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전자·IT의 날 유공자 포상 신청 접수…"산업 발전 헌신자에 포상"
포상은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등 5개 분야로 주어진다. 포상자는 오는 10월4일 국내 최대 전시회인 한국전자전 개막식에서 수상하게 된다. 산업부와 진흥회는 2005년 수출 1000억달러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한국전자전 개막일을 '전자·IT의 날'로 제정해 포상 행사를 진행해왔다.
진흥회 측은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괄목할 만한 수출을 달성하는 등 전자·IT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유공자를 발굴하고 포상해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포상신청은 오는 5월13일까지다. 관련 문의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산업정책실로 연락하면 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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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포커스]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은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 왔다. 전셋값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자 집주인들은 월세로 집을 내놓기 시작했다. 세입자는 전세 물량을 찾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급기야 ‘전세의 월세화’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임대차 3법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임대차 3법은 △기존 2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30일 이내 신고하는 전·월세 신고제 등이다. 가속화되는 ‘전세의 월세화’ 문재인 정부는 임대차 3법이 세입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값 폭등으로 전셋값도 함께 오르면서 세입자가 최소 4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어려움만 남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입법 당시 세입자 쪽에서 보면 전세 기간 2년에 추가로 2년을 보장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반면 집주인 쪽에서 보면 4년 동안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어 정부가 세입자 편만 든다고 반대했다.집주인들의 생각처럼 철저히 세입자를 위한 법이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문제는 ‘4년’이라는 한계다. 오는 7월이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차례 사용한 세입자들이 대거 다른 전셋집을 찾거나 주택을 사야만 하는 시기가 다가온다. 집주인들은 4년간 전셋값을 제대로 올리지 못한 만큼 이번 기회에 크게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예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금리 인상으로 월세 거래량이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201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7만1080건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첫 만료 기한이 도래하는 올해 중순부터 월세 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즉, 세입자들은 높아진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월세에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A(35) 씨는 “4년째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가 올해 7월 만료돼 비슷한 곳에서 같은 크기의 아파트를 찾으러 여러 부동산을 다니고 있다”며 “4년 전 5억원대던 아파트가 지금은 8억원을 훌쩍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늘어난 전세 보증금 만큼을 월세로 낼지 고려해 봤지만 다달이 내야 하는 부담에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사 가야 할지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A 씨와 같은 사례는 주위에 많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임대차 3법이 나은 부작용이다. 2016~2019년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연간 3% 미만이었다. 임대차 3법이 시작된 2020년 7월 4억640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올해 3월 6억3300만원으로 36% 올랐다. 집값 상승에 더해 임대차 3법도 전셋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세입자 장기 계약 시 세제 혜택 주는 방안 유력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월 28일 임대차 3법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세입자 보호를 앞세운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윤석열 당선인은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집값의 막대한 상승을 부채질한 것은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장 왜곡을 초래한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수술하겠다는 방침을 또 한 번 피력한 것이다.인수위는 임대차 3법 개정보다 단계적 폐지를 주장한다. 보완과 대응책 없이 관련 규제를 풀어버리면 2년간 해당 법안에 익숙했던 시장에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책은 세입자와 장기간 계약하거나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집주인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전문가들 역시 점진적 축소나 폐지가 옳다고 말한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 3법의 갑작스러운 폐지는 현재 전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격 급등이나 세입자의 불안감 확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수정·보완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 3법은 적용 받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안”이라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선 점진적으로 개선하되 최종적으로는 폐지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공인중개사도 인수위의 행보를 반기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3법 시행 후 시장에선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의 거래 가격 차이로 이중 가격 문제나 집주인의 전·월세 전환,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에게 고충만 안긴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위한 인수위의 의견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다만 넘어야 하는 산은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 개정·폐지에 부정적인 방침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취임해 새 정부가 출범해도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다. 인수위는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국회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3법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 사례”라며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주당을 설득해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축소·폐지를 염두에 두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임대차 3법이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어 개정하되 축소·폐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 만큼 보완만 하면 된다는 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 유호승 기자 y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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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 전자' 늪 빠진 삼성전자…올해 개인순매수는 9조원 육박
삼성전자 주가가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올 들어 이 회사 주식을 8조원 넘게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은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3일부터 지난 8일까지 삼성전자 보통주를 8조1180억원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 우선주도 7900억원어치 사들였다.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친 개인의 삼성전자 주식 순매수 금액은 약 8조9090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개인의 유가증권시장 순매수 금액(15조2840억원)의 58.3% 수준이다.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매물을 개인투자자들이 그대로 받아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 들어 기관과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각각 5조8440억원어치, 2조3910억원어치 팔아치웠다. 작년 초 이후 순매도액은 기관이 20조960억원, 외국인은 20조3700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작년 초 55.7%에서 현재 51.4%까지 내려갔다.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주가도 추락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일 0.29% 내린 6만7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6만7700원까지 하락하면서 전날에 이어 52주 최저가를 다시 썼다. 종가 기준으로는 2020년 12월 1일(6만7800원)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가장 낮다.개인투자자들의 손실도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개인의 삼성전자 평균 순매수 단가는 7만397원이다. 현 주가와 비교하면 3.83% 평가손실이 난 셈이다.'6만전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10만5000원→9만7000원), 상상인증권(8만2000원→7만7000원), 유진투자증권(9만3000원→8만8000원), 하이투자증권(9만4000원→8만9000원), KB증권(10만원→9만원), 하나금융투자(10만1000원→9만5000원) 등이 목표주가를 내렸다.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인플레이션 압력 해소와 미국·중국의 통화 완화 정책이 발생하기 전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6만원대 초중반∼8만원대 초중반 구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장현주/서형교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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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창원 ‘LG 스마트파크’, 세계경제포럼 등대 공장 선정
[비즈니스 플라자]LG전자 생활 가전의 생산 기지인 경남 창원 ‘LG스마트파크’가 한국 가전업계 중 처음으로 세계경제포럼(WEF)이 3월 30일 발표한 ‘등대 공장’에 선정됐다.세계 가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LG전자는 60년 이상의 제조 노하우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5세대 이동통신(5G)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 혁신 경쟁에서도 앞서 나가게 됐다.등대 공장은 밤하늘에 등대가 불을 비춰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이끄는 공장을 말한다. 세계경제포럼이 2018년부터 전 세계 공장들을 심사해 매년 두 차례씩 선발하며 한국에서는 포스코(2019년)와 LS일렉트릭(2021년)이 선정됐다. 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장은 “LG스마트파크는 세계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고객 경험 혁신의 전초 기지”라며 “첨단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가전 제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LG스마트파크에는 생산 라인을 따라 최대 30kg의 자재를 이송할 수 있는 고공 컨베이어가 설치돼 있다. PCB 기판, 도어 힌지, 정수기 필터 등 냉장고 소형 부품들이 담긴 박스를 컨베이어에 얹으면 물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고공으로 올린 뒤 부품이 필요한 작업 구간으로 자동 배송한다.또 생산 라인에 설치된 지능형 무인 창고는 실시간으로 재고를 파악하고 부족하면 스스로 공급을 요청한다.LG스마트파크에서는 AI가 탑재된 로봇이 위험하고 까다로운 작업을 도맡는다. 컴프레서나 냉각기 등 화염이 발생하는 용접 라인의 로봇 팔은 고주파 용접 기술을 딥러닝하고 카메라로 위치를 정밀하게 인식해 균일한 온도와 시간을 맞춰 용접한다. 용접 후에도 로봇이 냉매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20kg에 달하는 냉장고 도어를 들어 본체에 조립하는 라인에도 볼트 작업을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3D 비전 인식 기술을 갖춘 로봇이 투입됐다.LG전자는 이번 스마트파크 구축으로 생산성을 20% 향상시켰고 새로운 냉장고 모델 생산을 위한 라인 개발과 구축 기간도 30% 짧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파크에 친환경 에너지 설비와 기술을 적용해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 효율을 약 30% 개선함으로써 탄소 배출량도 감축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LG전자는 지능화 공정 기술을 글로벌 생산 법인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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