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부터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캠코, '부실 PF 매입' 펀드 1조 조성
먼저 대출 규제 정상화가 눈에 띈다. 현재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에선 담보인정비율(LTV) 60%가 적용되지만 규제지역에선 0%를 적용받고 있다. 오는 3월말부턴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를 30%로 늘려 다주택자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임대·매매사업자의 LTV도 규제지역은 0%에서 30%로, 비규제지역은 0%에서 60%로 각각 완화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며 대출규제 추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LTV 상한을 높여주거나 1주택자 LTV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 1주택자의 LTV는 규제지역에선 50%, 비규제지역은 70%다. 주택구입 이외 용도 주담대 관련 규제들도 완화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별도로 적용돼 왔던 대출한도(2억원) 규제가 폐지되는 게 대표적이다.
PF 부실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이날 제시됐다. 먼저 2009년 제정된 ‘PF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5대 금융지주 등 대주단이 자율적으로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지원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도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부실 PF 자산을 매입할 계획이다. 정상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는 만기연장과 사업재구조화 등을 지원하고 가능성이 낮은 경우 공매 등을 추진한다.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려 금융권 부실 전이를 차단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상반기 안에 기업구조혁신펀드를 1조원 추가 조성하고 운용주체를 한국성장금융에서 캠코로 바꾼다. 올해 10월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현재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소규모 기업에도 워크아웃을 허용한다.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대상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인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지원 대상과 규모도 늘린다. 원래 신용등급 BB- 이상 일반기업과 A- 이상 여신전문금융사가 지원 대상이었는데, BBB- 이상 여전사로 확대된다. 대기업 계열의 한도는 기존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1000억원 늘어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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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안 사"…LH 미분양 매입 직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LH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에 대해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 확인을 했다"며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적었다.원 장관은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 취약 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 제도"라며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며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 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LH는 지난달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 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구를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 선, 총 79억4950만원에 매입한 바 있다.이 단지는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지만, 미계약이 발생한 아파트다. 지난해 7월에는 15% 할인 분양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감정평가를 거쳐 평균 분양가 대비 12%가량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다는 입장이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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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헤리티지 펀드 구제 마무리…'전액 반환' 결정타 역할한 서정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여섯 개 금융회사가 당국의 판단에 따라 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서정의 활약이 컸다는 평가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헤리티지 펀드 상품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 측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결정으로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앞서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하나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등 우리은행을 제외한 판매사들도 투자자에게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2000여 명, 피해금액은 5000억여 원에 달한다. 판매사들의 반환 결정은 금융당국의 판단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자들이 제기한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여섯 건에 대해 지난해 11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법조계에선 서정이 독일 현지에서 취득한 자료가 결정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서정은 독일 로펌을 통해 현지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시행사가 펀드 투자 대상으로 제시한 부동산들의 지분을 취득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다. 분양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가 투자금을 환매 받을 수 있다는 상품설명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도 밝혀냈다. 서정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분쟁조정위는 “여섯 개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검사 시절 ‘금융 수사통’으로 불린 이석환 서정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이 대표는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이전에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상품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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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출 부실 경고등…햇살론 대위변제율 2년간 3배 육박
2021년 1월 6.1%→지난해 11월 16.3%…중신용자도 제때 못 갚아새출발기금·대환보증도 이용 저조…최승재 "당국 책임감 필요"서민 전용 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통해 대출받은 중·저신용자가 원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16%를 넘었다.저신용자는 물론 중신용자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데다, 다른 서민 정책금융 상품인 새출발기금과 대환보증프로그램 이용마저 저조해 가계 부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29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6.1%에 불과했던 햇살론15·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11월 16.3%까지 높아졌다.서금원은 대부업,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 신용자나 저소득자들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이들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면 연 15.9%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햇살론15나 햇살론17 등이 대표적이다.대출자가 햇살론15·햇살론17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서금원이 은행에 보증 비율만큼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를 한다.2020년 1월 대위 변제 건수는 2천건, 138억원 규모였지만, 지난해 11월에는 4천건, 241억으로 급증했다.이로 인해 정부가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너무 쉽게 갚아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햇살론15·햇살론17 대위변제율을 신용점수별로 살펴보면 600점대 이하 저신용자보다 700점 이상 중신용자 구간에서 더 많이 증가했다.신용점수 801~900점 구간 차주는 2021년 1월 1.1%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11월 15.2%로 14배 급증했다.701~800점 구간 차주의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2.5%에서 18.4%로 높아졌다.햇살론 이용 중신용자들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면서 가계부채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제는 정부가 대위변제율 관리를 위해 햇살론 공급을 줄일 수도 없다는 점이다.햇살론조차 받을 수 없게 된 중·저신용자들은 고리 사채 등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고, 이 경우 구제할 길도 없어 더 깊은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정부는 햇살론 외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채 관리를 위해 다양한 금융정책을 내놓았지만 전반적으로 이용이 부진한 상태다.대표적인 부채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경우 총 30조원 규모 중 지난 17일까지 신청 중이거나 신청을 완료한 금액은 2조4천억원으로 계획 대비 8% 수준에 불과했다.지난해 10월 신청액이 1조1천억원으로 계획 대비 3% 수준에 불과했고, 이후 3개월 동안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 또한 지난 17일까지 공급액이 당초 계획인 9조5천억원 대비 2.58%인 2천451억원에 불과하다.최승재 의원은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면 불법 사금융에 빠질 수 있어 핀셋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새출발기금 등 취약층 부채조정을 위한 정책프로그램들이 외면을 받고 있어 금융당국의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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