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연료 개소세 환급액, 年 20만원→30만원으로
맥주와 막걸리 등 탁주에 붙는 세금은 올 4월부터 2.5%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L당 20.8원 올라 855.2원으로 정해졌다. 탁주에 대한 세금은 L당 42.9원으로 전년 대비 1원 오를 예정이다.
내년에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 공제액 5000만원을 금융회사별로 분할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기존 소득세법 시행령은 하나의 금융회사에서만 최대 5000만원의 금융투자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 시행령은 소비자가 신청하면 A증권사에서 3000만원, B증권사에서 2000만원을 따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연 5% 수준의 적금 금리를 제공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대체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까지 혜택 대상이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은 내년부터 숙박공유업 등 17개가 추가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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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가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주류세는 2.5%씩 인상돼 주류회사의 가격 인상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1가구 1경차 소유자에 대한 경차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다. 연료별 환급액은 지난해와 같이 휘발유 및 경유는 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L당 161원이다. 환급을 받기 위해선 카드회사에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맥주에 대한 세금은 오는 4월부터 L당 20.8원 오른 855.2원으로 정해졌다. 막걸리나 동동주와 같은 탁주에 붙는 세금은 L당 42.9원으로 작년보다 1원 오른다. 인상률은 두 종류 모두 2.5%다.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금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과거의 가상자산 취득금액을 얼마로 정할지를 규정한 '가상자산 의제 취득가액' 적용시점은 올해 1월 1일에서 내년 1월 1일 0시로 1년 연기됐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이 올해에서 내년으로 유예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가상자산을 법정 화폐로 교환하지 않고 서로 다른 가상자산끼리 교환할 경우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등 3개 기축 가상자산의 거래가액에 교환비율을 적용해 양도·취득가액을 산정할 방침이다.내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회사별로 기본공제액을 분할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으로는 하나의 금융회사에서만 5000만원 한도로 금융투자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A증권사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 2000만원, B증권사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 3000만원을 따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5% 수준의 높은 적금금리를 제공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는 혜택 대상이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통해 대체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유튜브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제작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달부터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내년 1월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이 95개에서 112개로 17개 늘어난다.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유리 제외)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한정)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행정사 △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통신 판매업 등 17개 업종이 새로 포함됐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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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일 맥주가 라거 일색인 국내 맥주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에일 중심의 수제맥주가 크게 인기를 끌면서 편의점 등 일선 매장에서 라거 맥주를 압도하는 판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부터 수제맥주의 유통 판매가 허용되고 올초부터 위탁생산까지 가능해진 게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030서 라거 제친 에일 맥주27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올해 에일 맥주의 매출 증가율은 라거 맥주를 크게 웃돌았다. 편의점 CU에서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에일 제품군의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64.9% 늘었다. 라거 증가율(18.7%)의 세 배를 넘는다. 세븐일레븐도 이 기간 에일 매출이 42.1% 증가해 라거(14.9%)를 뛰어넘었다.전체 맥주에서 에일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세븐일레븐에서 전체 맥주 매출 중 에일 비중은 2019년 22.9%에서 올해 30.3%로 상승했다. GS25는 같은 기간 에일 비중이 15.9%에서 19.9%로 늘었다.젊은 층이 주 소비자다. GS25에서는 올 들어 2030의 에일 구매가 라거를 제쳤다. 30대의 에일과 라거 구매 비중은 각각 38.8%와 31.1%로 에일이 7.7%포인트 높았다. 20대에서도 에일(27.6%)이 라거(23.3%)를 앞섰다. GS25 관계자는 “새로운 맛에 도전하는 젊은 층이 목넘김이 부드러운 에일 맥주를 찾는다”고 말했다.저온발효 방식인 라거는 청량감이 좋고 유통기한이 긴 반면 상온발효인 에일은 도수가 높고 색과 향이 강하며 유통기한은 상대적으로 짧다. 라거는 대형 냉장 설비가 필요해 오비맥주 등 대기업이 주로 생산한다. 에일 생산 주역은 소규모 브루어리(양조장)들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브루어리들은 대기업 제품과 차별화하기 위해 맛과 향이 다양한 에일로 승부한다”고 설명했다.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국내 수제맥주 시장 규모는 지난해 1180억원으로 2019년(800억원) 대비 47.5% 증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제품 가짓수 기준 브루어리들이 생산하는 수제맥주의 90% 이상이 에일 맥주”라고 말했다. 규제완화로 수제맥주 ‘봇물’버드와이저 등으로 대표되는 라거는 세계 맥주 시장의 약 70%를 차지한다. 국내에선 라거 점유율이 업계 추산 80% 이상이다. 최근 주류 규제가 완화되며 에일 시장도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2014년 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양조장도 맥주를 수제맥주 전문점 등 다른 매장에 팔 수 있게 됐다. 2018년에는 편의점과 마트 등 유통업체 입점이 가능해졌다. 이마트 관계자는 “2018년부터 점포에서 수제맥주를 들여왔다”며 “초기엔 상품 수가 6~7종이었지만 현재 70종이 넘는다”고 말했다.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건 지난해 주세법 개정이다. 맥주와 막걸리 세금 체계가 제조단가에 매기는 종가세에서 생산량 기준인 종량세로 바뀌었다. 다품종 소량생산인 데다 다양한 향을 내기 위해 원가가 높았던 수제 에일 맥주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신제품 출시가 크게 늘었다. 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수제맥주 양조장 수는 2018년 말 126개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59개에 달한다.올초부터 브루어리들의 맥주 위탁생산이 가능해지며 ‘수제맥주 대량생산’의 길이 열렸다. 수제맥주 제조업체 세븐브로이는 롯데칠성음료와 곰표 밀맥주 위탁생산 계약을 맺고 국내 첫 대량생산을 시작했다. 대기업들도 이 시장에 눈독 들이고 있다. 롯데칠성 외에도 오비맥주는 지난해 수제맥주 협업 전문 브랜드 ‘코리아 브루어스 콜렉티브(KBC)’를 내놨다.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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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치킨·커피·맥주 프랜차이즈도 '휘청'…외식업종 타격 컸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과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당, 치킨집 등 외식업종의 타격이 컸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74조4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600억원(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폭은 작았지만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늘어나면서 가맹점당 매출 감소 폭은 컸다.작년 가맹점당 매출액은 평균 3억155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 감소했다. 매출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23만6000개로 전년 대비 2만1000개(9.5%) 늘어난 영향이다.업종별로 보면 한식 등 외식 업종의 매출 감소폭이 컸다. 한식업종은 가맹점당 매출이 2억4840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8.7% 감소했다. 외국식(-13.9%), 피자·햄버거(-6.1%), 치킨(-3.5%), 생맥주 등 기타 주점(-15.9%), 커피·비알콜음료(-14.7%) 등 다른 외식업종도 가맹점당 매출이 줄었다.반면 코로나19 영향을 의약품 가맹점의 매출은 3조8582억원에서 4조3107억원으로 11.7% 증가했다. 가맹점당 매출도 10억580만원에서 10억517만원으로 4.6% 많아졌다. 가맹점당 매출이 증가한 것은 의약품 외에는 문구점(4.9%)뿐이었다.종사자 수도 급감했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한 사람은 80만3000명이었다. 2019년 대비 4만4000명(5.4%) 감소했다.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을 줄이면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파악된다. 가맹점당 종사자 수는 3.9명에서 3.4명으로 12.8% 줄었다. 지역별 가맹점 수는 경기 지역이 6만929개로 가장 많았다. 서울(4만3452개), 경남(1만5956개), 부산(1만4865개) 등이 뒤를 이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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