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핀테크 투자 유치 위해 금융지원 인프라 강화할 것"

김수현 기자

입력2022.09.28 10:22 수정2022.09.28 10:22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핀테크 기업의 투자 유치 및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성장금융의 핀테크 혁신 펀드를 통해 유망한 초기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와 육성 기능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정책보증기관의 보증·대출 현황을 점검해 제도적 보완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개막식에 참석해 "핀테크 업계는 플랫폼 기반의 빅테크 확장과 금융사의 디지털 가속화라는 치열한 경쟁 구도에 직면해있다. 핀테크 산업이 직면하는 현실이 급변하는 만큼 제도적 기반 위에서 정부도 더욱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창업·중소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경험과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스타트업들에게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법률·회계·사업 전문가를 핀테크지원센터가 매칭 및 지원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운영해 혁신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들이 신기술을 토대로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 유연성 또한 높여나갈 것"이라며 "결합한 가명 정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라이브러리'와 금융 분야 인공지능 테스트가 가능한 '인공지능(AI)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망 분리와 관련해서도 개발·테스트 분야 망 분리 예외 적용 등 금융 거래와 무관하고 고객·거래 정보를 다루지 않는 경우는 망 분리 예외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핀테크 업계의 요청사항인 금융혁신서비스 시범 운용 후 스몰라이센스 도입과의 연계 등도 속도감 있게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 규제개혁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금융사의 전업주의 완화를 위한 플랫폼 업무 지원, 업무 위탁 규제 완화를 통한 핀테크와의 협업 촉진, 대면 영업을 전제로 한 영업 행위 규제 완화 등 금융업계가 기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불가침의 성역 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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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 나눠 갚으세요" 리볼빙에 당했다…이자 폭탄 '비명'

카드장기대출(카드론)을 막아버린 풍선효과가 리볼빙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다.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로 넘겨서 갚도록 하는 리볼빙 서비스 이용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매월 사상 최대치를 경신 중이다. 리볼빙은 이월된 대금에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육박하는 이자율이 따라붙는 만큼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키우고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신한·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 등 7개 전업카드사의 리볼빙 이월 잔액은 6조81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6조6651억원) 대비 2.2% 늘어난 수치다. 리볼빙 이월 잔액은 지난해 말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한 후, 매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리볼빙 이월 잔액은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가 이뤄진 2020년 2분기 이후 약간 주춤했다가 지난해 2분기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올해 들어서만 8000억원가량 증가한 리볼빙 이월 잔액은 7조원 돌파를 목전에 둔 상태다. 올해부터 카드론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 영향이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결제금액 상환 일자를 미루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카드론 대출 수요가 리볼빙으로 몰리면서 '역대급'으로 이월 잔액이 불어난 셈이다.지난 7월을 기점으로 DSR이 또 한 번 강화된 것도 리볼빙 급증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체 금융권 대출잔액 1억원 초과 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은행 기준 연소득의 40%(비은행 50%)를 넘길 수 없게 되면서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해당 규제는 2억원 이상 대출 보유자에 한해서 시행된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대출 고객 기준으로 29.8%, 대출액 기준으로 77.2%가 새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추산된다.카드업계 관계자는 "DSR 규제 강화로 풍선효과가 발생한 데 더해 올해 카드 이용액 자체가 급증하면서 리볼빙에 대한 접근성도 커졌다"며 "경기 침체에 따라 저신용자의 자금 수요가 커진 것도 리볼빙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리볼빙 이월 잔액 규모가 줄곧 증가세를 보인다는 것은 월소득 대비 상환능력이 계속해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볼빙은 결제 수단에 따라 결제성(카드)과 대출성(현금서비스)으로 나뉜다. 할부 결제의 경우 카드를 긁을 때 분할 결제 기간을 정하지만, 리볼빙의 경우 일시불로 결제한 뒤 납부 시점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 전체 카드값을 한 번에 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연체를 막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월한 금액에 상당히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높은 금리도 문제다. 리볼빙은 미루면 미룰수록 이자가 늘어나는 구조다. 지난 7월 기준 결제성 리볼빙 평균 금리는 연 14.25~18.36% 수준으로 집계됐다. 평균 금리의 상단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에 육박한 셈이다. 고금리 대출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카드론과 비교했을 때도 금리가 높다. 동월 기준 카드론 평균 금리 연 12.30~13.66%와 비교하면 리볼빙 평균 금리가 하단 2%포인트, 상단 4%포인트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리볼빙을 사용한 이후에 또다시 금액이 연체될 경우에는 최대 3%의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만큼 법정 최고금리 수준의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다.리볼빙 이월 잔액 규모 증가가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고, 빚의 악순환을 유발하는 부채 부담 증폭 요인이 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응 조치에 나선 상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리볼빙 서비스 건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일부 조치는 이미 시행 중이나 설명 의무 강화, 최소 결제 비율 상향 조정 등 보다 실질적인 조치는 오는 11월 적용 예정인 만큼 향후 동향을 살펴본 뒤 추가 규제 여부를 논의한다는 게 금융당국 측 입장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업계에서 10%로 설정된 리볼빙 최소 결제 비율에 대한 상향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 리볼빙 서비스 이용 억제 조치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규모 증가세가 둔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경기 침체로 리볼빙 서비스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조치에 따른 효과가 미미할 경우 추가 규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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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위기, 美 핀테크 투자 기회로 바꿀 것" 이든 리 GB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대표

"전례 없는 어려운 금리 환경이지만, 반대로 우량 핀테크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회사와 투자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딜(거래)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최근 미국 보스턴에서 출범한 한국계 사모펀드 GB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GBIP)의 이든 리(Ethan Lee·사진) 대표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 1~2건의 거래를 성사시킨 뒤 몇년 내 5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펀드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MIT Sloan 경영대학원 MBA 학위와 연세대 BBA 학위를 받은 리 대표는 현대차증권에서 5년간 근무하며 대형 사모펀드 관련 거래를 이끈 바 있다. 베인캐피털과 도시바 인수합병(M&A)에 참여하는 등 글로벌 M&A 거래에 7억달러를 투자했다. 그는 앞서 메리츠 증권, 도미너스인베스트먼트, 한화인베스트먼트, 스타 에쿼티 파트너스 등을 거쳤다. 지난 7월 설립된 GBIP는 주로 주식과 메자닌 부채에 건당 1억~10억달러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 회사에는 애틀란타 기반의 피치 레이팅스 사업 개발 임원 출신인 제이 킴, 글로벌 M&A 전문 숀 염 변호사 등도 합류했다. 이 회사는 우선 한국 투자자들로부터만 자본을 조달할 계획이다. 리 대표는 "우선 실적을 쌓은 뒤 미국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계획"이라며 "올해 4분기 중 첫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말까지 AUM(운용 자산 규모) 목표를 5억달러로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향후 분리된 포트폴리오 회사를 통해 딜 바이 딜(회사마다 한 거래를 맡는 방식)로 투자할 예정이다.최대 관심 분야는 미국 핀테크다. 특히 △네오뱅크 △미국 전자상거래 관련 결제 서비스 △재무관리용 기업 간 SaaS 등 3가지 핀테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리 대표는 "최근 거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암호화폐 등 주요 핀테크 업체들의 평가액이 떨어져 역설적으로 투자하기에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한국 연기금, 금융기관 등의 투자금을 바탕으로 미국을 넘어 글로벌 확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가치 제안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KPMG가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핀테크 투자액은 5684건을 기록했다. 전년(2100억달러) 대비 68% 증가했다. 이중 미국의 투자액은 88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내에서 핀테크 업체들의 가치 향상을 이끌어내면서 투자자와 윈윈할 수 있는 거래를 이끌어내는 게 GBIP의 포부라는 설명이다. 리 대표는 "회사와 제로섬 게임을 하기 보다는 회사의 구성원들이 혁신적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며 "파이를 키우고 근본적으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딜을 성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정소람 특파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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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면 차라리 죽여달라"…'규제 개선' 호소한 핀테크업계 [긱스]

"이런 자리를 정말 기다렸습니다.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와 기존 금융사 사이에 낀 작은 핀테크들은 그동안 금융당국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도 여의치 않았는데……." 2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디캠프’가 운영하는 복합 스타트업 공간인 이곳에 핀테크 기업 CEO(최고경영자) 16명이 모였다. 소위 네·카·토(네이버·카카오·토스)는 없었다. 깃플, 뉴지스탁, 더치트,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뱅크샐러드, 보맵, 에이락, 에프엔에스벨류, 줌인터넷, 페이민트, 페이스피에이팍, 페이콕, 페이플, 핀다, 피플펀드, 해빗팩토리 등 중소형 핀테크 기업이 주인공이었다. 이들을 초청한 것은 금융위원회다. 이례적으로 금융위 1급 상임위원인 권대영 위원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는 이름부터 '초기·중소형 핀테크 스타트업 간담회'로 붙었다. 그동안 빅테크와 금융사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의에 가려졌던 중소 핀테크의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다. 금융위가 빅테크나 기존 금융사 없이 핀테크 스타트업만 따로 모아 만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첫 '핀테크 간담회'에 업계 반색 권 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의 시대가 저물며 이제 '핀테크 빙하기'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투자부터 해외 진출, 규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혁신·지원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규제란 게 눈앞에 있는 거대한 산이 아니라 신발 속 모래알 한 톨"이라며 "그런 규제들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는 게 핵심인데, 쉽진 않겠지만 서로 의견을 모아서 연말 안에 좋은 방안을 함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금융 마이데이터 등 굵직한 핀테크 정책을 관철시켜 온 권 위원의 발언에 스타트업들은 반색했다. 금융위는 "일회성 만남이 아니다"라며 이날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2차 간담회, 연말께 정책간담회까지 쭉 개최하겠다는 계획까지 공개했다. 현장 의견에 대한 답을 가져오겠다는 약속이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전자금융과 금융혁신과 금융데이터정책과 금융규제샌드박스팀 등 관련 부서 실무자들도 총출동했다. 핀테크 업계의 반응은 뜨겁다. A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는 "코로나19 이전에는 간담회가 많았지만 그 이후에는 금융당국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었다. 또 한동안은 빅테크와 대형 은행간 '기울어진 운동장'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위주로 논의가 흘러가면서 중소 핀테크에 대한 관심은 많이 약해졌던 게 사실"이라며 "한때는 '아직도 핀테크를 육성해야 하느냐'는 분위기도 느껴졌는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자주 만나고 의견을 듣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만으로 반가운 일"이라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작년 12월에도 금융위가 '빅테크와 중소형 핀테크는 서로 다르게 보고 차등 규제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긴 했지만 구체적인 액션은 없었다"며 "업계 입장에선 이번처럼 현장 회의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변화하고 있는 경제 금융 환경이 버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초기·중소형 스타트업들에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며 "거기서야말로 제대로 된 혁신이 싹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관심을 두고 지원 방법을 고민하려 한다"고 했다. "규제 개선 없으면 사업 접어야" 올 들어 금리가 급등하고 투자 시장이 얼어붙으며 직격탄을 맞은 핀테크 업계 입장에선 금융당국의 관심이 기껍다. 핀테크 업계는 지난 2년간 저금리와 벤처투자 호황을 타고 유례 없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만큼 상승세가 꺾이는 속도도 급격하다.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큰 핀테크 기업도 채용을 중단하거나 투자 유치가 안 돼 작은 비용까지 졸라매고 있다는 소문이 매섭게 돈다. 더 큰 문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규제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 확대 시행 이후 쪼그라든 핀테크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도입 4년째를 바라보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는 적잖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느린 절차와 불투명한 운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기대를 걸었던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 작업도 2년째 공회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핀테크 기업 대표는 "현행 법규제는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이대로라면 차라리 (사업을 접고) 죽여달라는 심정"이라고 했다.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가장 컸던 것은 금융 규제 샌드박스다. 스타트업이 촘촘한 법 규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규제 유예를 받아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2019년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로 소액 해외 송금,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 소수점 주식 거래 등 200개 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도입됐다. 규제 샌드박스로 사업화와 투자 유치, 해외 진출에까지 성공한 사례도 있다. 신용카드 단말기 없이 스마트폰으로만 결제가 가능한 솔루션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페이콕의 권해원 대표는 “샌드박스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련 규제가 실제로 해소되면서 글로벌 기업들과 서비스 도입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페이콕의 사례처럼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고 관련 규제가 실제로 개선돼 법제화까지 이어진 경우는 극히 적다. 200여 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가운데 실제 규제 개선이 완료된 서비스는 11개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더라도 근거 규제가 실제로 풀리지 않으면 몇 년이고 '시범 운영' 족쇄를 벗지 못한다. 권 대표는 "법제화가 되기 전에는 관망하던 해외 투자자들이 실제 규제 개선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계약을 하더라"며 "반대로 말하면 서비스 제도화가 안 됐더라면 사업화와 해외 진출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일부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도 1년 넘게 회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호소해왔다. 소상공인 대상 비대면 간편결제·수납을 지원하는 '결제선생' 운영사 페이민트의 김영환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한 지 3년이 넘어가면서 활기와 동력을 많이 상실한 게 사실"이라며 "사전 수요조사 절차 같은 허들을 없애고 더 많은 사람이 도전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 입장에선 서비스 혁신성과 심사 문턱 낮추기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제까지 업력이 쌓인 곳 위주로 샌드박스 허가가 나는 사례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어서 중소 핀테크 업체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개최할 2차 간담회를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와 운영·사업자금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한 스타트업 대표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가치가 조정되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높아 정책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정부가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모태펀드의 규모가 올해 급감한 데 대한 우려가 높다. 권대영 위원은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숙연해졌다"며 "규제와 투자, 해외 진출 등 모든 측면에서 정부 지원이 속도감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