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속에 종부세 덜컥?…공시가 6억 밑돌면 1주택 혜택 [6·21 부동산대책]

정의진 기자

입력2022.06.21 16:46 수정2022.06.21 16:50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1가구 1주택자 혜택 인정 요건 명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최소한 5년 동안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다주택자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21일 발표했다. 상속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의 경우 6억원 이하이거나 비수도권에서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엔 상속 후 5년이 지나도 계속 1가구 1주택자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상속 이후 공시가격이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상으로 오르면 혜택이 중단된다.

일시적 2주택자 역시 종부세를 계산할 때 1가구 1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지방에 저가 주택을 보유한 1가구 2주택자도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방에 있는 주택이 수도권·특별시(읍·면 지역 제외), 광역시(군 지역 제외) 외에 있으면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 법률 개정이 이뤄질면 올 11월 고지되는 종부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 같은 1가구 1주택자 인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선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회 협조를 구해 오는 3분기 내에 법률 개정을 완료하고 올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변경된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대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속주택을 받은 세대주의 종부세 부담이 많게는 수천만원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 65세인 1가구 1주택자가 공시가격 15억원 상당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5년간 보유한 상태에서 공시가격 10억원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2144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제도가 변경돼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과세표준에만 합산되면 종부세가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또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수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1월 세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인해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빠르게 올랐는데, 공시가격과 연동된 국민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이 집값 상승과 맞물려 지나치게 빨리 올랐다는 판단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종부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오는 7월까지 확정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진/강진규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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