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기업의 지난해 인건비 부담이 전년 대비 7%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증권 등 금융회사에선 기간제 근로자가 20% 넘게 급증했다. 정부의 ‘일자리 압박’이 글로벌 경기둔화 국면에서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한국경제신문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매출 상위 10개 기업(지주회사 및 공기업은 제외)의 2018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급여총액)는 32조5468억원으로, 2017년(30조3099억원)보다 7.4% 증가했다. 인건비 증가율은 2014년 이후 최근 5년 새 가장 높았다. 실적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의 인건비 지출이 전년 대비 늘었다. SK하이닉스의 인건비 증가율은 28.5%에 달했다. SK이노베이션(23.4%), 삼성물산(14.0%), 포스코(11.5%) 등이 뒤를 이었다.
매출 상위 10대 기업 임직원 수는 2017년 31만8595명에서 지난해 32만8836명으로 약 3.2% 늘었다. 정규직은 3.0% 증가에 그친 데 비해 기간제가 14.0% 늘었다. LG화학(53.4%), 포스코(32.3%), 기아자동차(23.5%) 등이 작년에 기간제를 크게 늘렸다.
주요 은행과 증권사들도 지난해 임직원과 인건비 지출이 늘었다.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NH·우리금융지주) 소속 은행과 증권사 8곳의 작년 말 기준 임직원 수는 7만691명으로 2017년보다 1.1% 늘었다. 인건비 지출은 5.8% 증가해 최근 3년 새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증권가에서는 “업황 부진과 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화 추세를 감안하면 금융권의 임직원 규모와 인건비 지출이 함께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 금융사 임직원 수는 2016년(-2.0%)과 2017년(-5.7%)에는 2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다.
임직원 유형별로는 정규직이 점포 구조조정 등 영향으로 0.5% 줄었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오히려 21.3% 급증했다. 정부의 인턴 채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 압박이 영향을 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뿐 아니라 은행 등 금융권에도 체험형 인턴 확대 등을 독려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전반적인 노동비용이 높아지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비용부담 증가는 생존을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와 일자리 문제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숨을 막히게 하는 심각한 문제지만,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겁니다.” 한 지인이 답답함을 토로한 말이다.최근 미세먼지와 함께 일상화된 뉴스가 ‘일자리 한파’다. 지난 2월 체감 실업률은 13.4%로 역대 최악이었다.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24.4%로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였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기존 일자리만 지켜도 실업률이 감소할 텐데, 그마저도 못했나 보다. 정부가 54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올바른 해법은 아니었던 것 같다.한국만 일자리 한파라는 사실이 더 안타깝다. 작년 미국의 실업률은 3.7%로 49년 만에, 일본은 2.3%로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에선 실업수당 신청 창구의 줄이 점점 짧아지는데, 한국에선 점점 길어지고 있으니 마음이 참담하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와 반대로 이렇게 불황을 겪었던 적이 있나 싶다.대외 문제가 아니라면, 결국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해법도 있다. 선진국처럼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최소한 ‘일자리 막는 3대 족쇄’만이라도 풀기를 제안한다.첫 번째 족쇄는 규제다. 한국의 규제 부담은 악명이 높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정부 규제가 기업활동에 초래하는 부담’ 항목(순위가 낮을수록 부담이 큼)에서 한국은 140개국 중 79위로 중국(18위)에 한참 뒤처진다. 세계 100대 혁신 사업 중 57개 사업이 한국에선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도 있다. 자원 없고, 인건비 비싸고, 세율 높고, 내수시장도 작은 나라가 이렇게 규제마저 세니 누가 한국에 투자하겠는가.최소한 한국에만 있는 규제라도 풀어야 한다. 대주주라는 이유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제, 기업이 크다는 이유로 투자와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 수도권에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 등 손으로 꼽기 어려울 만큼 많다. 규제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해도 성장률이 1.6%포인트 높아지고, 고용이 30만명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하니 과감한 규제개혁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것이다.두 번째 족쇄는 노동시장이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은 63개국 중 53위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를 지적했다. 강성노조는 수시로 폭력과 불법 점거를 일삼지만,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됐다는 기사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기업인과 공무원들이 노조 눈치만 살핀다는 이야기만 들린다. 최저임금은 최근 2년간 50% 폭등했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은 하위권을 맴돈다. 세르지오 호샤 전 한국GM 사장은 한국의 임금은 세계 최고지만, 생산성은 한참 떨어진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생존을 위해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 사업이란 늘 호황과 불황의 부침이 있는데, 무조건 고용을 보장하라고 하면 기업이 어떻게 과감하게 채용하겠는가. 더구나 인건비도 비싸다. 그러니 일손이 부족해도 웬만하면 기존 인력을 활용하거나 아예 사업을 접기도 한다. 이는 근로자에게도 손해다.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해 공권력도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는 노동운동이 아니라 범죄일 뿐이다.세 번째 족쇄는 특혜론이다. 한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 미국 조지아주에 17억달러를 투자하는 SK이노베이션은 공장부지 112만㎡를 20년간 공짜로 제공받고, 전력·상하수도·도로 등 인프라와 인력 훈련까지 지원받는다. 베트남에 투자한 삼성전자도 4년간 법인세 면제, 12년간 감세, 12억달러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 등을 지원받았다. 우리로선 상상도 못할 일이다. 만일 우리 정부가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면 어땠을까. 재벌 특혜 같은 비판과 여러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혜택은 고사하고, 투자 자체가 무산될 것이다. 이는 결국 투자 가뭄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뿐이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투자 유치 전쟁 중이다. 더 이상 투자에 대한 혜택을 특혜론 같은 색안경을 끼고 보기보다 박수 치는 현명함이 필요한 때다.정책당국자 분들께 부탁한다.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일자리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다행히 세 가지 족쇄를 푸는 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 공짜다. 주저할 이유가 없다.
‘포용’은 ‘혁신’ ‘공정’과 더불어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다. 포용은 저소득저자산층과 무소득무자산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고 함께 경제 발전 과정에 참여하게 이끄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모든 노력을 생산 확대에만 집중했다. 반면 소득 및 자산 분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이로 인해 계층 간, 지역 간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불만이 팽배해지고 그것이 오늘날에는 지속적인 성장에 중대한 장애요인이다.포용이야말로 이 같은 장애요인을 제거해 사회적 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중차대한 정책 기조다. 아울러 포용정책은 저출산 등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그러나 포용정책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금기가 있다. 그것은 포용정책이 최저임금제와 최고근로시간제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생산과정과 분배과정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업에서의 생산과정과 분배과정에 포용정책이 개입하면,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왜곡하게 된다. 포용정책이 포용을 위해 활용해야 하는 소득 자체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포용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기 때문이다.기업에서의 생산과 분배는 기업의 경영전략과 노사협상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고 포용정책은 기업에서의 생산과 분배가 이뤄진 뒤 그 결과를 활용해 포용을 추진해나가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기업의 생산과정과 분배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 활동에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포용정책이 아니라 다음 기회에 논의하게 될 공정정책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과제다. 포용정책은 아래와 같이 크게 다섯 가지 영역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다.생산분배과정 개입은 금기사항첫째, 최저임금제와 최고근로시간제는 근로자들에게 기본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최저임금제는 기본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 수준의 임금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므로 그만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위해 퇴출해야 한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소상인 및 자영업자 포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최저임금제의 개념과 완전히 모순되는 정책이다.아울러 최고근로시간제, 예컨대 주 52시간 근로제 역시 기본인권의 관점에서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게 맞다. 다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빚어질 수 있는 현장 부작용을 감안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둘째,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 정원을 늘리거나 기업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늘리도록 직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창출’은 ‘취업확대’로 표현을 바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는 구인자와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고 자세하게 수집분석하고 양측의 니즈를 매칭해주는 네트워크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용과 취업 기회를 보강하고, 구인자의 니즈에 부합하도록 구직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과 훈련 서비스를 대폭 확대·강화함으로써 구직자의 취업을 늘려야 할 것이다.최저임금제는 기본인권 보장셋째,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포용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 고소득자산계층에 대한 누진징세를 대폭 강화해 무소득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조금을 가능한 한 확대하는 소득재분배가 포용정책의 중심이 돼야 하는 것이다. 소득보조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조사책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난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소득계층에 동일한 소득보조금을 주고 소득 및 자산에 대한 누진징세를 강화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진세율을 적절히 책정하면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재분배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소득보조금과 누진세로 분배 강화그러나 재분배정책을 위해 법인세를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의 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는 생산과 분배가 이뤄진 뒤에 과세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내 유보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의 생산과 경제 성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단이다. 따라서 법인세를 재분배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넷째, 사회복지망을 확충하고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실업보험제도는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 선진국의 실업보험제도를 참고해 실업보험이 실업기간 중 실업자의 생활을 보장해주고 취업 노력을 촉진 및 지원하도록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한국은 2016년 말 현재 주택보급률이 102.6%지만 주택보유율은 55.5%에 불과한 상황에서 생겨난 사회적 불안과 불만이 매우 큰 실정이다. 이런 격차는 장기할부주택금융제도의 도입으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5억원짜리 아파트의 10%(5000만원)를 일시금으로 내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을 담보로 30년간 연리 6%의 고정금리로 장기할부대출을 받으면 매월 190만원 정도를 지불함으로써 주택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현실화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격차 불만의 중대한 대상 중 하나가 교육기회의 격차다. 최상위 20% 소득계층 대비 최하위 20% 계층의 교육비 지출 비중은 2003년 20.4%에서 2016년 14.1%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육기회 격차를 줄이는 특단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실업보험주거 등 복지망 확충다섯째, 한국의 취약한 기부문화는 경제 발전 과정에서 생겨난 격차 불만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기부와 사회적 목적을 위한 기부에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기업들의 기부가 눈에 띌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 각종 자선단체에 의한 기부금 모금이 전개되며 뜻있는 개인들의 기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의 기부문화는 아직도 매우 취약한 단계에 있다. 학교 교육과정이나 언론에서의 공론화 등을 통해 기부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정착돼나간다면 포용정책도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 '관광 혁신전략' 발표…국제관광도시·관광거점도시로 지역관광 육성e스포츠·DMZ 평화관광에 집중투자…관광기업 창업, 금융·기술지원 확대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지역관광을 육성하고 관광콘텐츠와 관광산업을 혁신함으로써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2천300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관광산업 일자리를 올해 58만명에서 96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정부는 2일 인천 송도에 있는 경원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한민국 관광혁신 전략'을 보고했다.이날 회의에는 국가관광전략회의 의장인 이낙연 국무총리와 13개 중앙부처 장·차관,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관광 유관기관과 학계 대표, 기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이 같은 전략을 제시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관광도시'와 '지역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지역관광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관광객을 분산하겠다는 전략이다.문체부는 서울·제주를 제외하고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광역시 한 곳을 '국제(Global) 관광도시'로 키워나가기로 했다.일정 수준의 기반시설을 갖춘 기초지자체 4곳에 대해서도 '관광거점도시'로 선정해 지역관광의 중심지로 지원할 방침이다.또 노후했지만, 잠재 경쟁력이 있는 관광도시에 대해서는 재생사업을 거쳐 '체류형 여행지'로 만들고 숲·농촌·낚시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기로 했다.오는 8월 제주에서 '한국형 마스(MaaS·관광객 관점에서 교통수단을 조회, 예약 종합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스마트헬프데스크'와 공공와이파이 확충을 통해 관광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11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에 단기 비자 수수료를 면제하고, 신 남방국가를 대상으로 '환대주간'을 운영하는 등 한국 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계획도 이날 소개됐다.정부는 관광콘텐츠 혁신과 관련해 한류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DMZ)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그동안 통행이 금지됐던 DMZ는 국민들이 직접 걸어볼 수 있도록 개방한다.민통선 이북지역 일부와 철거 감시초소(GP)를 잇는 '평화의 길 10길'을 조성, 올해 상반기에 3개 구간을 시범 운영하도록 하고 평화관광 테마열차도 추진하기로 했다.또 GP 철거 잔해물을 활용한 예술 프로젝트, DMZ 평화음악제, DMZ 국제다큐영화제 등을 통해 DMZ를 '평화관광'의 상징으로 육성할 방침이다.한류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대규모 K팝 축제를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연다.e스포츠를 새로운 관광 형태로 육성, 상설 경기장을 만들고 국제대회도 개최한다.서울 대학로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웰컴 대학로' 행사를 확대하고, 지하철 혜화역을 공원테마역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해양레저 관광에서는 'K-오션(Ocean) 루트'를 개발하고 크루즈·섬 관광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특히, 해역별 특성에 따라 7대 권역을 설정해 권역별로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 전국 일주 바닷길인 K-오션루트를 만들기로 했다.관광산업 혁신안도 마련됐다.정부는 초기기업 발굴, 사업체 융자 지원 위주였던 현재의 관광산업 정책을 '예비창업-초기창업-성장-선도기업' 등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부처 간 협업을 통해 2022년까지 관광 창업 초기 기업 1천개를 발굴, 육성하겠다는 목표다.관광벤처사업 공모를 통해 융·복합 관광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현재의 사업화 자금 지원액도 현재 기업당 2천250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으로 늘린다.금융자금 지원도 제조업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관광기업육성펀드'를 최대 2천억원 규모로 늘리고, 관광사업체가 관광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신용보증제도'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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