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증가는 세대 간 공평성 해쳐…재정준칙 도입 필요"

조세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 콘퍼런스 개최

한국의 대외개방형 경제 구조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마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18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개최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 콘퍼런스'에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됐다.

콘퍼런스에서는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제1세션과 재정준칙의 바람직한 설계방향을 논의하는 제2세션이 각각 열렸다.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은 기조발제에서 "개방형 국민경제구조와 기축통화국의 정치·경제적 영향에 민감한 한국의 국제정치·경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대외관계의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의 대응력이 국가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적자누적과 채무증가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는 세대 간 공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도 위협한다"고 말했다.

재정준칙 도입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노욱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재정 여건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국가채무가 낮지만, 중장기적으로 국가 채무 증가율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사회 보장성 기금에 대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채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통상적인 경기 변동 상황에서는 균형 재정수지 준칙 등으로 재정을 운용하다가 팬데믹(전염병 세계적 대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예외 사유로서 준칙 적용을 중지하는 식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