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시에는 여전히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좀도둑작전', `번개작전' 등이 범람하고 있다.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기존의 조사대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불공정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문제는 피해의 대부분이 일반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는데 있다. 투자자들은 불공정행위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해 이런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공정공시 이용한 불공정행위 공정공시는 정보 민주화를 촉진하는 혁명적 제도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지난 11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 이전에는 상장.등록사들이 펀드매니저 등에게 호재성 재료를 먼저 제공하고 나중에 똑같은 정보를 일반투자들에게 알렸다. 이는 기관투자에게는 이익을,일반투자자에게는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증권거래법 위반이지만 제대로 단속되지 않았다. 공정공시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취지로 출발했다. 그러나 공정공시 이전에 주가가 미리 오르는 현상이 잇따라 나타나 이 제도의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주가가 미리 올랐다는 것은 공시이전에 그 정보를 이용해 매매를 한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다. 예를들어, 금호미터텍은 지난 2일 오후 1시34분 공정공시를 통해 올해 매출액 320억원, 당기순익 15억원 등의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가는 14분전인 오후 1시20분께부터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오르기 시작해 1시57분에는 상한가에 도달했다. 비티씨정보도 같은 날 오전 11시40분 공정공시를 통해 창사이래 처음으로 월 매출이 100억원을 돌파했다는 재료를 공개했으며 주가는 이미 10분전부터 거래량과 함께 강한 상승세를 탔다. ◆ 금감원 조사결과도 불공정 대상 금융감독원의 불공정행위 조사결과도 일반 투자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금감원 조사결과는 그 속성상 주가를 끌어올리지는 못해도 쉽게 급락 또는 폭락시킨다. 따라서 조사결과를 사전에 입수한 사람이 주식을 미리 매도하면 위험을 회피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된다. 예를들어, 금감원은 일부 상장.등록사 대표이사.최대주주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11일 오후 1시30분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 해당회사인 서울전자통신은 이미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가격제한폭까지추락했다. 전날인 10일에도 하한가로 하락한 상태에서 마감됐다. 9일까지 연속 3일간은 강세를 유지했었다. 올에버는 5일 4.92%, 6일 3.13%, 9일 10.61% 등의 상승률을 나타내는 강세를 유지하다 전날인 10일 4.11% 하락한 상태에서 마감됐다. 더욱이 거래량은 9일 309만주에 불과했으나 10일에는 3배에 달하는 978만주로 갑자기 불어났다. ◆ `좀도둑' 작전 성행 최근들어 증시에서는 이른바 `좀도둑 작전'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주식매매가 활성화된데 따른 부작용중 하나다. 좀도둑 작전은 불과 1∼2일 간격의 매우 빠른 속도로 여러종목을 옮겨다니면서 `박리다매'식 부당이익을 챙기는 수법이다. 주가를 끌어올리는 폭도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이런 작전은 당국의 감시망에 걸려들 가능성이 크지 않다. 당국이 대규모 작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좀도둑작전은 기존의 조사대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경우가 많다. 게다가 주가의 비정상적 흐름도 확연하지 않아 `작전'을 하고 있는지 감지하기도 쉽지 않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보력.분석력에서 약한 개인투자자들이 각종 불공정행위에이용당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런 부정행위는 증시의 활성화차원에서도근절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