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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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4일 개설한 ‘부동산토론회’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거래 규제할수록 집값 폭등"…부동산 토론회 불만 쏟아졌다
22일까지 접수된 약 4700건의 정책 제안 가운데 주택 공급과 관련한 의견은 1400여 건이었다. 정부가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 문턱을 높이고 있지만, 거래 위축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해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론회 홈페이지에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건의가 300여 건 접수됐다. 특히 ‘조합원 지위 승계’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각각 조합설립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한 누리꾼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은 재건축·재개발 거래 규제’라는 제목의 의견에서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신고가가 나온다”며 “이를 본 수요자가 불안을 느껴 다른 신축 아파트 매수에 나서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50여 건 접수됐다. 현재 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의 이주비 대출이 제한된다. 한 시민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 보증금 반환과 이주 비용을 동시에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이주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교통·환경·건축 심의를 한 번에 통과시키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전용면적 85㎡ 미만 오피스텔과 빌라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매입 수요가 생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제안도 나왔다. 자신을 50대 후반 남성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수도권 외곽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노령층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탈서울’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심 쇠퇴 상권과 폐교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한 자족형 미래도시 조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주거환경 구축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