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연내에 조세협약을 개정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일본계 자금의 국내 유입규모는 5천억원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21일 대한투자신탁은 "이중과세방지협정과 일본계 자금의 유입 전망"이라는
분석자료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한도가 완전 철폐되고 모건스탠리
세계지수(MSCI)에 한국증시가 포함되야 일본계 자금의 본격 유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한투신은 올해 상반기안에 한일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로 인해 국내에 유입될 일본계 자금규모는 당초 예상됐던 2~4조원에
훨씬 못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일본의 기관투자가들이 해외주식투자비중을 5%로 잡고 있고 모건스탠리
세계지수중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투자비중은 7.5%이며 한국투자비중은
아태비중의 6.1%에 불과하다는데 근거를 둔 것이다.

일본의 투자신탁 보험 연기금 등의 총 자산규모 8백조엔에 이같은 투자비중
을 적용할 경우 약 1천8백30억엔(약 1조3천억원)에 불과하며 지난해말 현재
일본계 자금이 한국증시에 투자한 금액 9천3백억원을 빼면 3천7백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대한투신은 설명했다.

일본자금의 유입은 단기적으로 국내투신사 외수펀드의 매입과 일부 기관
투자가들의 직접투자 등을 중심으로 시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밖에 일본투자자들이 국내증시에 투자할 경우 국제경쟁력을 갖춘 포철
삼성전자 등 주로 외국인 장외시장에서 프리미엄이 형성된 종목을 살 것으로
예상됐다.

<최명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