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국내 부동산 가격 거품 수준이 2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불어났다고 진단했다. 국내외 자산시장 거품이 순식간에 꺼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으면 경제성장률이 -3%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이 23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올해 3분기 부동산 부문 금융취약성지수(FVI·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등 3개 지표로 산출)는 100을 기록했다. 전 분기(97.23)보다 2.77포인트 상승한 것은 물론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6년 1분기 후 가장 높았다.
이 지수 범위는 0~100 사이로 100에 가까울수록 부동산 거품이 1996년 후 최고치라는 의미다. 이 지수는 2020년 4분기 91.59에서 올해 1분기 91.85, 2분기 97.23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커졌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된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서울 부동산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18.5배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8년 5개월 동안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의 집 한 채를 매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2018년 말 14.3배, 2019년 말 14.5배, 2020년 말 16.8배로 문재인 정부 들어 PIR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치솟는 집값 영향으로 가계부채도 폭증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가계신용은 1844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7% 늘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6.5%로 작년 3분기 말과 비교해 5.8%포인트 뛰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년 1분기 말 후 최고치다.
한은은 과도한 ‘빚더미’를 짊어진 가계가 부동산 매물을 쏟아내면서 집값이 휘청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웃도는 동시에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이른바 ‘고위험 가구’는 2018년 말 30만 가구에서 지난해 말 40만 가구로 급증했다. 한은은 “가계 실질소득이 감소하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산 매각에 나설 것”이라며 “주택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부동산 거품 상황에서 10% 확률로 발생하는 ‘극단적 경제적 충격’이 나타나면 경제성장률이 -3.0%로 내려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극단적 경제적 충격은 세계 자산가격이 급락하거나 대규모 가계부채 상환 흐름이 이어지면서 소비·투자·수출이 위축되는 경우다.
한은은 “금융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평가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이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올 들어 서울에서 처음으로 아파트값이 떨어진 자치구가 나왔다. 지난주 경기 화성과 동두천 아파트가 하락 전환한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으로 내림세가 번지는 모습이다.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5%로 조사됐다. 지난주(0.07%)보다 상승폭이 0.02%포인트 축소됐다.특히 은평구는 0.03% 내려 지난해 5월 첫째주(-0.01%) 이후 약 1년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작년 11월 첫째주 강남구(-0.01%) 이후 1년여 만이다.은평구에선 이전 신고가 대비 1억원 넘게 떨어진 거래도 나왔다.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힐스테이트4차’ 전용 59㎡는 지난 7일 8억9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지난 5월 같은 주택형이 10억원 신고가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7개월 만에 1억1000만원 떨어졌다. 구산동 ‘갈현e-편한세상1단지’ 전용 84㎡는 11일 6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인 7월(7억9700만원)보다 1억1700만원 하락했다.이번주 금천구는 대단지 위주로 매물이 적체되면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관악구도 지난주에 이어 보합세를 지속 중이다. 주로 중저가 아파트가 모여 있는 지역이다. 최근까지 ‘패닉 바잉(공황 구매)’으로 가격이 급등한 데다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수도권에선 경기 수원 영통 아파트값이 0.01% 떨어져 2019년 7월 첫째주(-0.02%) 이후 2년5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호재로 집값이 급등한 의왕시는 이번주 보합 전환했다. 화성시(-0.02%)는 지난주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전셋값이 떨어진 지역도 쏟아지고 있다. 이번주 서울 성북구 전세가격지수는 0.02% 하락했다. 금천구와 관악구 등은 각각 보합 전환했다. 인천 서구(-0.02%)와 성남 중원구(-0.03%), 화성시(-0.06%), 수원 권선구(-0. 02%) 등 전셋값도 이번주 하락 전환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부동산 관련 토론회에서 서울 내 방치된 공원부지와 영구임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약 10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23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토론회’에서 <서울 10만호 당장 공급, 이곳에 하자>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2018년부터 올 초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지냈다. 현재는 민주당 선대위 부동산공급추진단 부단장으로 주택공급 정책공약 자문 등 역할을 맡고 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서울의 주택공급이 충분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계청 예상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1~2인 가구로의 분화가 나타났다”며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아직도 96%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지금처럼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주택공급 속도를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교수 주장이다. 그는 “현재 서울의 주택이 380만호 정도인데 여기서 10%를 늘리려면 약 40만호, 15%는 60만호를 더 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집값 안정을 위해선 서울에 신축 아파트를 빠르게 많이 공급하는 신호를 강력하게 줘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대, 수요자 맞춤형 핀셋 공급,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 신규택지 등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금 당장 여러 절차를 단순화시켜서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어디인지 고민해봤다”며 장기 미집행 공원(1만300호), 영구임대단지 재건축(5만4500호), 컴팩트시티(34200만호), 홍릉 신규개발(9750호) 등지에서 10만8750호(77개소) 가량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봤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으로 지정한 사유지로 일몰 전 토지매입을 못해 일단 공원구역으로 묶어둔 땅을 뜻한다. 김 교수는 “장기 미집행 공원구역의 30%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면 개발할 수 있다”며 “현재 서울에 이런 곳이 65곳인데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 등을 빼면 20여곳 정도는 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염창근린공원의 경우 공원 면적의 30%인 2만9928제곱미터에 아파트 1330호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 54개소에 들어선 영구임대단지의 경우는 공공에서 의지만 갖고 있다는 빠른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공공자산이라 소유권이 단일하고 오래돼 낡은 곳들이 많다”며 “민간 재건축 요건인 30년 연한이 안됐더라도 용적률을 높게 해서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버스공영차고지, 주차장, 공공청사, 유수지 등을 입체적·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컴팩트시티’에도 주목했다. 그는 “강일지구 컴팩트시티는 버스공영차고지를 지하로 이전하고 지상은 주택과 공원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지상권을 설정하면 토지임대부 주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요 국책연구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한 홍릉 역시 유력한 신규개발 부지로 꼽았다. 김 교수는 “바이오허브로 홍릉을 개발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주택기능을 넣으면 9700호 가량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한수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가 <문제는 공급이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부동산 공급폭탄, 역대 정부에게 배우다>,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가 <용산기지에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하자>를 각각 발표했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올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년 표준지 공시가격도 10%대 상승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상승하면서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더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 유예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 후에 강행하겠다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표준지 공시지가 2년 연속 10%대 상승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준지 54만필지의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10.16% 상승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 10.35%보다 낮지만, 올해를 제외하면 2007년(12.4%) 이후 최대 상승률입니다. 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서울시가 11.21%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세종, 대구, 부산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표준지 공시가격이 2년 연속 10%대 상승하면서 각종 부동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토부는 내년 1월 11일까지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고 25일 표준지 공시가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당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로 대립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두고 당정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요구로 여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추진하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부겸 총리를 비롯한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청와대와 정부의 반대에도 이재명 대선후보는 뜻을 굽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후보는 한국여성기자협회 행사에 참석한 뒤 이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를 설득을 계속할 생각이라며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대선 이후 강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거래절벽에 단타시장도 분위기 꺾였다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몰렸던 부동산 단타 수요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과 서울 영등포구 신길 AK푸르지오에 12만명 넘는 청약자가 몰렸지만, 최근 서울 도봉구와 부산 등지에서는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마저도 나오고 있습니다.계속된 완판 행진에 일부 시행사들이 분양가를 인근 아파트 호가보다 높게 책정하며 웃돈이 줄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식었고,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대상지 다음주 결정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차 대상지가 다음주 정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후보지 공모에 102곳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27일 1차 선정지 70여곳을 대상으로 브리핑과 선정위원회 심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신속통합기획은 통상 10년이 걸리던 재개발 사업 기간을 공공이 지원해 5년으로 단축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매년 2만6000가구씩 총 1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