씀씀이 늘리는 정부…가계·기업 '직격탄'

김익환 기자

입력2022.01.23 14:51 수정2022.01.23 14:58

불어난 추경에 적자국채 11조 ↑
국채금리 연 2%대로 고공행진
방만한 씀씀이에 '구축 효과'
재정 인플레로 가계 실질구매력 감소

김부겸 국무총리(왼쪽)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는 등 씀씀이를 늘릴 것이라는 우려감이 번지면서 국채금리도 뜀박질하고 있다. 정부의 방만한 씀씀이가 이자비용을 불리는 동시에 가계 실질구매력과 기업 생산성을 갉아 먹을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21일 0.013%포인트 오른 연 2.132%에 마감했다.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인 결과다. 작년 말(연 1.798%)과 비교해 0.334%포인트나 상승했다.

국고채 장기물 금리가 오름세를 보인 것은 경기 요인보다는 수급 상황이 좌우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지난 21일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 14조원 가운데 11조3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적자국채 발행량은 추경까지 고려해 87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여야는 추경을 정부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합의 여부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이 보다 불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뜀박질하는 국채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금융채 금리,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밀어올린다.

금리가 뛰면서 가계·기업의 이자비용 부담도 큰 폭 불어날 전망이다. 한은 등의 가계대출 자료로 추산한 결과 대출금리가 작년과 비교해 0.75%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 이자비용은 68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보다 10조3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대출금리가 작년보다 0.75%포인트 상승하면 기업 이자비용은 6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보다 9조7000억원 불어난 금액이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며 시장금리를 밀어 올리고, 민간의 소비·투자 활동을 위축시키는 이른바 ‘구축 효과’ 우려도 커졌다.

정부의 불어난 씀씀이가 물가를 자극하는 '재정 인플레이션' 우려도 상당하다. 한은도 작년 10월 발간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물가 동인 점검’ 보고서를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불어난 유동성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고물가는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줄이고는 동시에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여 생산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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