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신임 원장에 조동철 교수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제17대 KDI 원장으로 조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3년이다.
조 원장은 거시경제·국제금융 분야 전문가로, 2016년 4월부터 4년 동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냈다. 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금융분과 위원과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KDI에서는 수석이코노미스트와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을 지냈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는 미국 텍사스A&M대 교수로 일했다.
1984년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한 조 원장은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1년 미 위스콘신대 매디슨캠퍼스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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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 국가채무비율 230.9%로 폭등"…KDI의 경고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정부가 현재와 같은 방만한 재량지출 구조를 유지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 230.9%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국가채무비율(46.9%)의 다섯 배에 이르는 수치다. 반면 정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펼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까지 80%대까지만 오르는 것으로 전망됐다.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법과 제도, 관행 등이 계속 유지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2060년까지 144.8%로 상승할 전망이다.이 같은 '기준선 재정전망'은 명목GDP 대비 한국 정부의 재량지출 규모 비율이 2025년 14.7%에서 2031년까지 11.8%로 줄어든다는 가정을 반영한 결과다. 목표로 제시된 11.8%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2~2019년 연평균 명목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이다. 코로나19로 불어난 정부의 재량지출 규모를 코로나19 발생 이전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가정을 해도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까지 작년의 3배 수준으로 치솟는다는 의미다.만약 정부가 정치적 압박 등으로 인해 재량지출 효율화에 실패해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2026년 이후에도 2025년과 마찬가지로 계속 14.7%로 유지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2060년 230.9%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준선 전망 144.8%대비 86.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수준의 국가채무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가채무비율이 과도하게 치솟을 경우 국가신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고 싶어도 한국의 국채를 사줄 곳이 없을 수 있다는 경고다.급격한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도 향후 국가채무비율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2060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이 144.8%까지만 오를 것이라는 기준선 전망은 통계청이 2019년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가운데 '중위' 기준 인구구조 변화를 전제로 했다. '중위' 추계는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6명에서 2067년 1.27명까지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는 가정을 둔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의 지난해 실제 합계출산율은 중위 추계를 훨씬 밑도는 0.81명이다. 같은 장래인구추계에서 '저위'로 제시한 합계출산율(0.78명)과 더 가깝다.김학수 선임연구위원 분석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가 통계청의 '저위' 추계를 따를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 170.2%로 오를 전망이다. 기준선 전망 144.8% 대비 25.4%포인트 악화한 수치다.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만약 지출 구조조정 효율화 실패와 인구전망의 저위 추계가 동시에 현실화된다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260%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급격히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추가적인 재량지출 통제 △증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명목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당초 기준선 전망에서 제시한 11.8%보다 0.7%포인트 낮은 11.1%로 2031년까지 낮출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까지 10.1%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12~2019년 사이에 정부가 명목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11.1%까지 줄인 적 있기 때문에 11.1%라는 목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게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이다.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또 증세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을 주문했다. 다만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증세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OECD 국가들의 통계를 보면 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했고, 경제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법인세 부담은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OECD 통계를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가 15%에서 20%로 확대될 때 OECD 회원국의 경상GDP 대비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은 평균 3%포인트 올랐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소득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8% 수준에서 10%를 상회할 정도로 높아졌다가 다시 8%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고령화와 무관하게 3%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019년 기준 4.3%로 높게 나타났다.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을 2021년부터 1%포인트 인상했다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0.2%포인트 하락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부가가치세율 실효세율을 같은 기간 1%포인트 올릴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5.9%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 수요와 무관하게 내국세수의 20.79%가 무조건 교육 예산으로 할당되는 교육교부금 제도는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할 경우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면서도 국가채무비율을 2060년까지 28.2%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이 같은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모두 실현되면 국가채무비율이 기준 전망선인 144.8%보다 57.2%포인트 낮은 87.6%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밝혔다. 하지만 그는 "재정 개혁 수준의 이러한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정책리더십이 요구되며,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부연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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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는 선거 구호를 썼죠.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선 ‘문제는 정치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공동 주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정치가 한국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1962년 시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자는 취지로 옛 KDI 본원 청사인 서울 청량리동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렸다. 윤 전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전·현직 장관 24명과 역대 KDI 원장 7명이 참석했다.경제 원로들은 특히 정쟁을 일삼느라 경제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에 비판을 쏟아냈다. 윤 전 장관은 “정치의 역할은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며 국민 통합을 이끄는 것인데 현재의 정치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도 유효한 방법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윤 전 장관은 이어 “한국은 사실 경제 위기를 충분히 잘 이겨낼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라면서도 “정치 문제에 대한 솔루션(해법)을 몇 년 내에 내놓지 못하면 한국의 발전은 앞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강경식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과거엔 정부가 대책을 세우면 집행할 힘이 있었지만, 현재는 여소야대 상황으로 인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도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많이 걱정된다”고 말했다.강 전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설득에 직접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하루에 주어진 시간의 80% 이상을 야당 의원을 직접 한명 한명 찾아가 설득하는 데 썼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도 다음 총선 전까지는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전윤철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현재 공기업 중엔 역사적 소명을 다한 기업이 많이 남아있다”며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공기업의 불필요한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시대에 정리해야 할 공기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2~1997년)을 끝으로 중단된 5년 단위의 경제개발 계획을 정부가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은 “5개년 계획은 목표의 달성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산업계, 근로자, 국민 등이 함께 활발한 소통을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정부 주도의 ‘계획’이란 단어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비전’과 같은 단어를 써서라도 정부가 다양한 경제주체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일곱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여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평가했다.KDI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의 한국 경제에 대한 일반 국민 1000명과 경제전문가 405명의 인식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일반 국민 96.3%와 경제전문가 97.0%가 한국이 마주한 중장기적 경제 상황에 대해 “위기 상황”이라고 답했다. 중장기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꼽은 비율이 일반 국민(38.2%)과 경제전문가(37.0%)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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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성장률 1.8%로 추락…美 같은 빠른 금리인상 안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일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전망치 2.3% 대비 0.5%포인트 낮췄다.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선 “미국이나 유로존(유로화 사용국)처럼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했다.국제 신용평가사 피치(1.9%)와 하나금융연구소(1.8%)가 내년 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긴 했지만 국책연구소가 1%대 성장률을 예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이 1%대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한 해는 오일쇼크 영향을 받은 1980년(-1.6%)과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09년(0.8%),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0.7%) 등 총 네 차례뿐이다.KDI가 내년 성장률을 낮게 예상한 건 수출과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KDI는 내년 총수출 증가율이 1.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10.5%)과 올해(4.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KDI는 총소비 증가율도 올해(4.4%)보다 내년(3.1%)이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경기 둔화 영향으로 내년에 0.7%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3.2%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내년 경제를 반기별로 보면 상반기에 침체의 골이 깊을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내년 상반기 성장률을 1.4%, 하반기 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 천소라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대내외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점진적으로 파급되면서 내년 상반기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금리 인상 정책이 필요하지만, 내년에는 경기 둔화가 예측되고 물가 상승률도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은 낮다”고 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날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에서 2.4%로 낮췄다.정의진/강진규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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