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최저임금제 등 中企 현안 적극 해결해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5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이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10개 중소기업 현안 과제를 전달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현안 과제로 △획일적 주52시간제 개선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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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데이비드 카드 "AI 등 첨단 기술 발전한다고 해도 저숙련 근로자 임금 하락하지 않아"
11일 오후 4시(현지시간)께 미국 UC버클리(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에 있는 경제학과 건물 ‘에번스홀’ 후문 벤치엔 백발의 노교수를 중심으로 피부색이 다양한 7~8명이 서서 플라스틱잔에 와인을 담아 마시고 있었다. 이날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로 결정된 데이비드 카드 UC버클리 경제학과 교수(66)와 그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제자들이었다.카드 교수는 스웨덴 노벨위원회로부터 교육 이민 임금 등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았다. 약 3시간 동안 와인 4~5병을 비우며 이어진 축하연에서 카드 교수와 제자들은 연구 업적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의 노동시장, 아마존 같은 빅테크의 경영 전략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해 질 무렵 기자가 카드 교수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고 질문을 하자 그는 “연구실로 함께 올라가자”며 흔쾌히 인터뷰를 수락했다. 빅테크 얘기가 나온 김에 가장 먼저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물었다. 카드 교수는 “AI 같은 발전된 기술은 언제나 인간 일자리의 일부분을 대체한다”며 “하지만 인간에겐 결국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루한 육체노동에서 해방된 인간이 다른 생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AI, 자율주행 같은 신기술이 저숙련 근로자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임금을 감소시킬 것이란 통념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을 생각하지 못한 엔지니어들의 생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에) 세계적으로 저숙련 노동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빠르면 오히려 임금이 상승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연구하는 게 경제학자의 역할”이라고 했다.카드 교수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쿠바 이민자들의 미국 마이애미시 노동시장 유입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이 꼽힌다. 그에게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한국의 이민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을 구하자 “일본은 외국인 이민 유치에 소극적이었고, 그 결과 경제도 가라앉았다”는 얘기를 먼저 꺼냈다. 이어 “한국의 이민정책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슈가 아닌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국가처럼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경제를 확장하는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카드 교수는 향후 양성평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천착할 계획이다. 그는 “경제와 과학 분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50 대 50’을 원하는 양성평등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며 “과거와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경제 조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휘도 임번스 스탠퍼드대 교수(59)는 이날 온라인 간담회에서 “기본소득처럼 ‘보장된 불로소득’이 클수록 근로 인센티브가 줄어들 수 있다”며 “일할 의욕을 낮추기 때문에 노동시장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동수상자인 조슈아 앵그리스트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62)는 “좋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면 더 나은 인생을 살 것이란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선택 편견(selection bias)’을 줄이기 위한 실증적 방법을 찾는 데 천착해왔다”고 말했다.실증적 계량경제학을 연구한 두 교수는 절친한 친구 사이다. 임번스 교수의 부인 역시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교수(수전 애시)로 차기 미국경제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상태다.버클리=황정수/뉴욕=조재길 특파원 hjs@hankyung.com
![[단독]데이비드 카드 "AI 등 첨단 기술 발전한다고 해도 저숙련 근로자 임금 하락하지 않아"](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AA.2774062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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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52시간제 근로자도 불만 커…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해야"
중소기업계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만나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와 주52시간 근무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주52시간제를 노사합의하에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 최저임금의 불합리한 결정방식도 바꾸겠다고 밝혔다.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윤 후보와 중소기업인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 후보를 비롯해 권성동·이철규·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윤 후보는 "(집권하게 되면)대통령 직속의 중소기업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위원장에 중소기업을 가장 잘 아는 상징적인 분을 모시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중기중앙회 상근 임원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시킬 것"이라고 했다.그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52시간제는 기업인보다 근로자들이 더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다"며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추가 연장근로를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의 불합리한 결정방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경제적 여건과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 발전 사례를 들어 공정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검찰에 있을 때 미국의 공정거래 시스템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다"며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법무부 반독점 프로그램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일부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저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마지막으로 "모든 정책의 핵심이 일자리 창출에 있는 데 이는 모두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매출을 키우고 성장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중소기업계는 윤 후보에게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과 업종별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최근 대기업들은 수출과 영업이익에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납품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폭등과 운송대란에 따른 물류비 상승, 인력난 등으로 최악의 경영실적 거두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이익이 없어 세금을 낼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지방의 뿌리기업들은 주52시간제 때문에 영업비밀이 있는데도 납기를 맞추기 위해 경쟁회사와 직원을 바꿔치기하는 기이한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52시간제의 폐해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도 생계를 위해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오바타임 시간이 줄어 퇴근하고 알바로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투잡을 뛰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그는 "일본처럼 노사가 합의하면 월100시간과 연720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며 "전체 근로자의 12%에 불과한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대 노총이 코로나 위기에도 두자리수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1인사업자인 특수고용직까지 민주노총에 가입시켜 세를 불리고 불법을 일삼아 기업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런 비상식적인 부분을 고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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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찬반토론] 늘어나는 회사원 '야간 투잡'…용인될 일인가
경기가 나빠지면서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투잡(two job)족’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장기 침체 상황이었던 데다 코로나 쇼크가 장기화되면서 현저해진 현상이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회사 소속 직장인이라면 회사는 이를 전면 허용해야 할까, 금지해도 될까. 금지한다면 강제로 막는 것은 정당한가. 취업 관련 업체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가운데 부업 경험자가 20%를 웃돈다는 응답도 나왔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등 일하는 형태의 다양화도 한 요인일 것이고,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여유시간이 늘어난 반면 근로소득은 줄어든 것도 원인이 될 것이다. 많은 근로자가 코로나 충격의 와중에도 착착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회사가 자신을 계속 지켜주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주(기업) 입장은 다르다. 무엇보다 회사 소속 근로자가 투잡을 뛰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자연히 업무시간에 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성도 나빠지니 달가울 리가 없다. 그래서 업무시간 이외의 야간 겸업을 문제 삼기도 한다. 이로 인한 소송도 나왔고, 회사 측 손을 들어준 판례가 최근 나와 주목된다. 직장인의 야간 투잡,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회사와 '계약 시간' 외 개인 자산…자유 의지로 사용할 수 있어야회사와 계약된 근무시간, 예를 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의 시간은 근로자 개인 것이다. 이 시간은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다. 계약으로 명시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그것도 주어진 업무를 마치고 하는 부업이 어떻게 승인이나 허가의 대상인가. 온갖 형태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취미생활, 체육과 건강증진 활동도 하는 시간 아닌가. 투잡으로 체력이나 정신력 낭비가 심해 정규 근로시간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논리라면 야간의 체육활동도 금지해야 하나. 축구와 농구, 사이클링 등이 얼마나 격한 운동인가.개인의 시간은 천부적 개인 소유이다. 독립된 개인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다. 부업이 주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물론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명백한 해사 행위가 아니라면 수용돼야 한다. 영향을 준다는 것도 모호한 개념이다.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을 때 영향을 준다고 할 것인가.근로자들 의지는 묻지도 않은 채 주 52시간 준수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건 누가 어떤 논리로 강제하는 것인가. 52시간제에 따라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의 여건은 됐을지 몰라도 수입은 줄어들어버렸다. 가처분 소득이 명백히 줄어든 판에 남는 저녁시간의 여유가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게 소비지출에 도움이 된다. 그런 점에서도 가로 막을 이유가 없다. 산업의 발달에 따라 야간의 투잡 활동 여건도 상당히 좋아졌다. 플랫폼산업이 진전되면서 배달업 등은 휴대폰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젊을 때 조금이라도 일을 더 해야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고, 저축을 늘려야 조기 은퇴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겸직을 금지하는 회사 사규가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개인 본연의 근로권을 제한하는 행위다. 젊은 근로자라면 주말의 이틀, 사흘씩의 휴일을 다 놀기보다는 하루 정도는 일을 해 소득을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 수많은 유튜버나 블로거들 활동도 보라. [반대] 피로 쌓여 생산성에 악영향…안전사고 땐 회사가 책임지는데근로자들은 성실 근무의 의무가 있다. 도의적 책무라고 할 수도 있다. 단순히 주말이나 야간에 개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과 작정하고 나서는 ‘투잡’은 차이가 분명하다.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회사의 명백한 지시를 무시한 게 문제였다. 회사 사규에 투잡을 원천 금지한 곳도 있고, 겸직 승인 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데도 있다. 그런데 회사 방침과 지시와 어긋나게 두 가지 돈벌기를 하다가 해고를 당했고, 법원은 회사 측 조치가 정당하다고 했다.이렇게 쟁점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통상적 직장인’ 근로자의 정규·정례의 야간 투잡은 문제가 다분하다. 낮에 하는 주된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작업장에서 재해 가능성을 높인다. 더구나 신설된 ‘중대재해법’은 얼마나 무서운가. 가히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이 법은 근로자가 중대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 비록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 해도 사업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는 회사 책임으로 규정한다. 무거운 벌금은 물론 최고경영자(CEO)가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회사 소속 근로자가 회사와 상관없는 일로 피로가 누적돼 안전사고를 일으킨 것까지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 계약된 근무시간 외의 시간은 늘어나는 반면 소득은 감소하는 게 큰 문제라면 관련 법규와 제도를 고치는 게 정석이다. 기업에서 노사 자율로 연장근무를 어느 선까지 여유 있게 하도록 하면서 간섭을 배제하면 이 문제는 절로 해결된다. 많은 회사가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실제로 위반자가 처벌받는 경우도 많지 않다. 결국 억지로 만든 법과 사회 문화가 문제인 것이다. 겸직 때문에 빚어지는 근로자들의 지각 빈도, 근태 불성실 같은 것도 봐야 한다. 무리한 겸직으로 인한 손실은 한 기업만의 피해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노사관계의 신뢰도 해칠 수 있는 만큼 야간 투잡 같은 겸직은 최대한 억제하고 막는 게 바람직하다. √ 생각하기 - 투잡 증가세…유연한 근로계약·근무시간·임금체계로 보완을주간 업무를 마치고 야간 투잡을 뛰는 직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최근 법원 판결로 생각해보는 과제다. 법원은 ‘겸직금지 사규가 있고, 이 사규에 따라 겸직 불가를 통보했으면 1개월 이내에 겸직이 중단돼야 한다’는 판단을 했는데도 근로자가 거부하자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고 했다. 따라서 법으로 간 겸직 사례는 아주 일반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투잡족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현상이다. 통계청 데이터에 잡힌 경우만으로도 부업 근로자가 56만6000명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투잡족은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기업은 꺼리며 계속 막으려 할 것이고, 당장의 소득보전에 도움이 되는 데다 조기은퇴를 꿈꾸는 젊은 근로자들의 의지에 따라 투잡은 늘어날 것이다. 근로계약, 노동조건, 근무시간과 임금체계에서의 유연성이 중요해지는 또 하나의 현실이다. 근로자들의 자율 확대와 다양한 근로 형태의 보장을 위해 생각해야 할 요인이 매우 많다.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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