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 경고에 느긋한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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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 레터] 탄소 본위제 시대
[한경ESG] 편집장 레터최근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에 따른 경제위기론 탓에 ESG 이슈가 퇴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기가 얼어붙으면 기업은 생존 본능을 따라 움직입니다. 기후변화나 다양성을 논하는 것이 한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마침 ESG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사건이 연일 쏟아집니다. 몇몇 ESG 펀드가 실제로는 ‘무늬만 ESG’였다는 게 드러났고, 증가세를 이어가던 ESG ETF 자금은 순유출로 돌아섰습니다. 석유 의존도가 높은 미국 일부 주와 공화당은 노골적으로 ESG 때리기에 나섰고, 슈퍼스타 기업가 일론 머스크는 ESG 평가의 신뢰성을 부정합니다. ESG 확산의 기수인 블랙록도 한 발 빼는 듯합니다.ESG 열풍은 언제든 꺼질 수 있지만, 거센 흐름을 되돌릴 순 없습니다. ESG는 팬데믹 위기 속에서 주류로 부상했습니다. ESG는 단기적 마케팅과 홍보 구호가 아닙니다. ESG 투자를 둘러싼 잡음은 본격적인 체계화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호 커버 스토리로 다룬 탄소시장과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ESG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임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대응이 늦으면 그만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이미 많은 나라가 탄소에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가격제는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가 큰 줄기입니다. 37개 국가가 탄소세를, 34개 국가 및 지역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3%가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탄소배출은 더 이상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자발적 탄소시장은 탄소가격제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와 달리 민간 참여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된 탄소상쇄 크레디트를 사고팝니다.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자발적 탄소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선언은 정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부 규제보다 더 많은 양을 감축해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공개적 약속입니다. 생산 활동에서 배출되는 탄소감축이 쉽지 않아 많은 기업이 상쇄 크레디트 구매에 나서고 있습니다.자발적 탄소시장은 요즘 가장 뜨거운 시장 중 하나로 꼽힙니다. 성장 산업으로 점찍은 기업들이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탄소 크레디트를 토큰화한 곳도 있습니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성장은 고품질의 신뢰성 높은 감축 프로젝트 개발이 핵심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값싸고 품질 좋은 세계 각지의 프로젝트를 선점하기 위해 한 발 앞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탄소가 돈인 시대입니다. 금이나 달러가 중요해지면서 금 본위제, 달러 본위제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탄소 본위제’라는 용어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습니다.장승규 기자 skjang@hankyung.com
![[편집장 레터] 탄소 본위제 시대](//img.hankyung.com/photo/202206/01.3052433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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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형 모델’ 재생에너지 확대 이끈다
[한경ESG] 이슈 브리핑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규모화가 필수다. 그런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은 지역 기반의 소규모 분산 전원이라는 특징이 있다. 지역 곳곳에 발전소를 지으려면 경제성과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주민 수용성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핵심 요소다. 주민 수용성은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들어서는 걸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발전소 건설 계획을 실현하기 어렵고, 짓더라도 잦은 ‘민원’으로 난처해지는 경우가 많다. 초기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임대형, 현물 및 현금 제공형이 대부분이었다. 일반적 부동산개발처럼 사업이 진행된 것이다. 예컨대 제주 가시리 풍력발전은 도민으로부터 부지를 임대해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부지 임대형으로 세워졌고, 영광 풍력단지는 생산하는 전력 40MW 중 2MW를 지역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세워졌다. 철원 두루미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에도 마을회관 등을 지어주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경우 지역주민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거나, 결과적으로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생길 수 있다.사업 이해도 높이는 주민 참여 모델 이와 달리 주민 참여 모델은 지역주민을 발전사업의 투자자로서 참여하게 해 발전소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독일이나 덴마크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은 주민 참여 모델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 규모가 늘어나면서 최근 주민 참여 모델이 급부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 발전 관련 공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신규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주민 참여형이 72%를 차지했다. 주민 참여형 사업 수도 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 한 개였던 주민 참여형 사업은 2019년 7개, 2020년 40개, 2021년 11월 기준 117개로 급증했다. 주민 참여형으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투자해 받은 이익은 1인당 월평균 300만원(연 8.5%), 1인당 연간 3500만원이다. 투자 방식에는 지분출자형, 채권형, 펀드형 등이 있는데 해외는 지분출자형이 더 많지만 국내는 주로 채권형으로 진행한다. 지분투자를 하면 사업 리스크를 일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채권형의 경우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상환이 가능해 더 선호한다. 일부 주민 참여 사업의 경우 한계도 지적된다. 예컨대 해남 솔라시도의 경우 주민 참여형 모델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이 직접 돈을 투자하는 대신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에 사업자가 160억원의 대출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신안 태양광발전소의 경우도 주민투자가 아니라 대출로만 이뤄졌다는 한계가 있다.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은 주민이 직접 투자해 이익을 공유하는 대표적 사례다. 전체 사업비 1250억원 중 50억원을 주민들이 부담했다. 이 중 17억원은 직접 투자, 33억원은 대출이다. 지역주민 256명이 각자 10만~4000만원을 투자했다. 투자 수익률은 8.2% 수준이다. 1단계 사업은 주민 동의를 100% 받는 데까지 26개월이 걸렸지만, 최근 진행 중인 2단계 사업은 4개월 만에 100% 동의가 끝났다. 주민 참여로 수용성이 개선된 것이다. 최근 각광받는 해상풍력의 경우도 주민 참여 모델로 이뤄지고 있다. 해상풍력은 지역주민뿐 아니라 어민까지 포함해야 하고, 사업 규모도 훨씬 크다. 최근 덴마크 국영 발전사이자 글로벌 풍력 1위 기업인 오스테드가 인천 해상풍력 사업을 주민 참여 모델로 추진 중이다. 주민 참여 모델은 시민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참여 확대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많은 이점이 있다. [인터뷰]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지역주민의 ‘에너지 리터러시’ 높여야 성공”- 왜 지역민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할까.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나 경제성은 최근 엄청나게 발전했다. 예를 들어 풍력발전의 경우 10년 전에는 한 지점에 2~3MW 발전기가 들어갔는데, 최근에는 10~15MW가 들어간다. 10배 이상 효율이 향상된 것이다. 그런데 기술을 발전시켜도 지역에 발전소를 많이 짓지 않으면 사업이 크지 않는다. 풍력발전 기술을 연구한 엔지니어로서 기술에 관심이 많았지만, 지역 수용성이 발전소를 짓는 데 관건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기술이 마음껏 발전할 수 있는 큰 시장을 만들어주고 싶은 사명감으로 발전사, 건설사와 협력하는 이익 공유 사업에 뛰어들었다.” -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에서 선진국과 국내를 비교한다면.“덴마크와 독일 같은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때 반대하는 님비(Not In My Back Yard, NIMBY)가 아니라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이 생긴다. 처음부터 주민과 소통하고 사업을 예측 가능하게 진행하면서 피해 보상을 정당하게 해주고, 발전소 이익도 공유하는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이다.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이익을 나누면 이해도가 높아진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발전사업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과 비슷하게 해왔다. 암암리에 현금 보상이나 현물(마을회관이나 복지지설) 보상, 임대료 보상을 해주며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공기업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 되면 예전과 같은 음성적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이익 공유 모델이 대두된 이유다. 이익 공유형은 사업자가 법적인 절차 안에서 피해보상을 하고 능동적으로 이익을 공유한다. 주민들은 직접 돈을 투자해 사업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된다.” - 현재 참여하는 사업에는 어떤 곳들이 있나. “지금까지 30여 건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했다. 가장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업은 강원도와 코오롱글로벌, 태백시가 함께한 가덕산 풍력발전이다.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새만금의 경우에도 군산 근방 3구역에 1차 모집을 완료했고, 2차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비 4% 이상을 투자하면 주민 참여 모델로 인정받는데, 이번엔 이 4% 중 주민 참여를 30% 정도로 끌어올리려 한다. 최근 영양 지역에서 풍력사업도 진행 중이다.” -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바람직한 주민 참여 모델은.“재생에너지 발전사업도 ESG 측면에서 탄소를 저감하고(E), 사회적 효과를 내고(S), 많은 주민이 재무적 투자로 참여(G)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직접 투자하고, 이익을 공유받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에너지 리터러시(에너지 문해력)가 높아진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외지인이 아닌 지역주민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사업 혜택이 지역에 돌아간다.”구현화 기자 ku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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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수입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업 지원"
한화진 환경부 장관(사진)이 “기업의 친환경 경영 상황을 공시하는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온실가스 배출량 등 정량 정보 위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10%인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은 보다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화학물질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환경정보, 오염물질 배출량 등 공개 확대한 장관은 지난달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ESG클럽’ 출범식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국제 표준과 정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내년 관련 개편안을 마련해 후년 정보 공개 때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후변화 공시 기준이 연내 확정되는 등 세계적으로 기업의 ESG 정보 공개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국내외 제도 간 차이를 줄여 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환경정보 공개제도는 기업의 친환경 경영 상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기관과 온실가스목표 관리업체 등을 중심으로 적용되다 올해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2030년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 전체로 환경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대상 기업은 환경보호·자원절약 등 목표 및 주요 활동 계획, 환경 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는 27개 공시항목 중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량, 폐기물 재활용량 등 정량 정보를 확대하고, 정성 정보는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10% 이상으로한 장관은 새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을 소개하며 기업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환경 문제는 환경부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 산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기 위해 환경부 내에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며 “환경규제 현장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했다.한 장관은 또 “올해 택소노미(녹색활동분류체계)를 보완해 이를 바탕으로 녹색 채권 등 환경 책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마련한 환경성평가체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인센티브를 받도록 금융 투자기관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서는 “배출권 할당량을 조정하고 현재 10% 수준인 유상할당 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상할당은 기업으로 하여금 탄소배출 할당량 중 일부를 정부로부터 경매를 통해 유상 구매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기(2015~2017년) 전량 무상할당이던 탄소배출권은 2기(2018~2020년)에 유상 3%, 무상 97%로 전환된 데 이어 3기(2021∼2025년)에는 유상 10%, 무상 90%로 바뀌었다.환경부는 현재 전량 무상으로 배출권을 받는 다배출 업종도 유상할당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유상할당 비중이 증가하면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수입은 다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는 방침이다.한 장관은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기업들은 화학물질 규제로 불편과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보장되도록 하는 관리 체계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편집장 레터] 탄소 본위제 시대](http://img.hankyung.com/photo/202206/01.30524330.3.jpg)
![[단독] "페북·아마존 일찍 못 알아봐 후회…지금은 기술주 싸게 살 기회"](https://img.hankyung.com/photo/202208/AA.3085507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