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조카의 난', 박찬구 또 완승
올해도 주총 표대결서 모두 부결
박 회장은 본인 지분율 6.7%에다 아들(박준경 부사장), 딸(박주형 전무)의 지분을 합해 총 14.9%를 보유하고 있다. 박 전 상무의 지분율은 8.5%로, 특수관계인까지 합치면 10.2%다. 캐스팅 보트(6.8%)를 쥔 국민연금은 이날 회사 측 안건에 모두 찬성표를 던지며 박 회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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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받을 수도 있다'는데…정말 그렇게 될까
국민연금공단 "연금기금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 법에 규정"전문가들 "지금 연금개혁 않으면 '골든타임' 놓쳐 미래세대 엄청난 부담"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월 공개한 연금제도 분석자료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간 누차 지적돼온 연금기금 고갈의 가능성을 좀 더 현실적으로 느끼게 했다.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 데이터로 한국과 주요 5개국의 고령화 실태와 연금제도를 비교하면서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을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기금고갈이 가속해 막대한 세금 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경연은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바닥날 것이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을 인용하면서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되면 2055년 수급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국민연금의 비율을 말한다.한경연의 주장대로 국민연금이 처한 재정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이 재정평가 기간으로 삼는 70년 후인 2088년(평가 최종연도)까지 누적 적자가 1경7천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할 정도로 심각하다.연금기금이 소진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무엇보다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연금 가입자 수는 줄어드는데,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연금수급 기간도 길어지는 현실이 기금 고갈을 앞당기는 데 큰 몫을 한다.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연금을 탈 사람은 급증하면서 수지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기금이 바닥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현상이다.경제성장률 같은 거시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등 미래의 경제 전망이 어두운 점도 많은 영향을 준다.게다가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설계한 것도 기금 고갈을 더 빨라지게 하는 요인이다.이를 잘 보여주는 지표가 수익비(보험료 총액대비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로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뜻)인데, 그간 몇 차례의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췄는데도 수익비가 여전히 높다.2020년 기준으로 가입자의 소득 구간별 수익비를 보면, 30년 가입 시 수익비는 월평균 100만원 소득계층은 3.2배, 연금보험료 부과 최고 기준소득인 월평균 524만원의 최고 소득자도 1.4배에 달한다.그러면 쌓아놓은 기금이 없어지면 정말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걸까?국민연금공단 측은 "기금고갈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며 국가의 책무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지급한다고 강조한다.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기금소진의 가장 큰 이유인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국가가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렇게 안정적·지속적 연금지급을 위해 정부는 5년마다 한 번씩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해서 향후 70여 년에 걸친 재정 상태를 미리 진단한다.국민연금에 대한 일종의 건강검진이다.이를 통해 기금소진 시기를 예측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같은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연금제도를 개선한다.1차 재정계산은 2003년, 2차는 2008년, 3차는 2013년, 4차는 2018년에 했고, 5차 재정계산은 2023년 시행할 예정이다.최근인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 현재 보험료율(소득의 9%)과 소득대체율(40%), 미래의 경제성장률, 기대수명 및 출생률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이런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① 현행 유지 ②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③ 소득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 인상 ④ 소득대체율 50% 상향, 보험료율 13% 인상 등을 4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하지만 재정안정과 지속 가능성, 노후소득보장을 둘러싼 지루한 공방 끝에 국민연금 개편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사실상 멈춘 상태다.물론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다른 연금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공적 연금의 운영방식을 현재의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연금 재원을 조달해 연금을 지급할 수는 있다.적립방식은 보험료를 거둬서 일정 기간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미리 쌓아놓고 그 기금을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부과방식은 해마다 그 해 필요한 연금 재원을 당대의 젊은 세대한테서 세금이나 보험료로 거둬서 노년 세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국민연금공단 측은 "독일, 스웨덴 등 오래전 연금제도를 도입한 많은 서구국가도 초기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같이 적립방식으로 운영했지만, 연금 수급자 규모 증가, 급속한 노령화 등의 영향으로 부과방식으로 변경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럴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할 때 지금 청년층과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소득의 30% 이상을 부담해야 할지 모르는 등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게 문제다.현재의 보험료율 9%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높다.대부분의 전문가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미래세대의 부양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하는 까닭이다.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정 상황을 있는 현실 그대로 국민에게 보여주고 젊은 세대도 누릴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공평성 등을 보장하는 쪽으로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사회적 대화로 해법을 찾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도 "국민연금 재정은 현재와 미래 세대가 분담하는 구조이고 현 상태로는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무척 크다"며"연금을 둘러싼 세대갈등이 심화하기 전에 지금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정 안정화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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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에 민영보험 생태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공적연금 역할 축소와 함께 사적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연금시장에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가 요구될 수 있단 접근에서다.24일 국민의힘 20대 대선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및 연금개혁 방안 마련을 공약으로 확정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청년 세대의 부담을 낮추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드는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구상하겠다는 취지에서다.윤 당선인이 연금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한 사안은 크게 5가지다. △세대 공평한 연금 부담 및 국민연금 수급·부담 구조 균형화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 △안정적 연금 제도의 지속성 보장을 위한 장기적 재정 안정화 △1인 1 국민연금 의무화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포함 총체적 다층 연금개혁 등이다.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도 연금개혁의 큰 틀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2015년 개혁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고 보전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에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연금 개혁에 맞춘 직역연금 개혁으로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공적연금을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단 점 또한 직역연금 개혁에 힘을 싣는 요소다.아직 연금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5월부터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윤 당선인이 여러 차례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안 위원장 또한 연금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5일 인수위가 검토할 주요 경제공약 중 하나로 연금개혁을 꼽기도 했다.윤 당선인 인수위 관계자는 "연금개혁의 경우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동시에 관심을 보이는 사안인 만큼 향후 중점과제로 추진될 것"이라며 "연금개혁을 비롯한 경제공약에 대해 5월 이전까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대대적인 연금개혁이 기정사실화하면서 민영보험 생태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공적연금 역할 축소와 더불어 사적연금의 노후보장기능 강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연금시장에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가 요구될 수 있어서다. 사실상 윤 당선인의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여지가 크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을 60%에서 40%로 내리기도 했다. 현재로선 보험료율 인상 외 뚜렷한 기금 고갈 방지 방안이 없는 상태다.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단행할 경우 국민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이번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시장의 노후 보장 기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시장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확대를 위해 적립 만기 이후 연금 수령을 디폴트화하고, 퇴직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적연금 개혁이란 토대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의 경우 기금 고갈 문제에 봉착돼있어 무리하게 규모를 확대할 수 없는 만큼 그 빈자리를 사적연금이 채워야 한단 것"이라며 "연금개혁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선 사적연금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정비되고,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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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4~25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금융지주회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를 예고하고, 의결권 자문사들도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24일에 신한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이, 25일엔 KB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BNK·DGB금융지주가 주총을 연다.신한금융 주총에는 8명의 사외이사와 3명의 감사위원 선임 건이 상정돼 있다. 지분 8.78%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기존 박안순 변양호 성재호 이윤재 허용학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안건에 반대표를 예고하고 있다. 사모펀드 환매 사태로 기업가치가 훼손됐는데 이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신임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건(김조설 오사카상업대 교수, 배훈 변호사) 외 다른 사외이사의 재선임에 반대표를 권고했다.오는 25일 ‘슈퍼 주총 데이’에 가장 주목받는 건 하나금융이다. 함영주 부회장을 김정태 회장 후임으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돼 있다. 함 부회장은 지난 14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분 67.53%를 보유한 외국인 주주와 9.19%를 가진 국민연금의 찬성표가 절실한 상황이다. 금융권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의 반대 권고에도 통과를 점치고 있다. 이사회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 후 화학적 결합을 이끈 함 부회장을 굳건히 지지하고 있는 데다, 금융당국의 징계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 법적 문제도 없다는 이유에서다.우리금융 주총에는 이원덕 우리은행장 내정자의 비상임이사 신규 선임 안건이 상정돼 있다. ISS가 반대를 권고했지만, 과점주주 체제여서 통과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ISS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사모펀드 손실에 대한 위험관리 미흡을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지만 이사진이 손 회장을 해임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KB금융 주총의 관전 포인트는 노조가 추천한 김영수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이 사외이사로 선임될지다. ISS, 글래스루이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노조 추천 이사와 회사 측의 ‘이해 상충’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금융계에서는 의결권 자문사들의 권고에도 금융지주사의 경영진 및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는 법률 리스크에 대해 기계적으로 반대표를 제시해왔고, 이 점을 국내외 주주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표의 규모에 따라 리더십과 지배구조에 타격이 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은 조만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과 하나금융 주총 안건의 표결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김대훈/박진우/빈난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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