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을 한데 묶어 발생한 모든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2000만원(국내 주식 기준)을 넘는 이익이 과세 대상이고, 세율은 최고 25%다. 또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선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를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항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국내 주식 매매 시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A. 코스닥시장에서 A사 주식 1000주를 주당 5만원에 샀다고 가정해보자. 주가가 10만원으로 올라 1억원에 매도했을 때 지금은 매도금액 1억원에 대한 증권거래세(0.25%)만 내면 된다. 세액은 25만원이다. 2023년부터는 기본공제액(2000만원)을 제외한 양도차익 3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연간 양도소득 3억원 이하 구간 세율 20%를 적용하면 양도세는 600만원이다. 여기에 증권거래세(0.15%)를 합한 총 납부 세액은 615만원이 된다.
Q. 예전에 사놓은 주식을 2023년 이후 팔 때도 양도세를 내야 하나.
A.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다만 정부는 과세 시행 전 대규모 매도에 의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의제취득시기’ 조항을 넣었다. 2022년까지 사놓은 주식은 2022년 말 처음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가령 2021년 3월 1000만원에 산 주식이 2022년 말 3000만원, 2023년 5월 5000만원으로 오른 경우 원래대로라면 2023년 5월 매도 시 과세표준액은 2000만원(수익 4000만원에서 기본공제액 2000만원을 뺀 금액)이 된다. 하지만 의제취득시기를 적용하면 수익이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본공제액을 고려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Q. 해외 주식은 어떻게 되나.
A. 해외 주식은 지금과 달라지는 게 없다. 현행대로 비상장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소득 등을 합해 연간 250만원 내에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해외 주식으로 2000만원을 벌었는데 공제 가능한 비상장·채권·파생 등 소득이 없다면 과세표준액은 1750만원(2000만원-250만원)이 된다. 여기에 양도세율(3억원 이하 20%)을 곱한 350만원이 납부 세액이다. 해외 주식은 증권거래세 부담이 없다.
Q. 펀드에 주식과 채권이 뒤섞여 있다면.
A. 주식과 채권이 섞인 혼합형 펀드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주식 거래에서 손해를 봤더라도 채권 거래에서 수익이 났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2022년 이후엔 채권과 주식을 합한 전체 거래 손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펀드 환매 시 채권 수익보다 주식 손해액이 더 크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펀드는 국내 상장주식(2000만원)이나 해외 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등(250만원)과 달리 기본공제가 없어 수익이 나면 무조건 세금을 낸다.
Q. 세금 납부는 언제 어떻게 이뤄지나.
A. 거래 금융회사가 알아서 매달 원천징수한다. 국내 주식 등 투자상품별 기본공제액을 반영해 계좌마다 누적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양도세율(3억원 이하 20%)을 곱하면 잠정 원천징수세액이 나온다. 투자자는 계좌에서 잠정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으로 2023년 1~3월 1500만원의 수익을 냈으면 기본공제액(2000만원) 미만이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4월에 1000만원 수익을 내 누적소득액이 2500만원으로 늘면 2000만원을 뺀 500만원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5월 들어 10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 손실분을 다음달로 넘긴다. 6월에 1000만원 이익을 낸 경우 5월에서 넘어온 손실액이 차감되면서 역시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마찬가지로 7월 이후에도 매월 누적소득 2000만원이 세금 원천징수 여부를 정하는 기준점이 된다.
Q. 거래 금융회사가 여럿인 경우 손익 통산은.
A. A씨가 국내 주식 거래로 B증권사에서 3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C증권사에서 2000만원의 손실을 봤다고 가정해보자. B증권사는 수익 3000만원에서 국내 주식 기본공제액 2000만원을 뺀 1000만원에 대해 양도세(200만원)를 원천징수한다. C증권사에서 발생한 손실 2000만원의 손익 통산은 A씨가 이듬해 5월 국세청에 금융투자소득 확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다. 신고를 마치면 원천징수당한 양도세 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가 내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10억원 이상 보유 주주에서 3억원 이상으로 넓히면서 부모와 자녀 등이 갖고 있는 주식까지 합산토록 하는 ‘특수관계인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주식 2억원어치를 보유한 투자자도 부모나 자녀가 이 주식 1억원어치 이상을 갖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예상치 못하게 세금 고지서를 받아 드는 투자자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6일 “내년 4월부터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3억원 이상 주주를 결정할 때도 특수관계인 규정은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내년 양도세 대상을 확대한다면 특수관계인 규정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주식 양도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특수관계인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손녀 등)을 말한다.업계는 이 제도가 시대 흐름에 크게 뒤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제도는 부모와 자식, 조부모 등이 생계를 함께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핵가족화가 상당히 진행된 오늘날엔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이 살지도 않는 부모와 자식이 어떤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투자자가 얼마나 있겠느냐”며 “3억원 기준에 속하지 않아도 세금을 무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특수관계인 제도의 또 다른 목적은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일가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이다. 양도세 부과 주주를 보유액 3억원으로 확대하는 마당에 특수관계인 규정을 유지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3억원 정도 주식을 가진 투자자를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3억원 이상 주주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된다.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서 손익통산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한 것은 좋았지만 특수관계인 제도의 불합리함을 해소하지 못한 건 아쉽다”며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요즘 관심 현안을 보면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국민을 크게 불안하게 하는지 알 수 있다"며 주식 양도소득세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의 논란에 해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확한 대응과 정확한 사실을 기반한 보도가 절박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증세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제가 당대표가 되고 주식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고 그로 인해 세수가 1조5000억원 정도 감소했다. 대신 수익이 많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거래구조를 정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거래세는 인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전체 세수는 제로섬"이라며 "세수를 추가 징수하는 것이 아님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논란이 생기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그 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 등 여러 사안이 잘못된 국민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근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 '사소한 일'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정정하기도 했다. 그는 "그만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없어져 가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 국민 혼란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사소한 건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언론에) 자중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2022년부터 채권과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의 이익과 양도소득 등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일원화하기로 한 것은 복잡성을 탈피해 투자자의 혼란을 막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서다.배당소득으로 분류돼 손실이 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했던 불합리한 체계를 정비하고,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을 받기 쉬웠던 비과세 항목도 세금 부과 대상으로 조정했다. 종류에 따라 소득 분류와 과세 여부가 달랐던 파생결합증권의 이익과 양도차익을 모두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연계해 지급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이다. 특정 주식이나 주가지수의 변화에 연계한 주가연계증권(ELS), 신용이나 실물자산 가격 등의 변화에 연계되는 기타 파생결합증권(DLS), 기초자산 가격이나 지수 변동에 연계되는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등이 이에 해당한다.기존 과세 체계에선 ELS와 ETN(주가연계형 제외)의 상환 또는 환매 시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ELW의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각각 분류돼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배당소득은 개념적으로 손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ELS에서 손해가 난 경우에도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본 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것”이라며 “조세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 체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10%의 세율이 적용되던 주가지수 관련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며 세율이 20%로 사실상 오른다.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경우에도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비과세 항목이던 개별종목에 대한 파생상품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과세한다. 이 중 장외파생상품은 금융투자 계좌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연소득 1억원 이상, 부부합산 순자산 5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투자할 수 있어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를 위한 투자상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소득층일수록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채권과 파생결합증권(ELS, DLS)의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도 비과세 항목이었지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손익이 합산된다. 채권과 파생상품 소득은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소득과 묶어 250만원을 공제한 뒤 세금을 부과한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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