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 "디지털플랫폼 과장·기만 광고 고치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한경DB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사진)는 2일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더욱 필요하며,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담보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재, 기업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후보자는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해 시장의 혁신 경쟁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며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제도도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해 혁신성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져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원천을 훼손하는 기술 유용행위는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플랫폼 갑을 이슈, 소비자 이슈 등에 대해서는 "공정과 혁신이라는 양대 가치를 균형감 있게 살펴 풀어나가겠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본사와 대리점 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공정위원장이 된다면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몰래 대가를 지급받거나 거짓된 홍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비자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범정부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생활·여가·신기술제품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불공정 약관과 과장·기만 광고를 고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외에도 △조사·사건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제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 도모 △절차적 권리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강화 △법 집행 기준 명확하게 제시 등 법 집행 방식을 혁신할 계획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