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미지급 상품 대금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김소현 기자

입력2022.05.04 10:01 수정2022.05.04 10:01

정부가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자진해서 지급하면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6월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미지급이란,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 상품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한 상품대금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보다 늦게 지급한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대금미지급을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해 납품업자가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쇼핑몰업자'라는 용어를 PC·모바일 등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변경하고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에서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거래에서의 '상품대금' 등 용어를 구분해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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