반기 원(院) 구성을 두고 샅바 싸움을 이어가면서 국회의원은 있지만 국회는 멈춘 ‘개점휴업’ 상태가 20일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법사위 권한 축소를 협상의 전제로 내세우며 의장단부터 선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 구성도 못 한 유령 국회’에 대한 자성과 함께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나왔다. 이원욱 “의총서 세비 반납 결의하자”이원욱 민주당 의원(사진)은 16일 여야의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국회 공백이 장기화되는 데 대해 “(의원) 세비는 매일 의원 1인당 42만2369원씩 늘어난다”며 “원 구성도 못 한 유령 국회, 무노동·무임금을 선언하고 세비를 반납하자”고 SNS를 통해 주장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의원총회를 열고 결의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공석인 기간이 오늘까지 무려 18일이다. 도로 위 버스가 18분만 멈춰도 시민들은 지독한 교통 불편을 겪을 것인데, 18일 동안 국회는 멈춰서 있다”며 “민생 경제가 추락하고 있으니 국회를 열고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여야 권성동·박홍근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국민께 부끄럽지 않냐”고 쓴소리를 내놨다. 이어 “선거 때면 일하는 국회와 일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더니, 선거가 끝나고 나니 국민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서냐”며 “한 발씩만 양보하면 되는 것 아닌가. 국민을 생각한다면 두 걸음도 양보할 수 있는 것”이

    2022.06.16 17:37
  • 민주당 "박상혁 수사는 정치 보복"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와 대장동 의혹 수사선상에 야권 인사들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7일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박상혁 민주당 의원(사진)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산업부가 산하기관장 13명에게 사표를 내도록 종용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도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박 의원의 소환조사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벌집을 쑤신 듯 들끓었다. 박 의원은 이날 SNS에서 “(검찰이) 언론에 흘리고, 표적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방식의 국정 운영이 초기부터 시작되면 이명박 정부 시즌2가 된다. 그 결과가 어떤지 알지 않냐”며 간담회장 벽에 걸린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을 가리켰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에서 발탁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기관장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우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최근 공개 일정 없이 잠행하던 이재명 의원도 SNS에 검찰이 지난해 11월 대장동 의혹 수사 당시 자신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라”고 썼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보복수사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2022.06.16 01:42
  • 8월 전대 앞둔 민주당…'86' 지고 '97' 뜬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은 선거 패배로 세대교체론에 휩싸였다. 당내 비(非)이재명계 중진들이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의 당 대표 등판론을 띄우면서 ‘40대 기수론’이 힘을 받고 있다.불을 지핀 건 이광재 전 의원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각 계파 수장격인 이재명 전해철 홍영표 의원의 8월 전당대회 불출마를 제안하며 “1970~80년대생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원욱 의원이 13일 SNS를 통해 “지금 민주당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 주역이 1970년대생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전대에서 1970년대생 의원으로 재편해야 당의 혁신과 쇄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97그룹 대표 주자로는 강병원(71년생) 박용진(71년생) 전재수(71년생) 강훈식(73년생) 박주민(73년생) 등 재선 의원들이 꼽힌다. 여기에 초선 김한규 의원(74년생)과 원외 김해영 전 최고위원(77년생)도 거론되고 있다.후보로 거론되는 의원들 역시 세대교체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적극 호응하고 있다. 민주당 재선 의원 모임은 9일 간담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일괄 선출하는 집단지도체제를 비롯해 1970·80년대생 의원들이 당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병원 의원은 1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대표 출마에 관한 질문을 받자 “역사적 사명이 맡겨진다면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같은 1971년생인 박용진 의원도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친이재명계에서는 40대 기수론이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막기 위한 프레임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한 이재명계

    2022.06.14 17:42
  • 野 추진 '시행령 통제법'에…윤석열 대통령 "위헌소지 많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행정 입법을 견제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면서 정국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 입법 대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완박(정부 권력 완전 박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도 13일 “위헌 소지가 많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해 여야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尹, “위헌 소지 많아”…거부권 시사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를 앞둔 국회법 개정안(제98조의 2)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정부의 행정 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장이 조치 후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조항은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해당 부처에 통보만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발의될 법안은 국회가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는 시행령을 수정·변경한 뒤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도 포함돼 있다. 통보에서 요청·보고로 바뀌면 사실상 국회가 정부 시행령 개정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여당에서는 이 개정안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자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며 “거대 의석으로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대

    2022.06.13 17:25
  • [단독] 루나 등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 처벌 가능법 나온다 [입법 레이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는 가상자산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였다. 테라와 루나 코인을 합쳐 51조원이나 됐던 시가총액이 며칠 만에 사실상 '0원'까지 폭락했기 때문이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테라·루나 개발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 테라폼랩스 법인 등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등 협의로 고소에 나섰다.  그러나 현행법 상으로는 이번 사태를 '유사수신행위'로 처벌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관련법은 인허가 취득이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상자산을 ‘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애매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도 유사수신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3일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도 처벌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 포함' 발의 이 의원이 발의할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은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이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이다.  최근 테라-루나 사태처럼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이 폭락해 대규모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

    2022.06.13 15:10
  • 한동훈 '차기 대통령감' 조사서 첫 등장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발표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다음 대통령으로 적합한 인물’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차기 지도자 선호도에서 첫 등장부터 공동 2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5%가 이 의원을 꼽았고, 오 시장이 10%로 그 뒤를 이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6%,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5%, 한 장관과 김 당선인이 각각 4%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3%),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1%) 순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지지층(455명)만을 놓고 보면 오 시장이 20%를 기록했고 안 의원, 홍 당선인, 한 장관이 9%씩이었다. 민주당 지지층(288명)에선 이 의원이 41%를 얻어 김 당선인(6%), 이 전 대표(5%)와 큰 차이를 보였다.한국갤럽은 응답자에게 정치지도자 후보군을 제시한 뒤 고르게 하지 않고, 응답자가 자유롭게 떠오르는 이름을 답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한국갤럽은 “한 장관은 4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부터 인사청문회까지 화제의 중심에 섰고, 취임 후 행보도 관심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직무수행 긍정평가)는 53%로 지난주와 동일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5%, 민주당 29%, 정의당 5%, 그 외 정당 1%였다. 전주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동일했고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했다.설지

    2022.06.10 17:39
  • 민주당, 화물연대와 간담회…"일몰제 폐지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 사흘째인 9일 화물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법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박홍근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원내지도부, 을지로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별도 태스크포스를 꾸려 안전운임제 상시화,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일몰제 폐지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 등을 구체화해 연내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박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정작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토교통부는 대책 마련도, 입장 표명도 없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법대로 한다’는 말만 반복할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설지연 기자

    2022.06.09 17:48
  • 金 "도정 가르침 부탁"…李 "저보다 잘 하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이 의원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날 만남은 김 당선인이 전임 경기지사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앞서 수원의 한 식당에서 김 당선인은 남경필 전 경기지사를 만나 여야 ‘협치’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이 의원과의 만남에서도 김 당선인은 “전임 경기지사로서 많은 가르침을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저보다 잘하실 것”이라며 덕담을 건넸다. 김 당선인이 이 의원에게 “어제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방문해 협치를 요청했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잘하셨다. 도정을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 등 당내 현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다. 새 비대위가 구성되면서 지도부 공백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당내 갈등은 쉽게 수습되지 않는 모양새다. 홍영표 의원은 같은 날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이 의원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지역구 사무실 대자보 등 행태에 대해 “상당히 조직적”이라며 “(배후가)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 의원이 당의 요청에 따라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다는 주장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 의원의 출마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선거 때라 그걸 외부로 표출만 못 했을 뿐”이라며 “‘당이 원해서 내가 나왔다’는 (이 의원의 주장은) 좀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며 거듭 &lsquo

    2022.06.08 17:49
  • 민주당 '계파 갈등' 속…우상호, 8월까지 비대위 이끈다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로 내홍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4선의 우상호 의원(사진)이 추대됐다. 이에 따라 우 의원은 오는 8월 말 전당대회를 통해 차기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민주당을 이끌게 됐다.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우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민주당은 8일 이후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열고 우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최종 추인할 예정이다. 당선 횟수를 기준으로 나눠 추대한 비대위원으로는 초선에서 이용우 의원, 재선 박재호 의원, 3선 한정애 의원이 참여한다. 원외 인사로는 김현정 원외위원장협의회장이 비대위에 포함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신현영 대변인은 “청년·여성 몫 비대위원은 비대위 내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가능한 이번주 안에 비대위 구성을 완전히 끝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우 의원이 새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은 ‘86그룹’ 출신임에도 계파색이 옅다는 점이 부각돼 당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차기 당대표 자리를 두고 당내에서 친이재명계와 반이재명계 사이의 다툼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 의원은 두 계파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신 대변인은 “당내 인사이면서 현역 의원이 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중진급 중량감이 있고, 대선 이후 총선 불출마도 선언한 만큼 비대위원장 역할에서 치우치지 않고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 의원은 이날 첫 출근을 했지만 의총에는 참석하지

    2022.06.07 17:48
  • 목표는 2년 뒤 총선…여야 '혁신경쟁' 시작됐다

    6·1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과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직후 경쟁적으로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관련 기구 출범에 나섰다. 민주당은 당 쇄신에, 국민의힘은 공천제도 정비 등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최종 목표는 2024년 총선 승리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 출범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한 명씩 추천하기로 한 혁신위원에는 초선인 정희용 의원과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인 천하람 변호사가 뽑혔다. 이 밖에 최고위원들은 당 안팎에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활동하는 인사들을 추천하기 위해 적합한 인물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혁신위는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9일 귀국하면 주 후반께 총 9명으로 인적 구성을 마치고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위의 주요 과제는 총선 등 공천 규정 재정비 등이 될 전망이다.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최재형 의원은 앞서 “‘예측 가능한 공천시스템’을 만들어 새로운 사람들도 준비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행 ‘당원 투표 70%·일반 여론조사 30%’로 정해진 경선 ‘공천 룰’의 변경 가능성도 제기된다.다만 이번 혁신위의 공천 시스템 개편이 차기 총선에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2024년 총선은 이 대표 임기 이후에 치러지는 만큼 차기 당대표에 의해 공천 룰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민주당도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웠다. 이번 비대위는 연이은 선거 참패로 다시 꾸려지게 된 만큼, 오는 8월 말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기

    2022.06.06 17:50
  • 김동연 "당이 선거 발목 잡아 기득권 내려놓고 협치 나서야"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사진)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목 잡은 부분도 있었다”고 3일 말했다. 향후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대패한 가운데 당 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김 당선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을 겨냥한 ‘작심 비판’을 내놨다. 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위기감을 느꼈던 때에 관한 질문에 “(당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해 힘든 상황을 만들기도 했고, 발목 잡은 부분도 있었다”며 “제 통제 바깥의 일이라 정면돌파식으로 뚫고 나가겠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김 당선인이 밝힌 민주당발 악재는 박완주 의원 성 비위 의혹, 박지현·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공개 갈등 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달 당이 내홍을 겪자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20%대까지 떨어지면서 김 당선인 지지율도 영향을 받았다.김 당선인은 민주당의 쇄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우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정책에 대한 협치나 토론이 부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재명 상임고문의 주도로 설립된 당 정체교체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당선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없애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등 대선 기간 이 고문과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다루며 본격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 교체가 단기적으로 민주당에 고통스

    2022.06.03 17:47
  • 새벽 역전극 쓴 김동연, 단숨에 대권주자로…체급 키운 김은혜는 요직 꿰찰 듯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은 6·1 지방선거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접전 끝에 대역전극을 펼치며 단숨에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다. 김은혜 전 의원도 이번 선거에서는 석패했지만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며 정치인으로서 체급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내 반발에도 강행한 서울시장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김동연 당선인은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고전한 가운데 최대 격전지 경기도에서 승리한 만큼 정치적 위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압승 속에 경기도를 사수했다는 점에서 당의 체면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론의 불씨를 함께 살렸기 때문이다. 정권 초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여당에 10%포인트 이상 뒤지는 불리한 지형에서 ‘인물론’만으로 이뤄낸 승리라 더 돋보인다.김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제3의 길’을 선언하며 자신이 창당한 새로운물결 후보로 출마했지만,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과의 단일화로 중도 사퇴했다. 이후 현실 정치의 벽에 부딪혀 지난 4월 민주당과 합당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당선인이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발판을 다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그는 지방선거 전날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당권에 도전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은혜 전 의원은 경기지사 선거에서 김 당선인에게 석패했지만 최초의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이 될 뻔했던 만큼 체급이 올라갔다는 평가다. 특히 당내 경선에서 거물급인 유승민 전 의원을

    2022.06.02 17:56
  • 男은 국힘 vs 女는 민주 지지…또 갈라진 이대남-이대녀

    지난 3월 대선에 이어 6·1 지방선거에서도 이대남(20대 남성)과 이대녀(20대 여성)의 후보 지지 성향이 정반대로 갈라졌다.1일 KEP(KBS MBC SBS) 공동 출구(예측)조사의 연령대별 지지 정당을 보면 전국 20대 이하 남성 65.1%는 국민의힘 후보, 20대 이하 여성 66.8%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집계됐다.30대도 비슷했다. 30대 남성은 국민의힘 후보 58.2%, 민주당 후보 39.6%의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30대 여성은 민주당 후보 56%, 국민의힘 후보 42.2% 지지율을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데칼코마니 양상을 보인 셈이다.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차이가 더 뚜렷했다. 20대 이하 남성은 75.1%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다. 송영길 민주당 후보 지지는 24.6%에 그쳤다. 20대 이하 여성은 67%가 송 후보, 30.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고 답했다. 30대에선 남성 66.6%가 오 후보를 지지했고, 여성은 54.1%가 송 후보를 지지했다. 전체 출구조사 결과는 오 후보가 58.7%, 송 후보가 40.2%였다.경기지사 선거의 경우 20대 이하 남성은 66.3%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30.2%가 김동연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20대 이하 여성은 66.4%가 김동연 후보, 28.6%가 김은혜 후보를 지지했다. 30대 남성은 김은혜 후보 58.7%, 김동연 후보 39%였고 30대 여성은 김동연 후보 51.7%, 김은혜 후보 42%였다. 김은혜 후보가 여성임에도 20·30 여성의 과반은 김동연 후보를 밀었다.이대남의 국민의힘, 이대녀의 민주당 지지 결집도가 지난 대선보다 더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당시 출구조사에서 20대 이하 남성의 58.7%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36.3%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2.4%포인트였다. 20대 이하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58%, 윤

    2022.06.02 00:04
  • 민주 지지층, 투표장 안 나왔다

    역대 지방선거 중 두 번째로 낮은 6·1 지방선거 투표율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대선 3개월 만에 치러진 선거라 정치 효능감이 떨어진 야당 지지자 상당수가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대선보다는 26.2%포인트, 2018년 지방선거보다는 9.3%포인트 낮은 수치다. 선관위는 투표율이 저조한 데 대해 “3월 대선 이후 3개월 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상대적으로 유권자의 관심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17개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58.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57.8%) 경남(53.4%) 순이었다. 서울(53.2%) 제주(53.1%) 경북(52.7%) 울산(52.3%)도 평균보다 높았다.반면 광주가 37.7%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광주는 투표율 40%를 넘지 못한 유일한 지역이다. 이어 대구도 43.2%로 낮은 수준이었다. 양당이 접전을 펼친 경기 역시 50.6%로 평균을 밑돌았다.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은 55.6%로 집계됐다. 보궐선거가 치러진 7개 지역구에선 이재명, 안철수 등 여야 거물급 후보가 출마한 지역의 투표 열기가 뜨거웠다. 경기 성남 분당갑(63.8%)과 인천 계양을(60.2%)은 60%를 웃도는 투표율을 보였다.지방선거의 낮은 투표율은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 유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송 3사 심층 출구조사에 따르면 3월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는 이들은 41%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뽑았다고 답한 사람(51.6%)보다 10%포인트가량 적었다. 대선 때 두 후보 간 득표율 차이가 0.73%포인트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이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들 상당수가 투표장에 나오

    2022.06.01 23:26
  • 이재명 기사회생해 '文의 길' 밟나…패배 땐 '정치생명 끝'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7곳 중 인천 계양을은 웬만한 광역단체장 선거 이상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결과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정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당선되면 오는 8월 당 대표 도전을 거쳐 차기 대권 가도까지 열릴 수 있지만, 낙선할 경우 사실상 정계 은퇴 수순을 밟아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계양을은 인천 내에서도 민주당 세가 강한 지역이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2000년 16대 총선 이후 내리 다섯 번이나 당선된 곳이다. 지난 8일 보궐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한 이 위원장도 여기서 여유 있게 당선될 것으로 예상됐다.하지만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와 마지막까지 초박빙 접전을 벌이며 이 위원장은 체면을 구기고 있다. 케이스탯리서치가 조선일보·TV조선 의뢰로 지난 23~25일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가 48.1%, 윤 후보가 44.4%로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이내였다.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23~24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 후보는 지지율 45.5%로 윤 후보(44.3%)에게 1.2%포인트 앞서는 데 그쳤다.예상치 않은 수모에도 일단 선거에서 이겨 원내에 입성하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슷한 길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18대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의원직을 유지하다가 당 대표로 선출돼 당권을 장악한 뒤 대권까지 잡았다. 이 위원장 역시 8월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할 전망이다. 새 지도부는 22대 총선의 공천권도 갖고 있는 만큼 당내 주류인 친문(친문재인)계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2022.05.31 17:20
  • "원팀으로 승리"…두손 맞잡은 윤호중·박지현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열음을 냈던 더불어민주당 ‘투톱’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상임선대위원장)이 갈등을 봉합하고 ‘원팀’을 외쳤다.두 위원장은 30일 인천 계양구 이재명 후보(총괄선대위원장)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이 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다. 회견을 마친 뒤에는 연단으로 걸어 나와 양손을 서로 포개는 ‘원팀 세리머니’를 했다. “화해의 제스처를 보여달라”는 이 후보의 즉석 제안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도 두 사람의 포갠 손에 자신의 손을 얹고는 “꽉 잡아주세요. 확실하게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두 사람의 갈등은 박 위원장이 지난 24일 기자회견과 25일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586 용퇴론’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여기에 윤 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 지도부, 586세대 의원들은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갈등에 불이 붙었다. 27일 박 위원장이 SNS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내홍이 봉합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박 위원장이 제안한 공동 유세문 발표를 윤 위원장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도부 간 균열이 수습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이날 박 위원장은 “갈등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데 진통을 겪은 것”이라며 지도부 갈등에 대한 우려를 진화했다. 그는 전날 SNS에서 “당 지도부가 제가 제안한 ‘5대 혁신안’을 모두 수용했다”며 “더 젊은 당, 더 엄격한 당, 약속을 지키는 당, 언어폭력이 없는 당, 미래 정책을 준비하는 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갈등 봉합이란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봉하마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는 동안에도 (박

    2022.05.30 17:44
  • 한국서도 알랭 들롱처럼 '안락사' 가능?…'존엄사법' 발의 눈앞 [입법 레이더]

    '세계 최고의 미남'으로 불렸던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사진)이 안락사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지난 3월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내외에서 화제가 됐다. 알랭 들롱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순간을 정하면 임종을 지켜봐 달라고 아들에게 부탁했다고 한다.그는 2019년 뇌졸중으로 수술을 받은 뒤 스위스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다. 스위스는 법적으로 안락사(의사 조력 자살)를 허용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들롱의 전 부인 나탈리 들롱도 안락사를 희망했지만 프랑스 법이 허용하질 않아 실행이 옮기지 못했다. 나탈리가 췌장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그해, 들롱은 인터뷰에서 “특정 나이, 특정 시점부터 우리는 병원이나 생명유지 장치를 거치지 않고 조용히 떠날 권리가 있다”며 “안락사는 가장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법'이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력 존엄사법)을 이번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한국은 2018년부터 환자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알랭 들롱이 선택한 것 같이 연명 치료 중단을 넘어 죽음을 위한 약물 처방과 투여는 불법이다. '웰다잉(Well-Dying·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다시 불이 불을 전망이다. '의사 조력 자살' 합법화 움직임조력 존업사법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2022.05.30 14:25
  • 박지현 사과했지만…민주 지도부 또 '내홍'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최근 자신이 꺼내든 ‘586 용퇴론’ 등으로 당이 내홍을 겪은 것과 관련해 27일 “지도부 모두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께 SNS를 통해 “열심히 뛰고 계신 민주당 후보들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더 넓은 공감대를 이루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마음이 상했을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에게 사과드린다”고도 했다.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과 25일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586 용퇴론과 팬덤 정치 극복 쇄신안을 제기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586 정치인의 용퇴를 논의해야 한다”며 “같은 지역구 4선 이상 출마를 약속대로 금지해야 한다”고 세대교체를 주장했다. 또 “잘못된 내로남불을 강성 팬덤이 감쌌고, 이 때문에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팬덤 정치와 결별하고 대중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성 지지층도 비판했다.박 위원장의 발언에 윤 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 지도부, 586세대 의원들은 불쾌감을 나타냈고 비공개회의에선 고성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박 위원장의 사과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으로 해석됐다. 박 위원장은 “586이 다 물러나라는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586 후보들은 사퇴하라는 주장도 아니다”며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586은 물러나고, 남아 있는 586도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약 5시간 뒤인 오후 8시께 박 위원장이

    2022.05.27 17:42
  • 박지현 '86용퇴' 후폭풍…"자세 틀렸다" vs "더 반성해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쏘아올린 ‘586(50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용퇴론’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강성 지지층뿐 아니라 당 일부 의원도 “틀린 자세와 방식”이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쇄신파 의원들은 “사과할 건 제때 사과해야 한다”며 박 위원장을 옹호했다.박 위원장과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선거 집중유세에 함께 참여할 계획이었지만, 당일 오전 이를 취소했다. 한 관계자는 “선거 승리 의지를 대대적으로 결집하는 자리에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지도부가 나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캠프 등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내에선 당 쇄신안을 제기한 박 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다.일각에선 선거를 코앞에 두고 586 용퇴론을 들고 나와 내부 갈등만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메시지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왜 선거를 코앞에 두고 뛰는 선수들 기운 빠지게 저런 얘길 하느냐”고 지적했다. 강경파 김용민 의원은 SNS에 박 위원장을 겨냥해 “사과로 선거를 이기지 못한다”며 “새로운 약속보다 이미 한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좋은 전략”이라고 썼다.반면 박 위원장이 현재 민주당이 처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꼬집었다는 평가도 많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생계형 정치를 하느라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다”며 “권리당원과 당 주류에 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박 위원장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다”고 말했다. 일부 쇄신파 의원은 박

    2022.05.26 17:46
  • 이재명 "날 미워하다가 적극 지지자 된 개딸들…'공정한 세상' 열망 투영"[인터뷰]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와 같을 거라고 보는 경향이 있지만, 영향을 미칠 뿐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투표를 하면 이깁니다."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총괄선거대책위원장)는 지난 23일 당 후보 지원 유세차 찾은 부산에서 "선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딛고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고, 인천 계양을에서조차 이 후보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결과가 나오자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부산 중심가인 서면 거리에는 이 후보를 보기 위해 400여명의 시민이 운집했다. 지지자들은 '민영화는 안 된다' '투표하면 이긴다'를 반복해 외쳤다.  이날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이 열린 날이기도 했다. 추도식 후 바로 부산에서 기자와 만난 이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향해 이어지는 각종 공격에 억울함과 격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인터뷰 전문.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다녀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거 관련 얘기를 들었나. "문 전 대통령께서 많은 말씀 하시긴 했지만 내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취임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야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도다. 주변에서도 만류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후보 본인이 출마를 원했다고 들었다."당의 요구가 있었다. 모두 대통령 취임 20일 뒤에 치러지는 선거니 야당이 겪는 어려움이 클 거라

    2022.05.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