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상품·서비스 가격 오름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상복지 확대가 물가 상승률을 억제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은의 물가 목표 도달이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지연되는 데는 낮은 공공서비스 가격이 ‘착시 효과’로 작용했다는 얘기다.한은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실물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했지만 국내 근원물가 오름세는 둔화됐다”며 “올 들어 주요국 근원물가가 크게 오르는 점에 비춰봐도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근원물가는 가격 등락이 심한 농산물, 에너지 등을 제외한 지표로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을 파악하기 위해 쓰인다. 통상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확대되면 근원물가 오름세도 가팔라진다. 그러나 올해 1~9월 근원물가 상승률은 1.2%에 그쳤다. 한은은 이를 무상 교육,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개별소비세 인하 등 복지정책의 영향으로 공공서비스 물가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근원물가 구성 품목별로 보면 개인서비스(2.7%), 집세(0.8%), 상품(0.3%) 등은 올랐지만 공공서비스는 1.2% 떨어졌다.한은은 가계부채 확대 등 금융 불균형 문제는 통화정책보다 경제당국의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먼저 대응해야 한다는 뜻도 우회적으로 밝혔다. “금융 불균형은 거시 건전성 정책만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견해와 통화정책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병존한다”며 “양측 견해 모두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우선 대응하고 불균형이 심해지면 통화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대외 리스크 요인이 성장, 물가 등 거시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감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과 통화신용정책 운용현황에 대해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성장 경로 상의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상승압력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재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동결한 배경으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전망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완화적 금융여건은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해야 할 상황"이라며 추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이 총재는 세계 경제에 대해 미국이 내수, 수출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유로 지역, 일본도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 흐름을 보인다고 소개했다.반면 중국과 취약신흥국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내년에도 세계 경제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심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지속, 신흥국 금융 불안 확산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잠재해있다고 지적했다.국내 경제를 두고 이 총재는 "수출 호조, 소비의 완만한 증가세에 힘입어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며 앞으로 이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대외 리스크 요인이 향후 성장 경로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 목표 수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1%대 중후반에 머물 것으로 봤다.금융 외환시장은 이달 들어 미중 무역분쟁 심화, 주요국 주가 급락 우려로 국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했으며 외국인 증권투자는 9월 들어 순유출했다고 진단했다.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높은 증가세 억제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증가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한국은행은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고려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한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향후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물가가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이라고 전제하고 이같이 밝혔다.한은은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에서도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금통위원 중 인상 소수의견이 2명으로 늘고, 의결문에서 '신중히'라는 표현이 삭제됐다.이주열 총재는 간담회에서 금융리스크에 유의할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한은은 업무현황 자료에서 국내 경제는 설비투자가 2분기 이후 조정양상이 뚜렷해지고 건설투자도 조정국면이 이어졌지만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세를 지속했다고 평가했다.앞으로는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했다.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변화, 취약 신흥국 금융불안 등은 성장경로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은은 기준금리 조정폭을 0.25%포인트보다 작게 해서 미세조정하는 방안을 두고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작년 국감에서 나온 시정·처리요구사항(건의사항 포함) 중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1%포인트씩 미세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의도하는 만큼의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주요국 중앙은행과 학계에서도 0.25%포인트씩 조정을 '점진적'으로 의식한다"고 설명했다.한은은 내년 이후 적용될 물가안정목표를 설정·공표할 예정이다.올해 들어 9월까지 화폐 발행액은 28조9천억원, 환수액은 20조3천억원으로 8조6천억원 순발행됐다.작년 같은 기간 13조3천억원보다 줄었다.5만원권 순발행액은 같은 기간 13조3천억원에서 8조6천억원으로 감소했다.한은은 "민간 지급결제행태 변화 등을 반영해 화폐 순발행 규모가 감소추세를 지속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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