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손보사' 본인가 심사 기간 길어질 듯

금감원, IT 보안 미흡에 따른 개선 작업 요구
'먹튀 논란' 사회적 물의에 심사 강화 여지도

금융위 "간접적 영향 및 참고 사안으로 고려"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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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94,300 -1.36%)의 보험 사업 진출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경영진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논란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금융당국의 본인가 심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카카오페이 디지털 손보사 본인가 실무 심사 과정에서 정보기술(IT) 보안 미흡을 진단하고, 카카오페이 측에 보완 작업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적설비 구축 영역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보완 작업이 끝나는 대로 재심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카카오페이에 물적설비 구축 영역을 개선하라고 요청했고, 보완 작업 완료에 대한 보고가 올라오는 대로 심사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며 "회사 측의 사업 준비 속도와 재심사 추진 시기에 따라 본인가 일정은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초 디지털 손보사를 출범하고, 상반기 중으로 보험 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이러한 배경으로 사업 추진 일정이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험업계에서는 당초 카카오페이가 2월 중에 디지털 손보사 본인가 승인을 받고 보험 상품 출시 준비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최근 손해보험업계에 진출한 캐롯손해보험이 2019년 7월 말 본인가를 신청해 10월 초 본인가를 받은 만큼, 비슷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1일 금융위원회에 디지털 손보사 설립을 위한 본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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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감원의 물적설비 구축 영역 개선 요청 및 재심사 일정으로 당장 내달 본인가 승인은 어렵게 됐다. 여기에 최근 금융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온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논란도 심사 지연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감원 실무 심사가 완료되면 금융위가 추가로 사안을 살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정적 여론 등 외부적 요인을 감안할 여지가 커서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 사업 계획 타당성 및 건전성 영역에서 금융위 본인가 심사를 강화하는 사안으로 대두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이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 예단하긴 어려우나, 당연히 사측에 유리한 사안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며 "일단 법적 인허가 요건인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등 심사 과정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디지털 손보사는 플랫폼 빅테크 기업(대형 정보기술기업)이 보험업에 진출하는 최초의 사례다. 법인명은 '카카오페이보험 준비법인'이다. 앞서 금융당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디지털 손보사는 출범 이후 카카오(80,600 -2.77%)톡·카카오페이를 통한 간편 가입, 플랫폼을 통한 간편 청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 등 보험 전 과정에서의 편의성 확대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출범 초기에는 여행자 보험, 펫 보험 등 미니보험을 중심으로 고객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증권사 출범 시 펀드부터 시작했듯이 초기 사업으로는 고객 접근이 쉬운 생활밀착형 보험에 힘을 쏟겠다는 전략이다.

일단 카카오페이 측은 보험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금융당국에 본인가 신청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내부에서는 최대한 사업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본인가 승인 및 손보사 출범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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