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2021~2022년 기록한 최고가를 넘어섰다.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에 매수세가 유입돼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과 전·월세 물량 감소 영향으로 수도권 집값이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지난 8일 기준) 서울 성북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5.37로, 2021년 12월 마지막 주 기록한 고점(105.04)을 4년5개월 만에 넘어섰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 전고점을 돌파한 자치구는 강서·서대문·동대문·종로·중·구로·성북구 등 7곳이다. 일찍이 전고점을 넘은 강남권과 한강 벨트 11곳을 포함하면 25개 자치구 중 18곳이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관악구도 99%까지 회복해 고점 경신을 앞뒀다.경기에서는 하남, 성남 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가 올해 전고점을 넘어섰다. 연초만 해도 고점을 경신한 지역은 성남 분당구와 과천 등 두 곳에 그쳤다. 지난 6일 서울 성북구 종암동 래미안크리시엘 전용면적 114㎡는 11억9000만원에 팔려 2021년 9월 기록한 종전 최고가(11억8000만원)를 4년8개월 만에 넘어섰다.상승 폭도 가파르다. 올해 안양 동안구(8.8%), 용인 수지구(8.6%), 서울 성북구(7.0%)와 강서구(6.7%) 등의 상승률은 서울(4.2%)과 경기(2.3%) 평균을 크게 웃돈다. 새 아파트 공급 부족과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 전·월세 물건 감소로 인한 매매 전환 수요가 겹쳐 서울 중저가 지역과 경기 남부에 매수세가 집중된 영향이다.지역 간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서도 고양 일산서구(77.7%), 평택(78.7%), 김포(81.4%) 등은 여전히 전고점 회복이 더디다. 지방 역시 대구(73.0%), 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11%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이 더딘 가운데 실거주 의무 강화 정책과 전세의 월세화 흐름 등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취임한 작년 6월 첫째 주부터 이달 1주 차까지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은 10.8%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1987년 이후 대통령 취임 1년 기준 노태우(24.1%), 노무현(12.1%) 정부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문재인 정부(7.6%)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1.4배 높았다.전셋값 상승률도 가팔랐다.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6.9%로 박근혜(11.2%), 노태우(9.8%) 정부 다음으로 높았다. 문재인 정부(1.1%) 때보다 여섯 배로 뛰었다.시장에서는 최근 1년간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 동반 상승을 꼽는다. 노무현 정부 때는 취임 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12.1% 급등했지만 전셋값은 3.5% 하락했다. 금리 하락에 따른 유동성이 집값을 밀어 올렸지만, 2004년께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난 결과다. 박근혜 정부는 1년 차에 주택시장 침체로 매수 수요가 대거 전세 수요로 유입되면서 서울 전셋값이 11.2% 올랐지만 매매 가격 상승률은 1.3%에 그쳤다.매매 가격과 전셋값 상승 이유로는 주택 공급 부족과 실거주 의무 강화가 꼽힌다. 2022~2023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자금경색으로 신규 주택 사업이 대거 중단되거나 좌초됐다. 이에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4만6353가구)의 9% 수준인 4165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10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돼 수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사업자보증 상품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사업자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설명회다.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보증 제도는 주택 사업자가 분양·임대를 목적으로 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사에서 대출받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상환을 보증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택금융공사는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등 보증상품을 운영하고 있다.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상품은 사업성이 충분한데도 공사비 상승으로 추가 자금이 필요한 사업장에 지원하는 보증 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이 보증 상품의 보증 한도를 2조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00가구 이상 주택을 짓는 사업장이 총 사업비의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증비율은 95%다.여상준 주택금융공사 기금사업본부장은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사가 건설업계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보증상품을 지속 공급하겠다"고 말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 전체 구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작년 4월 광명역 인근 터널 붕괴사고를 시작으로 불과 1년여 만에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사망사고가 세 차례나 발생하면서 정부는 강도 높은 점검과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3-2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고 발생 현장의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국토부는 우선 국토청과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외부전문가 등과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신안산선 전체 공구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추락위험방지 노력 등 현장에서의 건설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포스코이앤씨가 주관하는 신안산선 건설현장 7개소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선 작년부터 세 차례나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작년 4월 경기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인근 신안산선 5-2공구에서 2아치터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숨졌다. 작년 12월엔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에서 철근 다발이 무너져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세상을 떠났다. 여의도역 사고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신안산선에서 안전사고가 거듭 발생한 만큼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함께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의사결정체계 적
집값을 모두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자산가가 이니라면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하지만 정작 대출을 받으려 할 때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우가 많다. 무수히 많은 금융사와 다양한 대출 상품 속에 어떤 대출을 어디에서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시로 바뀌는 정책도 상품별 유불리 판단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한 번 대출을 받으면 길게는 30~40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만큼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꼼꼼한 비교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담대 한도, 고정금리＞ 변동금리금융사가 판매하는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변동금리형 주담대와 고정금리형 주담대로 나뉜다. 은행권이 판매하는 변동금리형 주담대는 대부분 6개월마다 금리가 조정된다. 주담대를 처음 받은 시점보다 6개월 이후에 시장의 전반적인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으면 주담대 금리도 상승하고, 6개월 전보다 시장금리가 낮아지면 주담대 금리도 하락하는 방식이다.고정금리형 주담대는 5년 동안 금리가 유지된다. 5년 이후의 금리가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따라 '혼합형'과 '주기형'으로 분류된다. 혼합형은 금리가 고정되는 5년 이후에 변동금리형으로 바뀌는 상품이다. 주기형은 주담대 금리가 5년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금리가 조정된다.변동금리형과 고정금리형 주담대 중에 무엇을 받는 것이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기엔 고정금리형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 금리 하락기엔 변동금리형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오직 '금리'만을 고려했을 때의 단순한 설명이다. 주담대를 받을 때는 금리뿐만 아니라 '한도'가 충분한지도
지난 1년 동안 수도권에서 아파트 단지 규모가 클수록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값 상승률은 300가구 미만 단지의 두 배에 달했다.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수도권에서 300가구 미만인 단지의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5.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300~499가구는 8.52%, 500~699가구는 9.57% 올랐다. 700~999가구는 10.81%, 1000~1499가구는 11.25%, 1500가구 이상은 12.77% 상승했다.단지 규모가 클수록 커뮤니티 시설이 다양하게 갖춰지는 데다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단지는 소규모 단지보다 거래가 활발해 시세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반영된다”며 “상승기엔 대단지가 지역 시세를 견인하는 대장주 역할을 하는 만큼 대단지 집중 현상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대단지 분양에 나선 건설사들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을 마케팅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GS건설은 이달 경기 오산시 내삼미2구역 A2블록에 1517가구 규모 ‘북오산자이 드포레’를 선보인다. 남동·남서향으로 배치하고 판상(一자)형 위주로 설계했다.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독서실 등 편의시설을 갖춘다.대우건설은 이달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1931가구)을 공급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1032가구로 상반기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 중 최대 규모다.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과 가깝다.정의진 기자
지난 1년 동안 수도권 아파트는 단지 규모가 클수록 가격 상승률도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300가구 미만인 단지의 두 배에 달했다.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수도권에서 가구 수가 300가구 미만인 단지의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5.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300~499가구는 8.52% 올랐고, 500~699가구 9.57%, 700~999가구 10.81%, 1000~1499가구 11.25%, 1500가구 이상 12.77% 등이었다.단지 규모가 클수록 커뮤니티 시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고,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단지는 소규모 단지보다 거래가 활발해 시세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반영된다"며 "특히 상승기엔 대단지가 지역 시세를 견인하는 대장주 역할을 하는 만큼 대단지 집중 현상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대단지 아파트 분양에 나선 건설사들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을 앞세우며 수요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GS건설은 이달 경기 오산시 내삼미2구역 A2블록에 1517가구 규모의 ‘북오산자이 드포레’를 선보인다. 대단지 이점을 극대화해 남동·남서향 판상(一자)형 위주로 단지를 설계하고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독서실 등 편의시설을 갖춘다.대우건설은 이달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1931가구 규모의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을 공급한다. 이 단지의 일반분양 물량은 1032가구로 올 상반기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 중 가장 많다.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정부가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국가인증감리제' 적용 범위를 기존 건축시설 분야에서 도로·교통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인증감리제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우수한 감리인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20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2023년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드러난 부실한 감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인증감리제를 도입하고 지난해 처음 우수건설기술인 75명을 선정했다.정부는 올해 선정 인원을 2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동시에 건축시설에 국한된 우수건설기술인 선정 대상 범위를 올해 도로·교통시설 분야로 확대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수자원 분야, 단지개발 분야까지 넓히기로 했다. 올해 우수건설기술인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우수건설기술인 자격은 3년간 유효하다. 정부는 올해 우수건설기술인으로 선정된 감리인이 내년 공공이 발주할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과정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도로와 교통시설은 대표적인 국가 기반 시설로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와 품질 확보가 요구된다"며 "올해 선발된 우수건설기술인이 주요 공공 건설 현장의 건설사업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올해 경기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최근 11년 만에 가장 적은 5만여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주택 공급이 급감해 새 아파트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경기 지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5만1586가구(임대 제외)다. 지난해(6만1003가구)와 비교해 15.4%(9417가구) 줄어든 수치다. 경기의 연간 입주 물량이 5만 가구대를 기록하는 것은 2015년(5만6682가구) 후 11년 만에 처음이다.지역별로 보면 광명시가 7483가구로 경기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화성(-3253가구) 용인(-2040가구) 남양주(-1638가구)도 감소 폭이 컸다.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입주자로 전·월세 세입자를 들이는 사례가 많다. 최근 급격한 입주 물량 감소가 수도권 전·월세 공급난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지며 새로 분양하는 단지에 대한 수요자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자 ‘새 아파트 가격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며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건설사들은 경기 지역에 새 아파트를 공급할 때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앞세우고 있다. DL이앤씨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인 ‘안양 에버포레 자연&e편한세상’(404가구)을 분양 중이다. 현대건설은 이달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122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호반건설도 분양가 상
올해 경기 지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5만여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주택 공급이 급감하면서 향후 새 아파트 품귀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경기 지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5만1586가구(임대 제외)로 집계됐다. 지난해(6만1003가구)와 비교해 15.4%(9417가구) 줄어든 수치다. 2024년(10만721가구)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 경기도의 연간 입주 물량이 5만 가구대를 기록하는 것은 2015년(5만6682가구)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지역별로 보면 광명시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 9346가구에서 올해 1863가구로 7483가구 줄어 경기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화성(-3253가구) 용인(-2040가구) 남양주(-1638가구)도 감소 폭이 컸다.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입주자로 전·월세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가 많아 최근 입주 물량의 급격한 감소가 수도권 전·월세 공급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수도권 임대차 시장은 이미 전·월세 물건 감소로 임대료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 지역의 전셋값은 올해 들어 지난 1일까지 평균 2.77%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0.27%)과 비교해 10배에 달하는 상승률이다.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지며 새로 분양하는 단지에 대한 수요자 관심은 커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아파트 분양 가격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며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요자들의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quo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9일 임직원 참여형 공정거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공정거래 퀴즈배틀'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거래 법규와 관련한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회사와의 상생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다.IPARK현대산업개발은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사내 지침서인 '자율준수편람'과 지난 12월 자체 발간한 '공정거래 핵심 650제'를 활용해 이번 퀴즈배틀을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하도급법 등을 다룬 공정거래 관련 문제를 해결하며 공정거래 실천 역량을 점검했다.IPARK현대산업개발은 협력업체와의 상생 문화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협약에 따라 IPARK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 유보금 설정 관행 폐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연동제 반영 등을 실천하기로 했다.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 퀴즈배틀은 임직원의 자발적인 준법,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일신건영이 다음달 경기 이천시 갈산동에 ‘이천 휴먼빌 클래스원’(투시도)을 분양한다. 이천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갈산·증포 생활권에 들어서는 데다 생활 인프라와 교육 여건이 좋아 실수요자의 관심을 끈다.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6층, 8개 동, 536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타입별로는 전용면적 84㎡A 221가구, 84㎡B 131가구, 84㎡C 184가구다.우수한 교육 환경이 강점으로 꼽힌다. 단지 인근에 한내초, 증포중, 이현고 등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갈산동과 증포동 학원가도 가깝다. 차량으로 5분 거리에 들어서는 이천과학고도 2030년 개교할 예정이라 교육 인프라의 추가적인 개선 기대가 크다.교통 여건도 좋은 편이다. 영동고속도로 이천IC와 중부고속도로 서이천IC를 이용하기 편리하다. 성남이천로를 통해 경기 성남, 용인, 광주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경강선 이천역과 이천종합터미널도 가깝다.생활 인프라도 다양하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이천시청, 이천아트홀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까지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여서 직주근접 수요가 기대된다.단지 내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키즈라운지와 독서실 같은 고품격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에듀라운지가 조성된다. 독립형 스크린골프장과 피트니스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이 다양하게 마련된다. 사교 활동과 스포츠 리그 관람이 가능한 H라운지도 들어선다. 가구당 1.6대 수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정의진 기자
계룡건설·중흥건설·호반건설 컨소시엄(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이달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Aab-13블록에 ‘엘리프 고덕 센트럴하이’를 분양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가까운 직주근접 입지에 들어서는 단지로, 향후 교육·교통 인프라 개선이 기대돼 수요자 관심을 끌고 있다.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9개 동, 996가구(전용면적 59·84㎡) 규모로 조성된다. 로 구성된다. 고덕국제신도시에 공급되는 단지로는 드물게 전용 59㎡가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단지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덕국제신도시 일대에 이미 형성된 로데오상권과 전통시장, 코스트코, 뉴코아아울렛 등 기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용이하다. 향후 평택아트센터와 중심상업시설, 행정타운, 국제학교, 중앙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인 만큼 생활 편의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삼성전자 평택캠퍼스까지 차량으로 약 5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 유입이 기대되는 이유다. 단지 주변엔 유치원과 초등학교 신설이 계획돼 있다. 2028년 개교 예정인 고덕3초와 민세중, 국제학교 예정 부지 등도 가깝다.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을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인근에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류장이 조성될 예정이다.전용 84㎡는 모든 타입에 4베이(방 3개와 거실 전면향 배치) 판상(一자)형 구조를 적용한다. 팬트리와 알파룸, 드레스룸 등 수납 특화 설계도 도입한다.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하고 가구당 1.68대 수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취임 1년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통해 투기 목적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가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인허가 물량 감소 등 악조건 속에서 구두 개입으로 과도한 상승을 막았다”며 선을 그었다. 선거 이후에도 보유세·양도소득세 인상, 다주택자 규제 등 직간접적으로 드러낸 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보유세 낮다”…7월 세제 개편 주목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건 보호해야 하지만, 그게 사치품이 돼 있다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금융, 규제, 공급을 정리해 조만간 한꺼번에 (발표)하려고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갉아먹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부동산 투기”라며 “여러 채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갖게 하자”고 했다. 그동안 주장해온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당초 시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유권자의 표심이 확인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변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왔다.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강화, 초고가&
지난달 수도권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신고가 기록을 세운 주택이 차지한 비중이 10%를 밑돌았다. 수도권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이 1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8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지난달 9.7%를 기록했다. 지난 2월(15.5%)과 비교해 3개월 새 5.8%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중이 2월 31.3%에서 지난달 19.3%로 12%포인트 급락했다. 같은 기간 경기(10.2%→7%)와 인천(3.1%→2.8%)도 낮아졌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지난달 10일을 앞두고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 거래가 잇따른 점이 수도권 전체의 신고가 거래 비중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지난달 19.3%로, 지난해 같은 기간(50.4%)에 비해 31.1%포인트 낮아졌다. 서초구(48.1%→33.8%), 용산구(35.4%→26.4%)도 1년 새 신고가 거래 비중이 크게 뒷걸음쳤다.반면 동대문구는 신고가 거래 비중이 작년 5월 7.6%에서 올해 5월 31.8%로 24.2%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영등포구(21.9%포인트), 강서구(18.7%포인트) 등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신고가 거래 비중이 높아졌다.직방 관계자는 “서울에서 주로 10억~15억원대 거래가 많은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 비중이 높아졌다”며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하는 등 실수요 거래가 많은 데다 강남권보다 대출 규제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게 이들 지역의 신고가 거래가 증가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정의진 기자
일신건영이 다음달 경기 이천시 갈산동에 ‘이천 휴먼빌 클래스원’을 분양한다. 이천 내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갈산·증포 생활권에 들어서는 단지로, 전 가구를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으로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6층, 8개 동, 536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타입별로는 전용 84㎡A 221가구, 84㎡B 131가구, 84㎡C 184가구다.교육 여건이 강점으로 꼽힌다. 단지 인근에 한내초, 증포중, 이현고 등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갈산동과 증포동 학원가도 가깝다.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하는 이천과학고도 차량으로 5분 거리에 들어설 예정이라 교육 인프라 개선 기대감이 크다.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영동고속도로 이천IC와 중부고속도로 서이천IC를 이용하기 편리하다. 성남이천로를 통해 경기 성남·용인·광주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경강선 이천역과 이천종합터미널도 가깝다.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이천시청, 법원, 이천아트홀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까지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여서 직주근접 수요도 기대된다.단지 내에는 실내체육관과 키즈라운지, 에듀라운지, 스크린골프장, 피트니스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가구당 1.6대 수준의 주차 공간도 확보할 예정이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IPARK현대산업개발이 다음달 강원 춘천시 동면 장학리 883 일원에 ‘춘천 리버뷰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춘천 동면권역에서 15년 만에 공급되는 아이파크 브랜드 단지로, 중소형 면적 중심으로 구성돼 실수요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2개 동, 262가구(전용면적 59·84㎡)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로 보면 전용 59㎡A 53가구, 59㎡B 26가구, 84㎡A 104가구, 84㎡B 79가구 등이다.교통 여건이 양호하다. 춘천로와 춘천순환대로가 만나는 대로변에 있어 춘천 시내 이동이 편리하다. 중앙고속도로 춘천IC와 연결되는 동면IC도 가깝다. 향후 만천로에서 단지로 진입하는 도로의 교량 공사가 마무리되면 차량 접근성은 더욱 나아질 전망이다.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에 경춘선 춘천역이 있다. 춘천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연장과 동서고속화철도 수혜가 기대되는 곳이다. 단지 인근에는 후평일반산업단지와 NHN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이 있다.교육 인프라도 갖췄다. 장학초와 강원중·고교가 도보권에 있다. 후평중과 춘천여고, 후평동 학원가도 반경 2㎞ 안에 있다. 단지가 '면' 소재지에 있어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을 활용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단지 앞에 MS마트가 있고 후평동 상권과 춘천성심병원, 구봉산 카페거리 등이 가깝다. 만천천 산책로가 단지와 연결되는 데다 구봉산, 너울숲공원도 인접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지난달 수도권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신고가 기록을 세운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이 1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8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이 지난달 9.8%로 집계됐다. 지난 2월(15.5%)과 비교해 3개월 사이 4.8%포인트 하락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중이 올해 2월 31.3%에서 지난달 19.3%로 12%포인트 급락했고, 같은 기간 경기(10.2%→7%)와 인천(3.1%→2.8%)도 낮아졌다.지난달 9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 거래가 잇따른 점이 수도권 전체의 신고가 거래 비중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지난달 19.3%로, 전년 동월(50.4%) 대비 31.1%포인트 낮아졌다. 서초구(48.1%→33.8%), 용산구(35.4%→26.4%)도 1년 새 신고가 거래 비중이 하락했다.반면 동대문구는 신고가 거래 비중이 작년 5월 7.6%에서 올해 5월 31.8%로 24.2%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영등포구(21.9%포인트), 강서구(18.7%포인트) 등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신고가 거래 비중이 1년 새 높아졌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6월 이후 약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약 11%, 전월세 가격은 5~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시차를 두고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이 영향을 줬던 역대 정부 초기와 달리 매매·임대시장이 동시에 상승 흐름을 보였다. 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으로 입주 물량 부족이 누적된 상황에서 실거주 규제 강화, 빌라 기피에 따른 아파트 쏠림, 전세의 월세화 등이 복잡하게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실거주 강화로 매매와 전·월세 동반 상승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6월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0.75% 상승했다. 12.1% 올랐던 노무현 정부 이후 정권 초기 기준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7.6% 올랐고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집값이 11.0% 떨어졌다. 현 정부 초기 집값이 오른 것은 공급 절벽 속에 지난해 초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번복돼 시장이 자극받은 것과도 무관치 않다. 지난해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권 토지거래허가를 해제했다가 한 달여 만에 재지정하면서 서울 집값은 3월부터 0.1~0.2%대 상승세로 돌아섰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금융 경색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공급난도 영향을 미쳤다. 시장에서는 매매가뿐 아니라 전세와 월세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현 정부 출범 후 1년여간 서울 아파트 전세는 6.9%, 월세는 5.4%(4월까지 월별 누적 기준) 올랐다. 문재인 정부 때 매매가 상승세는 가팔랐지만, 전세는 1.1%, 월세는 -0.9%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것과 대조된다. 서울 매매가 상승세가 12.1%에
고령화에 따른 시니어 세대에게 맞춤형 주거 시설을 고안하는 일은 한국만의 과제가 아니다. 북유럽 등 선진국은 사생활을 중시하는 기존 주거 방식이 고령층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키우는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각국의 사회·복지 체계에 맞는 '시니어 하우징'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북유럽의 공공임대 기반 '시니어 코하우징(공유주거)'부터 미국의 대학 연계형 은퇴 주거단지(UBRC)까지 형태는 다양하다. 서구의 시니어 하우징은 단순히 고령층 전용 주거시설을 넘어 주거·의료·여가·교육 기능을 결합한 복합 커뮤니티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북유럽에서는 ‘시니어 코하우징’이 대표적인 모델로 꼽힌다. 덴마크와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 확산한 이 주거 모델은 고령자가 독립된 주거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부엌, 거실, 정원 등을 공유한다. 사생활은 보장하는 동시에 공동체 활동으로 고립감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초의 시니어 코하우징 건축물은 1987년 덴마크 코펜하겐에 설립된 '미드고즈그룹펜(Midgardsgruppen)'이다. 5층 아파트를 개조해 1층엔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 식당, 회의실, 부엌, 창고들 마련했다. 누구나 자기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1층의 공용 공간을 거치도록 구조를 설계해 입주민이 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최근엔 덴마크에서 시니어 코하우징의 공용 공간을 층마다 배치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덴마크 호르센스에 들어선 7층 규모의 민간임대주택 '블루머스하베(Blumershave)'는 세탁실, 공유주방 등 공용공간을 층마다 배치해 입주민이 수시로 만날 수 있도록 했다.핀란드의 대표적인 시니어 코하우징 건축물은 2006년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서울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지난 4~5월 기준 서울과 지방(비수도권)의 청약 경쟁률은 2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일부 단지는 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지만, 지방은 두 곳 중 한 곳이 경쟁률 1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하반기에도 서울 중심의 청약 쏠림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방 단지 절반은 ‘미달’5일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4~5월 전국에서 79개 민간 아파트 단지가 2만6291가구를 일반분양(특별공급 제외)했다. 1·2순위 청약에 총 16만2643건이 접수돼 평균 6.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순위 청약을 시작한 달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다.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서울은 지난 4~5월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 776가구에 6만2461건의 청약이 몰려 평균 80.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지방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4.01대 1)과 비교해 2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청약 미달 단지는 지난 4~5월에만 28곳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기준 전체 42곳 중 19곳이 미달됐다. 충남 천안시 직산읍에 들어서는 '천안 동일하이빌 파크레인'은 지난 4월 일반분양 당시 888가구 모집에 39건의 신청이 접수돼 경쟁률이 0.04대 1에 그쳤다. 부산 금정구 '구서 다움포레'(0.12대 1), 대구 '더샵 중앙로역센터폴'(0.13대 1)도 경쟁률이 낮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등으로 상급지 선호가 더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남 등은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돼 최대 10억원을 웃도는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단지가 잇따른 것도 영향을 줬다. 반면 지방은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을 의무화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일반 자동차에는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을 의무 적용한다.전기차 안전기준도 새 안전기준 공포일부터 강화된다.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해 차량이 일정 수준 이상(1.3㎨) 감속할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켜져 후방 운전자가 전방의 감속 상황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후부안전판 기준도 강화한다.정의진 기자
오는 9월부터 완성차 제조업체는 터널처럼 어두운 길에서 차량의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동으로 점등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어두운 곳에서도 라이트를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가 유발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고 4일 발표했다. 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9월 1일 이후 제작·수입되는 자동차는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후미등을 자동으로 점등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전기차의 회생제동에 적용되는 안전 기준은 공포 즉시 강화한다. 전기차는 차량이 감속하는 에너지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회생제동' 기능이 있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아도 브레이크를 밟는 수준으로 속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차량이 많았으나 정부는 회생제동 기능으로 1.3㎨ 이상 감속이 이뤄질 경우 브레이크 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국토부는 중·대형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의 후부안전판에 적용하는 안전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후부안전판은 일반 승용차가 상대적으로 차고가 높은 화물·특수자동차의 적재함 아래로 깔려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특수자동차 뒷부분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정부는 당초 10t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규정한 후부안전판의 강도 기준을 18t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공포일로부터 2년 뒤 시행하기로 했다. 또 후부안전판이 충격을 받았을 때 뒤로 밀려들어가는 변형량 기준도 기존 400
올해 경기 평택시에서 아파트 1만3000가구가 쏟아진다. 지난해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공장이 밀집한 평택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반도체 특수에 힘입어 평택 아파트 거래량이 4년6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늘어난 가운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C노선 연장이 추진돼 관심을 끈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공급에 따른 일시적 미분양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택 고덕동 중심으로 분양 봇물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평택의 분양 물량은 1만2657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5559가구)와 비교해 127.7%(7098가구) 증가한 규모다. 최근 10년 새 2024년(1만4275가구)과 2023년(1만3026가구) 다음으로 많은 물량이다.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고덕동 고덕국제신도시다. 올해 평택시 분양 물량의 75%에 달하는 9515가구가 고덕국제신도시에서 공급된다. ‘고덕국제신도시수자인풍경채 1·2단지’(1126가구)와 ‘고덕신도시아테라’(630가구)는 분양에 들어갔다. 이달엔 ‘평택고덕우미린프레스티지’(743가구) 공급이 이뤄진다. ‘힐스테이트고덕엘리스트’(2122가구)도 올해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수분양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고덕국제신도시는 삼성전자&nb
대가를 받고 물건을 나르는 배달 종사자(라이더)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륜차의 무보험 배달 관행을 차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돕고 막대한 배상 책임을 떠안는 배달 라이더의 경제적 파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및 운송위탁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도 해지된다.의무 가입 대상 보험은 ‘대인 무한배상’과 ‘대물 배상 2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국토부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보험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자가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구축할 예정이다.정의진 기자
올해로 11회를 맞은 ‘아름다운 우리 아파트 사진 공모전’에 900점이 넘는 작품이 응모됐다. 당선작은 오는 25일 발표될 예정이다.사단법인 아름다운주택포럼은 지난달 1~31일 공모전 작품을 접수한 결과, 339명이 작품 901점을 출품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열린 제10회 공모전에 237명이 작품 558점을 낸 것을 고려하면 올해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이번 공모전은 아가포럼과 한국경제신문사, 대한건축사협회가 함께 주최한다. 주거 공간과 삶이 어우러지는 아파트 사진을 공유하고 행복한 주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아가포럼과 한경, 대한건축사협회가 각사 홈페이지에 당선 내용을 게재하고, 당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다음달 1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열린다. 대상 수상자(1점)는 국토교통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을 받는다. 최우수상(2점) 수상자에겐 한국경제신문사장상 및 대한건축사협회장상과 상금 100만원이 주어진다.윤영호 아가포럼 부회장은 “가족의 생활 터전인 아파트에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사진 공모전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10년이 넘은 공모전을 통해 아파트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정의진 기자
건설사업관리(PM) 전문 기업인 한미글로벌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이달 19일 오후 1시30분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국제 서밋(회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제회의에서 한미글로벌은 인공지능(AI) 시대 PM의 역할과 향후 성장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AI 시대, 글로벌 PM의 미래를 다시 쓰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한미글로벌이 주관하고 건설산업비전포럼이 주최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한다.기조강연은 영국 PM 기업인 터너앤타운젠드의 데이비드 와이솔(David Whysall)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맡는다. 와이솔 COO는 ‘터너앤타운젠드의 성장 전략과 AI 시대 PM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안드레 보어만(Andre Borrmann) 독일 뮌헨공대 건설AI센터장(교수)이 ‘건설 환경의 AI’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 국립건축연구원장인 라파엘 색스(Rafael Sacks) 교수는 ‘AI는 건설 프로젝트 관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기조강연 이후에는 이강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해외 연사들과 안창범 서울대 교수, 정부영 한미글로벌 전무, 이근형 포스코이앤씨 상무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토론은 ‘AI 시대 PM의 성장 전략’을 주제로 설정하고 글로벌 PM 산업의 변화, AI 기반 프로젝트 관리 혁신 방향, 산업계와 학계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회의는 건설 관련 기관과 건설사, 설계·PM·엔지니어링 회사 종사자는 물론 AI 건설 기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참석을 희망할 경우 한미글로벌 홈페이지를
앞으로 배달 종사자(라이더)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륜차의 무보험 배달 관행을 차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돕고, 막대한 배상 책임을 떠안는 배달 라이더의 경제적 파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개정안 시행에 따라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배달 종사자는 앞으로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이나 운송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도 해지된다.의무가입 대상 보험은 '대인 무한배상'과 '대물 배상 2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국토부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보험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면 번호판 장착 시 1.5% 할인, 안전교육 이수 시 최대 3% 할인 등의 특별약관이 적용되고 있다.배달사업자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가입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만료를 앞둔 시점이 아니더라도 보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 가입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자가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 구축할 예정이다. 정보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사업자가 배달 종사자로부터 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시민과 종사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며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사
올해로 11회를 맞은 '아름다운 우리 아파트 사진 공모전'에 900점이 넘는 작품이 접수됐다. 당선작 발표는 이달 25일 이뤄질 예정이다.사단법인 아름다운주택포럼(아가포럼)은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공모전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339명이 901건의 작품을 출품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열린 제10회 공모전에서 237명이 558점의 작품을 제출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아름다운 우리 아파트 사진 공모전은 아가포럼과 한국경제신문, 대한건축사협회가 함께 주최하는 행사다. 주거 공간과 삶이 어우러지는 아파트 사진을 공유하고 행복한 주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당선작 발표 예정일은 오는 25일이다. 아가포럼과 한국경제신문, 대한건축사협회가 각사 홈페이지에 당선 내용을 게재하고, 당선자에게 개별 통지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다음달 1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열린다. 대상 수상자(1점)는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상장과 상금 300만원을 받는다. 최우수상(2점) 수상자에겐 한국경제신문 사장 및 대한건축사협회장 상장과 상금 100만원이 주어진다. 우수상(5점) 수상자에겐 상금 50만원을 수여한다.지난해 열린 ‘제10회 아름다운 우리 아파트 사진 공모전’에선 김성엽 씨(경남 진주)가 출품한 ‘놀이터의 존재 이유’가 대상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평범한 놀이기구에서 여동생이 조심스레 나아가는 모습을 오빠가 지켜주며 같이 나아가는 모습의 순간을 작가는 놓치지 않고 잘 담아내었다"고 수상 이유를 설명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아파트 매물이 지난 한 달 동안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특수에 힘입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으로 출퇴근이 편리한 동탄신도시로 주택 매수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격 상승률이 가팔라 향후 동탄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점도 실거주 의무를 피하려는 매수 수요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동탄의 아파트 매물은 이날 4263개로 집계됐다. 지난달 1일(5601개)과 비교해 한 달 새 23.9% 감소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에서 감소세가 가장 컸다.동탄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생산하는 화성캠퍼스, 기흥캠퍼스가 가까워 관련 업계 종사자의 거주 수요가 높은 곳이다. 올해와 내년 수억원대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삼성전자 직원의 주택 매수가 이어지면서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공통된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4월 동탄신도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38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82건)과 비교해 141% 급증했다.단기간 매수 수요가 몰리면서 신고가 거래도 잇따르고 있다. 동탄의 대표 아파트(주상복합)인 '동탄역롯데캐슬'(940가구)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7일 20억8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인근 1817가구 규모의 아파트인 '동탄역시범한화꿈에그린프레스티지'는 지난달에만 16건의 손바뀜이 이뤄져 최근 매물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비규제지역인 동탄이 향후 규제지역으로 묶여 실거주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점도 수요자의 매수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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