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사진= JTBC)

1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긴급 추적! 사법농단 40년’ 편에서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방송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과 함께 박근혜 청와대의 사법부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2015년 사법농단 게이트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은 40여 년 전 사건을 파헤쳤다.

사법 불신의 시초가 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그들은 왜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

생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듣는 그 날의 증언, 고문 가해자에서 채권자로 피해자 앞에 나타난 국가정보원, 충격스러운 상황 속 고통받는 피해자들. 40년 간 이어지고 있는 고통의 현장을 추적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지난 1975년 박정희 정권이 유신체제 유지를 위해 8명의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에 처하고 15명을 무기징역 등 장기 투옥시킨 사건이다.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불과 20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이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2000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인혁당 사건은 군사정권 시대 고문에 의해 과장·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2008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11년 대법원은 2009년에 피해자 가족에게 지급된 국가배상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판결을 내렸고 결국 피해자 가족들은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1일 밤 9시 30분부터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긴급 추적! 사법농단 40년’ 편에서는 무고한 국민을 간첩으로 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의 절규와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인혁당 사건의 진실에 대해 살펴본다.

이준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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